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세미나
“인구 감소 생존의 문제…질적 성장 필요”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제언…2045 국가발전전략에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생존의 문제”라며 “인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이민 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세미나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질적 성장을 중심에 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 규모에 초점을 둔 대응을 넘어 교육·일자리·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구구조 변화가 교육과 국방,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하는 인구 1명이 0.3명의 고령자를 부양하지만 20년 뒤에는 0.7명, 40년 뒤에는 1명 이상을 부양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인구 문제를 단순히 출생아 수 감소나 고령인구 증가만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줄더라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자가 늘어나더라도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과 양육을 가족 구성원만의 부담으로 남겨선 안 되고 고령층도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했지만 이미 진행된 인구 감소의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출생아 감소의 영향이 초등학교와 대학, 병역, 노동시장 등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 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취업 이후 고용 불안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은 토론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방식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노동·교육 개혁과 신기술 활용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불확실성이 아닌 예견된 미래라며, AI 등 첨단기술 활용과 이민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일자리·복지·지역균형발전까지 포함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 인구구조 변화, 예견된 미래로 규정
• AI 활용·이민정책 정비 필요성 제기
• 교육·복지·노동 전반 재설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