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윤예림 기자
입력 2026-11-08 18:44
수정 2026-11-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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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 검토
  • 지방정부 소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 논의
  • 장비·훈련·의료체계 예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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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 비서실장, 김 대표,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11.8 공동취재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 비서실장, 김 대표,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11.8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방치·과다거치 민원 급증… ‘회수율’보다 ‘시민 체감 불편 해소’ 집중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은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과다거치로 인한 보행 방해와 방치자전거 회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릉이 이용시민 불편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 1694건 중 ‘과다거치 통행불편’이 533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방치신고’가 286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불편 민원의 절반가량(49%)이 거리 위 자전거 적체와 방치 문제에 집중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과다거치 문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공단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치자전거 회수율 하락과 행정 통계와 현장 체감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방치자전거 회수율은 2024년 99%(381대 중 378대 회수), 2025년 98%(423대 중 415대 회수) 수준이었으나, 2026년 9월 현재 77%(157대 중 121대 회수, 36대 미회수)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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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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