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정당 ‘청해부대 충돌’

혁신 “美 국민도 등 돌린 전쟁인데”
진보 “우회 파병 시도 전면 중단을”
시민단체, 국회 동의안 부결 요구
민주 “선박 보호… 전쟁 개입 아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파병 주장을 일축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국민도 등을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려 하고 있다”며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며 작전구역 확대가 추가 파병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끼워 넣는 일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 행동을 이어오던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여권도 적극 나서 부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작전 범위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 관계자는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파병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지역 해적이 3배 급증하면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해적 대응 강화와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다만 작전구역 확대가 전쟁 관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심사에서 임무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세줄 요약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시민단체는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의 전쟁에 한국군이 끌려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아덴만 해적 대응 강화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우회 파병 논란
• 혁신·진보, 전쟁 개입 우려하며 철회 촉구
• 민주당, 해적 대응 강화라며 파병 아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