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하셨어요.” “밥은 먹었니.” 우리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으레 식사 여부를 먼저 묻곤 한다. “안녕”이라는 인사말 대신 밥을 먹었는지 묻는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을 ‘식구’(食口·한 지붕 아래 함께 밥 먹는 사이)라고 부른다.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끼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5’를 보면 한국 은퇴 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OECD가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노인의 영양학적 문제와 사회 및 정서적 고립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서대문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6만 374명이다. 전체 인구 중 약 20%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번째지만, 비중으로 보면 12위로 순위가 오른다. 100세 이상 어르신은 68명이나 된다. 나라를 위해 한평생 공헌한 어르신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 구는 노인 복지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분들이 보다 나은 노후를 누릴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해 올해 어르신 일자리 수를 5000개 마련해 기초연금 외 추가 수입을 거둘 기회를 넓혔다. 구청 앞에 있는 ‘영미김밥’은 매출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하는 데 더욱더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부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일도 시작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인 ‘행복한 밥상’이다. 1호점은 홍제동 게이트볼장 옆 ‘홍제 시니어파크’다. 새로 만든 이곳에서 어르신 250명에게 주 3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서대문표 행복한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해 영양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완화까지도 목표로 한다. 만약 행복한 밥상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당일 식사를 거른 어르신이 생기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제 시니어파크에서는 식사뿐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다채로운 강좌도 열린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노래교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행복한 밥상은 가좌권역 2호점을 비롯해 향후 4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 행복한 밥상은 그저 어르신에게 밥 한 끼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밥 한 숟가락 더 얹으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밥 한번 먹자”는 말이 인사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을 위한 급식 사업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신노년 세대’에 맞는 지원을 통해 구민 행복도 200%를 달성하고자 한다. 밥 한 그릇 이상의 온기를 담은 행복한 밥상을 통해 어르신들이 불안한 것이 아닌, 더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서대문이 앞장서겠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

지난달 경북을 덮친 산불은 초대형(메가) 산불이다. 매번 경신되는 ‘역대급’ 산불의 발생 주기도 짧아져 메가 산불의 상시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성공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분석한 메가 산불의 원인으로는 건조한 대기와 바람 등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한 기후 위기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역대급 산불의 ‘맥락’이지 우리가 당장 대처해야 할 4~5월에 발생할지 모르는 초대형 재난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산불이 더이상 역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조직과 리더십 확충이 시급하다. 산불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진화하면 된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산불의 초기 진화를 어렵게 하고 빠르게 확산시킨다. 도시에서 점 단위로 발생하는 화재에는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산불은 임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면 단위로 확산하는 데다 강풍을 동반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특징이 있다. 산불관리를 산과 나무를 잘 알고 평시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이유도 산불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이 평시의 산림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이 역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충하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 역대급의 동해안 산불 종료 후 산림청은 항공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 산불 초기 피해 면적이 작을 때 항공자산을 활용해 신속하고 확실히 진화하는 게 최선의 대응인 만큼 산림청의 산림 항공자산을 권역별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기상 악화로 주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경우에 대비해 군·소방 등 국가의 가용 항공자산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형성해 강력한 산불대응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해안 산불 이후 정부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을 분법,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근거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내용을 구체화해 초대형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산림재난관리 조직은 빈약하다. 경북 산불에서 산불이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목격한 만큼 산불이 산에 있을 때 진압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관리 및 통제 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림재난통제관을 산림재난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도시 내 산림 인접지 및 도시 숲에 대한 녹지관리와 재난관리가 종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정리가 요구된다. 이번 산불을 통해 현재화된 기후 위기의 무서움을 경험했다. 현재화된 기후 위기는 산에서 발생한 불이 산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역대급 메가 산불이 산에서 진압될 수 있도록 산불관리 주관기관에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처로 승격하거나 국무회의 등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가 산불 앞에서 한없이 위태로운 산촌과 국립공원 등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재난정책을 총괄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서재호 국립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24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을 지목했다. 현재 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 가사돌봄서비스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과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가정에 ‘배려 스티커’를 배부해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7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2차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 기관의 기능을 혁신하고, 성과보상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허리급 병원’으로 불리는 2차 종합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술·시술 350건 이상,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3년간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하며, 정부는 그 성과에 따라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환자가 굳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등 국가적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이다. 정부는 이 병원이 특성화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해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소 1억 8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와 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특화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특화 운영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 의료기관 강화 정책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안도 함께 의결됐다. 특히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는 기존 대비 약 1.4배 인상된다. 시술 난이도가 높은 데 비해 수가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500명에게 친환경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꿈을 품다, 희망 Green Box’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한 LG화학 여수공장은 9년간 4500명의 여성청소년을 지원했다. LG화학 여수공장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30여명은 23일 위생용품 500상자를 직접 포장해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위생용품은 여성 청소년이 약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날 지원한 위생용품은 LG화학의 저탄소 친환경 원료인 ‘BCB-SAP’(고흡수성수지)으로 제작되어 의미를 더했다. LG화학의 ‘BCB-SAP’은 화석원료 대신 폐식용유, 팜 부산물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 원료를 사용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뛰어난 국내 최초 친환경 SAP제품이다. LG화학 이현규 주재임원은 “‘꿈을 품다, 희망 Green Box’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 구입이 어려운 여성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과 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섬섬 동행 여수’ 봉사 활동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과학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 순천3) 교육위원장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형식의 공공 캠페인이다.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참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남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 중 하나로 교육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전남학부모회연합회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한춘옥(더불어민주당, 순천2)의원과 서대현(더불어민주당, 여수2)의원을 지목했다.

“제주도민대학 동네캠퍼스에서 즐거운 인생 2막 열어볼까요.” 제주도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민대학 ‘동네캠퍼스’를 오는 25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 학습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 카페, 공방 등을 대상으로 ‘동네캠퍼스’ 공모를 진행해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개 동네캠퍼스를 선정했다. 안덕면 감산리 (사)문화예술공간몬딱에서는 ▲몬딱 퉁기다! 통기타 클래스(통기타) ▲두드림의 예술, 제주 젬베 클래스(젬베) ▲시니어를 위한 AI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스마트폰 활용) ▲우리동네 제주, 그림으로 걷다 (어반 스케치, 아크릴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천읍 대흘리 귤다방에서는 ▲봄의 초대 (시니어 대상 꽃차 만들기 등) ▲그해 우리들의 이야기 (낭독극, 표현력 향상)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 (색연필 드로잉,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정읍 동일리 대정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제주농산물과 함께하는 보자기 실용아트▲ 신서란으로 만드는 생활용품 ▲나도 아티스트 젠탱글 작품전시회 ▲어린이 펜드로잉교실 ▲ 나도 미래의 매듭 장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천읍 북촌리 돌하르방 미술관에서는 ▲ 숲속 미술관 수채 펜드로잉 ▲나를 기록하는 힐링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경면 조수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경센터에서는 ▲ 실용 업싸이클링 공예지도사 자격증 과정 ▲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양성과정 ▲ 레진 1급 전문가 자격증 과정 ▲힐링 드로잉 기초과정이 운영된다. 각 동네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은 제주도민대학 홈페이지(www.jejudomin.kr)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25일부터 시작되며, 각 캠퍼스별 교육 시작일 일주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도민대학 평생교육부 (064)726-98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동네캠퍼스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까지 촘촘한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5년 선정 기준 완화에 발맞춰 기존 탈락 가구 중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탈락 가구의 53%가 1인 가구였던 점을 고려해 고위험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내고, 재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밖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강남구에는 총 9833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43%인 4199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에 대해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2025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자동차 기준 초과 가구 ▲부양의무자 부적합 가구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가구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최종적으로 2025년 선정 기준에 적합한 예상 가구를 찾아낸다. 강남구는 사전 시뮬레이션한 결과, 약 239가구 394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648가구를 발굴·안내하고, 이 중 414가구에 실제로 급여 혜택을 연결한 바 있다.

서울 금천구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 면적은 총 87만㎡ 규모로, 약 1만 9000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금천구 전체 인구인 약 23만명의 20%에 달한다. 단일 행정구역 내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했던 동측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 및 모아타운 사업 ▲신독산역·시흥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기반 재개발 확대…시흥·독산 일대재개발 사업은 시흥1동, 시흥4동, 독산2동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흥1구역과 독산시흥구역은 각각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독산동 1036번지, 1072번지,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 5개 지역에서 약 42만 5000㎡ 규모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최고 45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2072세대)로 개발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신속통합기획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독산동 1036·1072번지 일대는 두 사업지를 연계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정비계획 입안을 목표로 하며, 약 4000세대 이상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모아타운 확장…저층 주거지 정비도 활발모아타운은 시흥동을 중심으로 6개소, 약 42만 4000㎡ 규모로 진행된다. 현재 시흥1동 1005번지, 시흥 4동 817번지 일대 등 5개 지역이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흥3동 972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주민 제안이 접수돼, 향후 관리계획 승인 시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흥동 983 13 대도연립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시흥동 920번지, 시흥동 973-4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모아타운 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 가속화…‘직주근접 도시’로 탈바꿈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직주근접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신독산역 일대의 독산동 1030 1 외 1필지는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후 지상 41층 규모의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중앙광장이 조성되며, 공공기여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사거리역 일대 시흥동 903 4 외 3필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지상 29층 규모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숲정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비롯한 청소년 특화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9년 준공이 완료되면 지역 맞춤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만㎡ 규모 중앙철재상가 정비... 신 서남권 관문도시로시흥동 966 2번지 일원에는 약 40여 년간 운영돼 온 중앙철재상가가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상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 4만㎡ 규모의 대상지는 주거, 판매, 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과거 철재상가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미래형 특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금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동측 지역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3일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된 점에 대해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회에서의 개발비 전액 삭감 등 많은 주민의 우려 속에서도 구역 지정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 의원은 “1970년대 서울요새화 정책으로 홍제천을 덮어 유사시 장갑차와 견인포, 탱크까지 수용이 가능한 요새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유진상가가 인왕시장과 함께 새로운 서울 서북부 랜드마크로 거듭날 기회가 온 것이다. 이곳의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이 15년이 넘도록 지속된바,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정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구의회에서 이곳의 개발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재정비를 기다리던 많은 주민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점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첫걸음을 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은 홍제동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문화예술 주민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은 일찍이 2022년부터 전담 TF를 창설, 최근까지도 홍제 하하호호 회의실에서 주기적으로 유진상가·인왕시장 주민 및 소유자 등과 설명회는 물론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점을 좁혀가고 있다.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전남 완도군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주민 여객선 무료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섬 주민 해상 교통 복지 증진과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자들이 해상 교통 이용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료 운임제 사업은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공동체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전 군민 대상 무료 버스 운행, 도서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여객선 야간 운항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기개발을 위한 제도는 리프레시 휴직,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실시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휴식을 통한 임직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임직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휴직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유형 모두 기간별로 차등해 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륜은 또 맞춤형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일·가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한다. 가족 친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를 지키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지원 휴직은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까지 가능하다.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대륜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겪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가족 친화 정책을 운용한 결과 대륜은 지난해 고용 창출과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했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날인데 굶으면 안되죠….” 서울 양천구가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중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00명에게 ‘함께해 우리 도시락’ 3일분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된 결식우려 초등학생 아동 100명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날 연휴가 길어지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아동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도시락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구성품 만족도가 100%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시락 구성은 ▲식사류(찹스테이크, 설렁탕, 스팸김치덮밥, 짜장덮밥) ▲부식류(떡볶이, 핫도그) ▲간식류(과일주스, 시리얼, 멸균우유) 등 총 19종으로 3일분을 지원한다. 지난 명절 도시락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선호도를 반영하고,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밀키트 식사류와 다양한 간식을 포함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높였다. 구는 오는 29일부터 각 가정에 ‘함께해우리 도시락’을 배달하고,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는 도시락 배달 전 안심 문자를 발송해 사전 안내와 인사도 함께 전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명절 도시락을 지원한 양천구는 지난 2023년부터 구 공식 캐릭터인 ‘해우리’를 활용한 ‘함께해우리 도시락’으로 새롭게 브랜딩하고 지원 인원과 단가를 늘렸다.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 도시락을 지원받은 한부모 가족 아동 보호자 A씨는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해주고 메뉴도 꼼꼼히 신경써주신 덕분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아동들이 누구나 소외됨 없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125명에 위문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 아동들이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함께해우리 도시락’을 통해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성장기 어린이들이 결식 없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의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부담,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영상자료)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두 개의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한 영상은 11년 전 영상으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정신과 치료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상에서, 레벨테스트를 앞두고 아이들이 울며 떼쓰는 모습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원에 육박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공교육이 이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내 대체 가능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대시민 여론조사와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교육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종합적이고 실질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해 13개과 업무관련 부서 담당자를 모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사교육 경감 TF’를 구성했다. 이 의원은 “강남 지역에 소아정신과가 밀집돼 있다는 것은 사교육 과열과 경쟁 스트레스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TF와 같은 일시적 조직이 아닌 교육감 직속 ‘사교육 경감 전담조직’을 신설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영유아 사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언급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학업수행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은 지난 16일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세 고시가 아이의 유아기를 강제로 뺏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아동학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미취학 아동의 과도한 조기교육을 규제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함께, 공공이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이건주가 44년 만에 친모를 만나 오랜 오해를 풀었다. 이건주는 2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 이건주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44년 만에 이건주를 만난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오열했다. “보고 싶었어”라는 어머니의 말에 이건주의 눈시울 역시 붉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이건주를 향해 “밥은 먹었어? 아픈 데는 없고?”라고 안부 인사를 건넸다. 이건주의 어머니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건주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이라는 질문에 “보고 싶었다고, 예쁘게 잘 커 줘서 고맙다고”라며 “엄마 가슴 속에서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혼 후 건주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건주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 데리고 나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후에도 근처에 살았다. 같은 동네에서 건주를 지켜보고 울기만 했다”며 “내가 가까이서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멀리서만 보고 혼자 가슴앓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두 사람은 과거에 쌓인 오해를 풀기도 했다. 앞서 이건주는 15년 전 방송을 통해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쟤 돈 잘 벌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남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머니는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건주는 “지금이면 얘기가 와전됐다고 생각하거나 직접 만나서 여쭤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반발심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이건주는 어머니를 찾은 데 이어 2살 터울의 친동생을 찾고 싶다고 밝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건주는 “고모가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두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 엄마가 재혼 전 낳은 친동생”이라며 “태어나자마자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됐고 지금 프랑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동생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안아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서 ‘순돌이’로 활약하던 어린 시절부터 아빠로부터 금전 요구와 협박을 받아왔고, 10년째 절연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24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이병선 속초시장을 지목했다. 현재 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 양육 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 가사 돌봄 서비스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과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가정에 ‘배려 스티커’를 배부해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2017년 일본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국가 과제로 천명하며 내건 선언이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첩된 ‘구조화된 죽음’이라는 통찰에서 출발했다. 한 사람의 삶은 곧 사회 전체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담긴 선언이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한국에선 왜 이런 선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2024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1만 4439명.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 하루 평균 40명에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가 지난 2월 발표됐지만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려 있지만, 국가는 실체 없는 유령이길 자처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설명하기엔 지난해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덮친 2011년(1만 590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네 번째 규모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단했던 지난해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42만 7000명에 이른다. 1년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이들이 떠안은 빚은 125조 4000억원. 1년 전보다 9조 6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13.7%가 취약군에 속하고,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 평균치인 1.68%에 거의 도달했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일수록 사회 안전망은 더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는 또 한 명의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강남 가로수길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고독사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긴급 복지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말이라 예산이 바닥나 도울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가 떠난 자리, 복지의 민낯만이 적막하게 남았다. 공동체는 더이상 서로를 지탱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2023년 4점 만점에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사회 통합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인데, 사회 분열과 그에 따른 통합 저해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사이 사람 목숨값은 헐값이 됐다.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기록조차 희미하다. 죽음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야만의 사회’다.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 탓에 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무도 그들의 ‘다음’을 책임지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이 목숨을 던진다면 이는 사회 재난이다.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단순히 자살률 감소를 행정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빈곤, 소외, 노동시장 취약계층, 양극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긴 노력이 열매를 맺어야 연대와 결속, 약자를 지킬 공동체의 힘이 길러진다. 안녕할 수 없는 오늘,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인천시는 23일부터 서구 검단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광역급행버스 M6659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검단초등학교를 출발해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염창역, 당산역 등을 거쳐 여의도 복합환승센터에 도착한다. 검단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첫차는 오전 5시, 여의도발 인천행 막차는 다음날 0시 20분이다. 시는 우선 차량 4대를 투입해 운행을 시작하고 다음달 7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시는 또 검단에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잇는 M6660 버스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버스업체와 협의 중이다. 현재 검단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은 1100, 1101, 9501, M6457 등 5개로 이날 개통한 M6659번을 비롯해 M6660번까지 개통하면 총 7개 노선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