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았던 당시의 일이다. 새 보직을 맡고 보니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병원계·전문가들이 1년 반가량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 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의료전달체계란 아픈 정도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알맞은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맹장·치질 등은 병원에서, 암·심뇌혈관 질환이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전국이 대중소 진료권으로 나뉘어 있어 동네 의원과 지역 병원을 거쳐야만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규제 개혁으로 이 제도가 폐지된 뒤 지금은 돈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소위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협의안을 마련하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의원은 입원보다 외래에 집중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를 줄이는 대신 중증 수술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개원가는 의원급 7만 5000개 병상을 줄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 이것이 걸림돌이 돼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고 2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100점짜리 정책을 만들려다 95점까지 완성하고도 남은 5점을 채우지 못해 결국 0점이 되고 만 셈이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라도 시행했더라면 95점은 달성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았다. 모든 정책이 그렇다. 70점짜리 정책이라면 30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 겉보기에는 미흡하거나 미봉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반대가 덜해 오히려 생명력이 있다. 정책이 실행되면 70점이 기본이 되고 이후 70점짜리 정책을 더하면 140점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하고 싶은’ 정책, 즉 100점짜리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시도는 상대방의 반발이 커 실패로 돌아가 0점 정책이 되기 쉽다. 보건의료처럼 이미 생태계가 형성된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정책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2025년 3차 연금개혁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표적 사례다. 100점짜리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8%까지 한번에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받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를 단번에 두 배로 올리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3차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보완, 지급 보장도 담았다. 미완의 개혁이지만 점수를 매기면 70점짜리다. 이제 70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청년층 의견을 반영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간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게 다음 과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회와 약사회의 극한 대립과 수가 인상으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됐을 때 고(故) 김원길 장관은 ‘5·31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해 건보 재정을 안정시켰다. 당시 수행 비서였던 필자가 “왜 의약계 모두가 불만을 가질 재정 대책을 만드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의료계와 약업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하지요. 그리고 그 부담은 불만은 있되 뛰쳐나오지 않을 만큼 고르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고 싶은 정책을 하려는 건 아닌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으면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말했듯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선명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병은 다 힘들지만, 치매는 유독 고약하다. 기억을 지워 결국 일상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완치도 없다. 주돌봄자는 하루 6~9시간을 환자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점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치매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거주의 경우 1734만원, 시설 입소의 경우 3138만원이다. 개별 가정의 일로 치부하면 가족은 무너진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하는 이유다. 한국이 치매를 독립 의제로 삼은 건 2008년이다.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으로 기반을 닦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선언은 전환점이 됐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증 치매 의료비 본인 부담이 최대 60%에서 10%로 낮아졌고, 조기 발견을 위한 필수장치인 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예방부터 재산 보호까지 범위를 넓혔다. 치매관리주치의를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해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 전환을 늦춘다. 치매 환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를 보호하는 공공신탁제도를 4월 시범 도입한다.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 대상도 300명에서 1900명으로 늘린다. 치매 의심자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지역사회 치매 관리가 고도화되면 다음 단계는 포용이다. 치매를 품으려는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호헤베이크에선 의료진 250명이 상주하며 치매 환자를 돕는다. 계산을 못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마트엔 가격표가 없다. 스코틀랜드 머더웰은 도시 전체가 ‘치매 친화 지역’이다. 표지판을 단순하게 바꾸고 조명과 바닥재를 치매 환자를 위해 설계했다. 미래기술을 개발할 때도 치매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엔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를 다뤘지만, 6차 계획에선 치매를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이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이창곤 신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이 12일 공식 취임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AI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노동권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이 절실하다”며 “재단이 차별 없는 일터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과 학계를 넘나들며 불평등과 노동, 복지국가 관련 의제를 꾸준히 공론화해왔다.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영국 복지사상과 역사’, ‘기후위기와 녹색복지’, ‘복지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저서로는 ‘복지가 왜 권리일까’, ‘복지의 문법’ 등이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 신임 이사장은 2019년 재단 창립 당시부터 이사로 참여했다.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시대에 필요한 ‘녹색복지국가’ 비전과 노동의 역할에 정통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우분투재단은 사무금융 노사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서울 은평구는 주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은평구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와의 협약으로 추진하는 위탁 직업훈련 과정이다. 실무 중심 교육으로 자격 취득과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모집 과정은 총 2개 분야다. 전기기술 인력 양성(1·2기)과 병원동행 매니저 인력 양성 과정이 운영되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전기기술 과정 1기는 다음 달 4일까지, 2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병원동행 매니저 과정은 5월 1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은평구 거주자다. 단, 병원동행 매니저 과정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교육은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교육생 부담을 덜기 위해 재료비, 교재비, 자격 검정료는 물론 중식까지 제공한다. 수료 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 연계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홍보물 내 큐알(QR)코드 접속 후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젊은 도시’를 위해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달 자양4동에 문을 여는 청년복지관은 청년 일상 회복과 역량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다. 다목적 스튜디오, 음악연습실, 공유 주방 등이 마련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2일 “먹고, 배우고, 쉬고 연결되는 과정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머물며 활동하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화양동에선 화양생활지원센터가 생활 밀착형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용품 대여, 소형 폐가전 수거 대행 등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실용적인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고, 인원도 83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잠재력을 가진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구 직영 공공형 공유 사무실 청년창업이룸터도 지난해 문을 열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간과 기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 정책 참여 창구인 청년네트워크와 대학생 정책기획단은 구와 정책 수요자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한 기반이다. 김 구청장은 “청년들이 광진구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모녀 측은 2023년 2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유산 중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고, 나머지 지분과 개인 재산은 세 모녀가 나눠 가졌다. 원고 측은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작성돼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LG 지분 일부를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서 내용이 변경됐다”며 협의서가 원고 측의 위임 아래 작성됐다고 봤다.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그룹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구 선대회장이 생전에 “㈜LG 주식 등 경영 재산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모녀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망 행위 당사자인 재무관리팀의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교육 통합되면두 교육청 재원 年 1조 추가 확보학습권 보장·균형 교육 기획 필요‘감사권 독립’ 의견 수렴 선행돼야‘다양한 실력’ 키운 정책일반고 10년 만에 수능 만점 배출특성화고서 최연소 기술명장 탄생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성과새해 광주 교육계의 공기가 달라졌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 앞에 ‘교육 통합’이라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어떤 파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교육’의 토대 위에 인공지능(AI)과 실력을 얹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서울신문은 대전환의 길목에 선 이 교육감을 만나 교육 통합의 복안과 광주·전남 교육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새해 벽두부터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뜨겁다. 교육 수장으로서 소회는.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칫 방향을 잃지 않도록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하겠다. 2026년은 광주·전남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전국 1호 ‘AI 교육원’ 연간 3만명 이용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 통합을 두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어떤 입장인가.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이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조 속에서 전남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대되는 구체적인 실익은 무엇인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 인센티브다. 통합특별시에 연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광주·전남교육청은 연간 1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은 행정과 결이 다른 영역이다. 통합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치권 보장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감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도 선행되어야 한다. 인사권의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 기존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확보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입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군 문제나 지역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다. 지역 간 학습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교육을 실현할지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그동안 재정적 한계로 보편화하지 못했던 ‘꿈드리미’,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와 같은 우수 정책을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직원 복지와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권 독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사권 안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군 문제와 지역 간 학습 편차로 인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다양한 실력’ 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해였다. 일반계 고교 출신 수능 만점자가 10년 만에 배출됐고 특성화고에서는 최연소 기술 명장이 탄생했다. 상급 학교 진학률은 개선됐고 기초학력 미달률은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 평가도 고무적이다.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민원 서비스 평가 전국 1위,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한 1000억원 규모 인센티브 확보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광주 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은 무엇인가. “정부의 ‘기본 사회’ 가치와 궤를 같이하는 ‘기본 교육’의 실현이다. 학습뿐 아니라 생활·안전·복지·돌봄까지 학생들의 전반적인 요구를 공교육 체제 안에서 충족시키겠다. 이를 4대 영역 16대 중점 사업에 반영해 모든 학생과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인공지능(AI) 전담 교육기관 ‘AI 교육원’이 주목받고 있다. 역할과 비전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아이들의 미래 생존권은 디지털 역량에 달려 있다. AI 교육원은 광주형 AI 교육의 컨트롤 타워다. 로봇·드론·자율주행 체험부터 영재 교육까지 한 공간에서 이뤄진다. 연간 3만명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며 배우고 체감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 기기 보급과 ‘광주아이온(AI-ON)’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초·중학교 AI 교육과정 도입, AI 중점 학교 25곳 운영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우겠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재정 지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정난 우려가 크다. 대응 방안은. “고교 무상교육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8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분담 규정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국가는 무상교육 경비의 47.5%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 지역의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약 730억원이다. 529억원은 자체 부담이다. 2024학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약 350억~38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원가량 줄었다. 교육의 환경개선이나 안전 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곧 설 연휴가 다가온다. 가족과 함께 복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2026년은 역동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다. 교육은 학생·교사·시민 모두가 함께할 때 완성된다. 광주와 전남의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중등에 확대학습·진로 상담 상시 운영 체계 구축 광주시교육청이 ‘실력 광주’의 명성을 재건하기 위해 ‘기본 교육’을 핵심 화두로 던졌다. 시교육청이 올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기본 교육은 공교육 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보장해 ‘실력 광주’의 명성을 다시 쌓겠다는 구상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교육의 기초체력을 다진다.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초등에서 중등까지 확대한다.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안에서 맞춤형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설계를 돕는 인프라도 촘촘해진다. ‘365-스터디룸’과 ‘365일 24시간 진로 진학 상담’을 통해 언제든 학습·상담이 가능한 상시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를 새롭게 도입해 기술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무너진 교권 회복과 정서 위기 대응도 핵심 과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와 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임시 인력을 투입하는 ‘위기교실 케어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민원 면담실’을 조성해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인성 교육과 마음 건강 정책도 강화된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정(情)다감(感)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사이버폭력 확산에 대응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운영한다. 복지 정책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인재 육성도 이어진다. 광주와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다문화 밀집학교의 이주배경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문화 이해와 소통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미래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과 과학 교육이 전면에 선다. 초·중·고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잼(JAM)있는 과학 중점 주간’을 운영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키운다. ‘수학온다 학교’와 ‘수학성장 학교’를 통해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도 확산한다. 특히 지난 1월 문을 연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AI) 전담 교육기관인 ‘AI교육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시민 누구나 AI·디지털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고대 골목형상점가서 애로사항 청취20일간 경제·안전 재개발 현장 누벼설 전통시장·취약층 복지망도 점검“의견 반영해 정책 체감도 높일 것” “앞으로 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은 우리 골목 상권이 힘차게 출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복지·경제·안전·재개발 등 주요 민생 현장 50여 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민생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이 구청장이 지난달 22일 찾은 첫 현장은 올해 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고려대 인근 안암역 일대 상권이다. ‘고대 골목형상점가’는 안암역 3번 출구부터 안암오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총면적 9314㎡에 205개 점포가 밀집한 대학가 중심 상권이다. 지정에 따라 상권 내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40여명이 넘는 구 관계자와 주민들이 모여 내뿜는 기대감으로 현장은 달아올랐다. 이재일(56) 고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웃었다. 25년 동안 주점을 운영한 이양곤(53)씨는 “매니저를 섭외해 상권 발전을 위한 코칭을 해준다고 하니 학생과 주민에게 혜택도 주고 저희도 상생할 수 있는 행사도 기획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 일정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형식적 일정이 아닌 현장과 주민 중심의 실질적 소통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방문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곳,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경제 현장 7곳, 청년·보육·환경·안전 관련 공공시설 14곳, 공약 및 재개발 사업 현장 12곳 등 총 48곳이다. 구는 현장별로 운영 실태 점검, 주민 간담회, 현장 활동을 한다. 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장보기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핀다. 공공시설과 사업 현장에서는 불편 사항을 듣고, 재개발 현장의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한다. 구는 현장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의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현장 방문 일정과 연계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망 점검도 함께한다. 이 구청장은 “고대 골목형상점가는 대학가 특유의 젊은 에너지와 지역 상권의 잠재력을 함께 지녔다”며 “현장에서 들은 주민 목소리를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설과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분야별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발견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거나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로시설물 중 지하보도 1곳, 보도육교 7곳, 옹벽·석축 30곳 등 총 38곳을 이미 점검했다. 구조물 파손과 균열, 배수시설 기능, 결빙·미끄럼 위험 구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된 구간은 빠르게 정비했다. 무허가 빈집 등 노후 건축물 47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해 구조물 붕괴, 화재, 범죄 발생 등을 예방했다. 벽체와 담장 붕괴 위험, 출입문 폐쇄 여부, 가스·전기 차단 상태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폭설과 강풍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민간건축공사장 33곳과 안전취약시설물 13곳의 안전 점검도 마쳤다. 공사장 가림막과 타워크레인 보강 상태, 시설물 침하와 구조부 균열 여부 등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 주체와 협력해 조치를 이어간다.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백화점, 병원 등 가스 이용시설 29곳과 공급시설 68곳에 대해 가스 누출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 33곳과 장애인 복지시설 23곳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다”며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로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1동 1행복센터 만들기’ 공약 실천경찰서·소방서 생기고 예산도 2배공원 36% 늘어… 계곡 복원·숲 조성8140가구 공급, 2030년까지 가능데이터·네트워크·AI의 ‘DNA’ 육성마을버스 첫 조례… 운행 16% 늘어 “금천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유성훈(63) 서울 금천구청장은 11일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 출발한 금천구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든든한 자산을 품고 있지만, 채워나가야 할 주민 편의 인프라도 많았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간 금천은 이제 서울의 4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개청 30주년인 지난해는 미래 30년을 바꿀 실행 로드맵 ‘금천 버킷리스트 30’을 세웠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8000가구 공급안을 국토교통부에 먼저 제안했고, 고스란히 1·29 공급 대책에 반영됐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G밸리 근무자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가까이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곳 ‘늘솔나루’에 휴식하러 온 주민들이 많다. “‘1동 1행복센터(마을활력소) 조성’은 공약 중 하나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이곳처럼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마을 공유 공간 총 16곳을 운영 중이다. 언제든 주민이 모일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다. 늘솔나루란 이름도 주민들이 지었고, 공간 관리는 주민자치위원이 맡는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에선 유일하게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수상했다.” -‘좋은 도시 금천’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금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민선 7기(2018~2022년) 때 관악구에 있던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 이전했고, 민선 8기인 2022년엔 금천소방서가 생겨 행정 인프라가 완비됐다. 그동안 준비한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2024년 금천·독산2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진로 진학 지원센터, 2단지 기업지원센터 등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금천가족센터, 금빛공원 등이 개관했다. 금천의 첫 거점 도서관이 될 금천중앙도서관은 키움센터와 함께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한다. 예산도 민선 7기 첫해의 2배 규모인 7000억원대로 오르는 등 강소도시로 도약했다.” -삭막하게만 여겨졌던 금천이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민선 7기와 비교하면 도보 생활권에 있는 공원 면적이 36% 늘어 총 76만 6386.8㎡가 됐다. 시흥계곡을 복원했고, 축구장 2.7배 크기 오미 생태공원도 인기다.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토지를 무상 사용해 민선 8기에만 958억원 상당의 매입 비용을 절감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축구장 34배 크기의 ‘희망의 숲’을 남서울을 대표하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가꾸겠다. 안양천도 생태정원길로 추진 중이다.” -임기 중 추진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단일 부지로 금천의 앞으로 30년이 달린 공간이다. 2024년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상업, 녹지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1·29 공급 대책에 금천구가 ‘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으로 제안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 8140가구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곳을 찾은 것이다. 공군부대 부지,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 등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단일 소유이거나 기존 주택이 없는 데다 역세권이 대부분이다. 국토부에 제안했더니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계획인데도 대단히 정밀하다’며 놀라워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 중인 30곳 주택 정비사업으로는 2만 6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G밸리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이라는 ‘D·N·A 산업’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청년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공군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G프로젝트’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통 체계나 정주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녹지 축을 확보해 ‘G밸리 가든팩토리’도 조성하겠다.” -행정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무 분야에 AI 민원 챗봇부터 도입했다. 보건, 대형 폐기물 등 생활 밀접 분야까지 24시간 응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AI 행정비서와 로봇 주무관(RPA)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 AI를 활용한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도 호평받았다.” -마을버스 기사에 월 30만원 처우 개선비와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교통 취약 지대에 필수적이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서울시 최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추진한 배경이다. 약 6개월 만에 버스 기사와 운행 대수가 16% 늘고 배차 간격도 개선됐다. 교통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교통 전담 임기직을 뽑기도 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철도망도 개선된다. GTX-D도 큰 구상은 그려진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우선 과제는. “지난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주민 염원을 조사한 ‘버킷리스트 30’ 등 미래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올해는 하나씩 성취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종합병원 착공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발을 맞추겠다. 주민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종합병원을 신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끝났다. 통합 돌봄을 선도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복지 도시로 첫발을 내딛겠다.”

경기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활필수품 구매도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개조한 냉장·냉동 탑차에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사업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 방문 때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을 경우 복지 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자로 선정되면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20% 포함)과 함께 유류비와 사례 관리비 등 운영비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도는 인구 소멸 지역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2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거 상향 지원이 지난해 5000여건으로 지난 5년간 11배 늘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 상향 지원은 2020년 466건, 2022년 3001건에서 지난해 5418건으로 늘었다. 주거 상향 지원은 비닐하우스, 쪽방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2020년 7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주거상담소는 2013년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을 확장해 2022년부터 자치구별로 한 곳씩 운영 중이다. 주거 상담과 긴급 주거비 지원, 주거 상향, 이사 후 정착 등을 지원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담 건수는 연평균 19만건으로, 2018~2020년 평균보다 3배가량 늘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주거비, 난방비, 집수리 비용 등을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 역시 2020년 이전 3년 동안 연평균 2112건에서 2021∼2025년 8377건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6억 2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3.5배 확대됐다. 또 1인 가구 주거 안전 관리와 생활 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형광등·현관 잠금장치 등 생활 불편 처리와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에 대한 밀착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의무복무 뒤 지역 잔류 관건응급·분만·소아 등 인력 충원 가능의료계, 부실 교육·자질 우려 제기수련·근무·생활 등 제도 설계 중요 내년부터 비서울 의대 졸업생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일한다.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고 증원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하기로 하면서다. 수도권에 쏠렸던 의사 인력 구조를 다시 짜는 ‘대수술’이다. 다만 제도 안착 여부는 첫 입학생이 10년 의무 복무를 마치는 2043년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 490명(현재 정원 대비 16%), 2028~2029년 각 613명(20.0%), 2030~2031년 각 813명(26.6%)이 증원된다. 2030년 설립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제외해도 졸업생 5명 중 1명 이상이 지역의사로 선발돼 10년간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필수의료의 마중물’로 본다. 단순 증원이 아니라 배출 단계부터 지역 의무 복무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복무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하면 수련기간 전부가 복무로 인정돼 전문의 취득 후 5~6년만 추가 근무하면 된다. 반면 비필수과목은 수련기간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후 10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 전공 선택 단계부터 지역 잔류와 필수의료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다. 대신 지원도 따른다. 학비 전액과 주거비, 별도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의대 6년간 1인당 2억원 안팎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 1조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강제 장치도 있다. 복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원금과 이자도 환수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휴학생과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인원이 폭증한다”며 질 낮은 교육 환경과 그에 따른 의사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휴학이나 자퇴, 수련 포기 등 단계별 이탈 가능성도 변수다. 의무복무 이후 수도권 쏠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게 할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08년 이와 비슷한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일본은 선발 단계부터 수련, 근무, 주거와 생활 여건까지 전 과정을 묶어 지원하며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 결과 9년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70% 이상이 지역에 정착했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촉발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향해 “현재의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질타했다. 민생 현안과 더불어 야당이 주장하는 ‘3대 특검’ 도입 등 정치 현안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행정통합 문제도 있고, 명절을 앞두고 물가나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그런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로 단독 회담을 할 지에 대해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마련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만 온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이거는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고 ‘굶지는 말자,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부부는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설 민심을 청취했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치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위치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취약계층이 무료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유 공간인 ‘나누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시민과 셀카를 찍고 있다. 충주 뉴시스

정부가 어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하되 첫해인 내년도는 49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증원 규모가 과한 데다 지역·필수의료가 명분이지만 수가 현실화 등 실질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증원안은 이전과는 다르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 12개 모델을 검토했고,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법’을 근거로 했다.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로,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대 신입생에게 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재작년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것을 고려해 추계위 회의록까지 공개하면서 최종 정원을 결정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의료 환경을 따지자면 갈 길이 너무 바쁘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반대부터 하고 있다. 보정심 위원인 의협 회장은 어제 증원 결정을 위한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과 환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의료 대란의 악몽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지역 의대에만 증원을 국한했다. 지역의료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 안다면 의료계가 반대할 명분은 조금도 없다.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실질적 논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협이 증원 반대에만 몰두하는 사이 필수의료 환경은 더 황폐해졌고 의료계 신뢰는 추락했다. 의료계는 증원에 따른 교육 환경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

가락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불우한 이웃 1만 가구에 샤인머스캣 1만 상자를 전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내 공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이웃 1만 가구를 위한 ‘샤인머스캣 1만 상자 나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샤인머스캣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농가를 지원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인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3곳이 기부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출연·후원했다. 참석자들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는 “최근 재배 면적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도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정성껏 키운 포도를 받는 이웃들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설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처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지원을 받아 샤인머스캣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 1000명에게 도가니탕 떡국을 직접 배식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쌀 1톤을 후원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해당 복지센터를 찾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을 포함해 농협 임직원 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했다. 농협은 이날 행사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쌀 1톤을 전달하며 명절 지원도 병행했다. 강호동 회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곳곳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