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내서기업인협의회와 함께 ‘창원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는 지난 14일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 후 소멸하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산내서기업인협의회도 같은 날 신년회 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 단위 지자체였다가 행정통합 이후 행정구가 된 마산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인 마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통합으로 말미암은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마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정부의 규제 특례로 마산국가산업단지 신규 개발, 생활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마산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마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바로 ‘소득’이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소득은 1년 새 22.8%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이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 때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 준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가 있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곳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을 “지방으로 가자”고 설득하기보다 지방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기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을 지방에 머물게 하려면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다시 짐을 쌀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아래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새로운 구상을 선보였다.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일상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산업단지 일부와 인접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생산·연구·업무 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주거와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주변에 함께 건설해 ‘직주근접’ 환경을 설계한다. 출퇴근 피로와 생활의 불편함이 지방 이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방식은 해외에서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테크시티, 대만 신주과학공원은 모두 기업과 연구시설,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성공적인 혁신 지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혁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경제적 기반’, 교류와 협업이 활발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이다. 산업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 설계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공통된 법칙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융복합 공간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토지 이용과 밀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나아가 이런 혁신 거점을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물론 멋진 공간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지방에서 새로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기업이 입주한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협업을 끌어낼 체계도 탄탄히 갖춰야 한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필수 요소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사례처럼 이주와 정착을 세심하게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결국 ‘기업형 첨단도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다. 기업이 투자할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일하며 살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그런 변화를 이끌 도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우수품종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재배기술 교육 및 유통·마케팅 지원 ▲친환경 재배 확대 ▲지역 특화 품목 육성 ▲교육 및 인력양성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등 과채류 농업 전 단계를 망라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내재해형 시설 지원과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등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49억원) ▲시설원예 현대화(52억원) ▲원예소득작목 육성(206억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12억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11억원)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2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255억원) 등 총 11개 사업 약 370억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R＆D) 지원계정 부문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에 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채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과채류 농업 육성 조례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채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수한 공약이행 사례와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한국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거점이 될 전남 해남 부지를 직접 찾으며 인프라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현장 점검과 기술 준비를 선제적으로 마쳐 2028년 가동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7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살피고 전력과 통신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전라남도 관계자 등 컨소시엄 인력 30여명이 동행해 지반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사업 참여 이후 전담팀이 준비해온 설계와 사업 모델을 현장에서 최종 검증하려는 행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을 기업과 대학에 제공하는 시설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다. 2028년까지 최첨단 GPU 1만 5000장 이상을 확보해 국내 AI 연구와 산업 생태계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다만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거쳐야 할 금융심사 과정은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부분이다. 현재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의 자본 조달 계획을 검토 중인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프라 선점 경쟁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국내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적 검증이 끝난 상황에서 금융심사와 사업자 선정 등 남은 절차가 탄력을 받아야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적기 가동이 가능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력 수급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이 나오는 가운데,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의 안착은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단위 지자체였다가 행정통합 이후 행정구가 된 마산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인 마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통합으로 말미암은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조 7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했다. 도는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를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이며,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가 그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분양 계약이 완료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맺은 계약을 열흘 뒤에 발표한 속사정은 반도체 산단 지키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꼭 거기 있어야 할지”라고 했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명분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은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당시 후보 공약으로 시작됐다.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세계 최장 33.9㎞ 방조제가 1991년 착공돼 2010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매립이 끝난 면적은 40.2%다. 앞으로 매립해야 할 곳은 수심이나 위치 등으로 비용이 더 든다. 새만금개발청의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매립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갯벌 매립을 진척시키려고 2023년 국제잼버리를 유치했다가 국제적 망신만 샀다. 잼버리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국제공항 건설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취소시켰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새만금’은 만경평야의 ‘만’(萬)과 김제평야의 ‘금’(金)에 새롭다는 ‘새’를 덧붙인 이름이다. 새롭게 일궈 내겠다는 옥토가 지역민을 끊임없이 희망 고문하는 땅이 되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득표 계산에서 좀 벗어났으면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고 논란이 되는 계획은 접자. 대신 기존 매립지 활용, 남아 있는 갯벌과 생태계 보존 방안을 검토해 보자. 전경하 논설위원

열악한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두 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도농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은 시설 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기존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에 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박중근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중앙부처 중심 균형발전 정책 한계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늘려 대응 단기 사업 아닌 중장기 계획 유도허문구 산업연구원 센터장한 번에 지방소멸 해결할 수 없어지방 부활 핵심 키워드 ‘기업 유치’규제 특례·세제 인센티브 늘려야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청년들 생존·발전 위해 지방 떠나지역 자원·환경 맞춤형 정책 펴야소멸 위기 벗어나도 계속 지원을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센터장대기업 본사 70%가 수도권 집중지역 산업, 한 단계 고도화 필요청년 선호하는 일자리로 재편을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부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9곳의 인구가 5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붕괴가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진행은 이재연 서울신문 차장이 맡았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하 양 센터장) “지방 소멸은 인구의 유출, 즉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원인이다. 국가적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는 다르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50%를 넘었다. 질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하 허 센터장) “지방에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기업이 지방에서 이탈하면서 일자리는 소멸한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한다.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청년만 7만명이다. 어지간한 비수도권 시·군 하나의 인구수에 맞먹는다. 매년 지방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꼴이다.”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이하 이 단장) “국가적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며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포괄적으로 붕괴했다. 청년 세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다수는 지방 소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나. 이 단장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제·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성장 자체가 훼손된다. 지방에서는 필수 서비스가 모두 무너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3000명 이하가 되면 미용실이 바로 사라진다. 수도권에도 인구 과밀 문제와 치열한 경쟁,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하 박 국장) “수도권 밀집 현상은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청년도 불행하게 한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불편하다. 경쟁도 치열하다. 집값은 폭등하고 교통 혼잡, 환경 문제도 있다. 양극화도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지방보다 서울에 청년이 많은데도 서울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다. 서울은 0.58명, 전국은 0.76명이다. 막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갈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박 국장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량을 수도권에 집중했다. 우선 국가부터 성장하고 지방은 낙수 효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수도권 집중만 나타났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중앙부처 중심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허 센터장 “지방 소멸은 수십 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그간 지원책은 단기 성과만을 목표로 했다. 인구를 지방에 머물게 하려고 주거 지원,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이 쏟아졌다. 또 중앙부처별로 산업, 혁신, 인재 관련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 지방 소멸은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붕괴한 결과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 인재,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야 했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 단장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같은 이유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공장이 쇠퇴한 지역,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관광이 침체한 지역 등 소멸 원인은 다르다. 지역이 가진 전통, 자원, 환경, 역량이 제각각이어서 좋은 일자리도 지역마다 다르다.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을 강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허 센터장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첨단산업, 인공지능(AI) 산업을 원한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지방에 단번에 AI 산업이 뚝딱 자리 잡긴 어렵다. 일본 교토는 전통 산업 기반으로 단계를 밟아 첨단 산업을 키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10여개를 유치했다. 전동공구 기업 교세라가 예전에는 세라믹을 가공하는 기업이었다. 한국도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지역마다 전통 산업을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박 국장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 정부 주도로 소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법은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이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 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재정도 늘려야 한다.” 양 센터장 “지방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려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인구 활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의 잠재력은 정말 다양하다. 생활 인구 데이터를 보면 강원 양양에는 20대 남성 인구가 많다. 부산 동구나 서구에는 교육이나 통근,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지역 맞춤식 전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에선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이 단장 “예시를 들어보겠다. 강원 인제는 황태가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부모는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일하지 말라면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 아이들은 서울 고시원에 살면서 각종 고생을 하다가 10년 뒤에 돌아와 황태 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역량이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잊고 사는 것이다. 강원 인제의 황태 산업은 독특하고도 좋은 산업이다.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고도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허 센터장 “청년과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결론은 ‘지방에 희망이 없다’였다. 지방에서 일하면 경력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방에 많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따라서 디딤돌이 될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방에는 즐길 거리도 부족하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에 살 수는 있지만 오래 살기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양 센터장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제조업종 대기업이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만들어 한단계 고도화하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제언하자면. 이 단장 “인구 소멸 대응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이 감소 지역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면 지원이 끊긴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도 계속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박 국장 “연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지역에 얼마나 시설을 조성하는지를 놓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기금으로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 센터장 “지방 부활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 유치다. 현 규제 특례와 세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멸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 이후에도 5년간 50% 면제와 같은 세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한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평가–환류–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장기간 추진되는 만큼, 매년의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늘리는 조례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성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잘된 사업은 확산하며, 부진한 사업은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는 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생활권별로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는 시군 내부의 불균형까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형평성과 현실을 함께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과는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제주에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차관, 농해수위 문대림 의원, 제주도 김애숙 정무부지사,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주사·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연간 234GW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 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하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전용설치선과 345kV 해상변전소 핵심기자재 등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의 주민 1000여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점에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맨 먼저 받았다. 정부 출범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보고받고 토론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각별해 보인다. 문제는 실행 의지다. 구체적 전략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구호만 외쳤던 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다. 지방시대위가 지난 10월 확정해 어제 보고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이 독자적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갖춰 균형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권과 행정권을 지방 권역으로 더 많이 이양해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기시감이 든다. 김대중 정부부터 전담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정부마다 지역발전위, 지방분권위, 지방시대위 등으로 이름만 바꿔 엇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는 2023년 7월 출범한 것을 이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이 있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로 13년 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20년을 맞은 10개 혁신도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어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쳐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는데, 결국 부동산 대책의 실마리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 우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의 ‘다극 체제’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정부 역할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상징적으로 언급만 됐던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 분산 계획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확인시켜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도민 휴식공간에 불편이 남아선 안 된다며, 접근성과 안전 개선, 도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질의가 단발적 지적이 아니라, 자신의 지속적인 정책 문제 제기와 개선 견인 활동의 연장선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2022년 도정질문에서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의 ▲급경사 지형으로 인한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제한 ▲야외 장애인용 화장실 ▲자연휴양림·치유숲 BF(Barrier-Free) 미충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도비가 투입되어 진입로 포장, 야외 화장실·주차장 설치, 차단기 상시 개방 등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중심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를 중심에 놓고, 광역교통망 확충·정주환경 개선·접근성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인천시 최고위직 간부 2명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시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과 윤 청장은 각각 정무직, 개방형 1급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제외하면 인천시 내 최고위직이다. 황 부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6기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지냈다. 또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선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23년 11월 24일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2월 20일 취임한 윤 청장은 1986년 코트라에 입사해 벤쿠버무역관장, 부산무역관장, 로스앤젤레스KBC 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임원으로 승진,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역임한 산업·통상·투자 유치 분야 전문가다. 이들의 사퇴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는 이들이 “조직 쇄신의 기회를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직이고, 윤 청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아직 2/3도 채우지 못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접촉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과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 대해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내일까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원 등 4조 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한푼도 못 깎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4조 1000억원 일방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더니 여당이 돼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무리수를 반복한다면 염치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드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 정부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혁신 등 미래전략 뒷받침용 예산과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이 포함돼 있다. 집행 계획과 조건 등을 구체화한다면 야당도 반대만 할 명분은 없다. 반면 1조 15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처럼 효과성 논란이 적잖은 예산은 야당과 감액을 협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이 지난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고스란히 부활시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사과를 전제로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으로 채택하라”고 협의를 당부하지 않았는가.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타당성 없는 지역구 선심용 예산 짬짜미와 이를 위한 ‘쪽지 예산’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현대건설의 주관으로 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선 양천을 국회의원, 한정애, 서영석, 한준호 의원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참석도 조율 중이라고 밝혀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임이 드러났다. 대장홍대선은 9월 26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났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대입구에서 대장신도시까지 약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총연장 20.03km, 정거장 12개가 건설된다. 지난 2014년 서부지역광역철도로 명칭될 때부터 노력해온 우 의원은 “빠른 전철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제야 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다”면서 속도감 있는 빠른 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핵심 교통 노선인 목동선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재부 예타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제는 지하철시대라면서 지하철 없는 지역 발전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양천 지하철시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과 관련해 ㈜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면적 14만 6260㎡ 크기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한강 이남 유일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 도심과 공항까지 접근성이 좋아 개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은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차별성도 갖고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된 노후 건축물과 부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으로 보행 단절과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문제로 지적됐다. 터미널과 연결된 고속터미널역의 불편한 동선체계 등 구조적 한계도 누적됐다. 이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노후화한 경부·영동·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부는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가 결합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미래융합교류거점 조성을 위해 ▲미래교통플랫폼 구축 ▲글로벌 신성장 허브 조성 ▲녹지문화거점 조성 등이 이뤄진다.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고속버스 지하직결차로 신설로 지상부의 고속버스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지하화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한강 연계 입체보행교 등 보행 인프라를 구축해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개발계획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개선대책과 지역 필요시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린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공식’ 행사에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은 강북·도봉지역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지렛대이자,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총 3.94km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정거장 3개소가 신설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엔 참석한 강북구와 도봉구 주민들은 동북권 도시철도망 확충과 주민 이동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는 자치구”라며 “기존 4호선과 경전철이 평행하게 지나가 동북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이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이번 연장선은 동북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북구의 획기적인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해서는 신강북선 조기 추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인 신강북선은 10km 정도 구간에 8개의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이라며 “강북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이신설 연장선과 함께 신규 도시철도망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이신설 연장선 기공식을 시작으로 산재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내실있는 작업공정이 유지되도록 건설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AI 생태계를 키우는 핵심은 결국 기업 지원”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증·검증·사업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계획 대비 실제 반영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다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 성장 지연 → 세수 감소 →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실증 분야는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업이 성장해야 경기도가 성장한다”며 “AI국은 단기적인 재정 상황만 보지 말고, 도내 기업들이 실증·검증·사업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