표심 악영향 우려에 기준 상향 촉구
靑 “기존 방침에 변화 없어” 선그어
당정, 소방 살림에 2조원 수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종부세 고지서 등이 2028년 4월 총선을 앞둔 서울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부, 청와대와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사무총장과 자신이 이러한 의견을 냈다며 “당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며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당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추후 정책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조원의 재원으로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