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메가프로젝트 방안 공감…속도·유연성 중요”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과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는 속도와 유연성을 제시했다. 경총은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과 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 신청 시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담았다.

정부는 범정부 정책지원을 뒷받침해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전국에 5극3특 성장엔진 핵심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줄 요약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로봇,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규제 특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추진에 경총 환영 표명
• 로봇·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규제완화 공감
• 국회에 신속 입법과 특례 확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