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의 사법 신뢰 무너뜨려”
한병도 “제3자 대납 책임 명확하게”
서미화 “오세훈 대망론 불 지핀 꼴”
27일 의총, 조희대 국조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이라며 “갈수록 거세지는 탄핵 요구가 현실화할지 말지는 조희대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고위에선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꼼꼼히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용기 최고위원도 “최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치 재판의 AI 판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할 재판이 오히려 권력자의 책임을 지웠다”며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왜 갈렸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관련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3자 대납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고,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최고위에서는 정치 사건에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민주당 강력 반발
• 사법부 정치화 비판과 대법원 엄정 심리 촉구
• 정치 사건 AI 판사 도입 주장까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