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로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 폭염과 시간당 120mm를 넘는 극한호우를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감축은 글로벌 경제 아젠다가 되었고 청정에너지 확보가 첨단산업의 핵심요건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동시에 대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일소하겠다”며 “정의로운 전환에 기초한 석탄발전 폐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발전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소 감축 분야에서는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탈탄소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수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급원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극한 기후를 대비하고 일상부터 산업까지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된 공적 주택 119만호의 신속 공급,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 제공,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대상 세제·재정 지원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지방·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정책의 추진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도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SEE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1500억불 수준의 조선 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중동 전쟁, 주요국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원화 국제화의 이행 등과 함께 “대미 관세 조치, CPTPP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국유재산 관리 개편,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조세·재정·공공 부문을 개혁하겠다고도 전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 성료산단·금융 지원 등 최고조건 제시반도체 등 첨단 기업 유치 본격화 “‘자본은 자본을 부릅니다. 아산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6 아산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113조원 규모 투자 발표를 계기로 높아진 아산의 투자 잠재력을 알리고, 국내외 유망 기업의 실질적 투자로의 연결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미래차, 이차전지, 첨단제조·로봇,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반과 기업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날 직접 무대에 올라 아산의 산업 기반과 투자 지원 전략을 설명하며 기업인들과 소통했다. 오 시장은 “KTX·SRT·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대기업·협력기업이 집적된 산업 기반, 우수한 정주 여건이 아산의 강점”이라며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통상 10개월가량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산은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다. 투자보조금과 세제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등 사전 상담을 거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금융 지원까지 갖춘 아산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는 ㈜원익IPS, ㈜씨앤엠, ㈜에이티이엔지 등 3개 기업과 총 26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확인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단지 시행사 9곳과 공동주택 사업자 3곳, IBK기업은행 아산지점 등 총 13개 기업이 참여한 ‘상생협력 지원투자 협약식’도 열렸다. 시는 투자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보조금·인력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해소하고, 충청남도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투자 결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금융·보조금,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57만㎡ 부지 융복합 도시 조성삼성 등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뒷받침오세현 시장 “인구 50만 자족도시 도약” 충청권 최대 규모인 충남 천안아산역 일원 357만㎡의 ‘아산 탕정2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3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를 착공했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약 357만㎡(108만평) 부지에 주거와 첨단산업, 연구개발, 문화·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500개를 이어 붙인 크기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준공 목표는 애초 2029년에서 2031년이다. 사업 지구에는 총 2만 1035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계획인구는 4만 5589명이다. 지난 2023년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아산 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11.8%),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전체 면적 29.4%) 등이 계획됐다.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해 미래 전략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어우러진 융복합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착공은 정부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2캠퍼스 A7 신공장 건설을 5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최근 발표된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삼성,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아산시는 LH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충청권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연계해 아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교육과 문화, 산업과 연구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혁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마련해 ​아산시가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9월 수출액이 처음으로 8000억 달러(약 1088조원)를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를 단 9개월 만에 넘어버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1360조 5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1조 달러 클럽 가입은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1209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월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처음이다.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신기록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62.8% 증가하며 처음으로 월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컴퓨터 수출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435.3% 급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인 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Z8 시리즈, S26 울트라 등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 등 영향으로 23.4% 증가한 21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23.0%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137.0% 증가한 243억 3000만 달러, 대중국 수출은 122.7% 증가한 26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 수출 1조 달러 돌파는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 1조 달러는 경제 대국 일본도 아직 가지 못한 길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호가 계속 순항하려면 돛을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57) 현 경제성장수석이 1일 승진 임명됐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의 인사이자 내부 발탁이다.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회 정책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하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했으며,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의 제자다. 그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후임 정책실장 물색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하 실장 승진으로 업무 연속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의 초점이 양극화 해소, 분배 등 민생 분야에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린 하 실장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주도했고 ‘공정 성장’ 담론을 설계하는 데 앞장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책실장은 사회적 경제학자로 불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하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회정책,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실장의 자리 이동으로 빈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59)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이 역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한 인사라는 평가다. 성 수석은 “문 신임 수석은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63), 김병주(64) 의원을 위촉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5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57)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62)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쇄신을 거부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아집이 읽힌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1일 개최된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 전반의 핵심 현안을 정밀히 점검하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원전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과 함께 원전 배후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를 피력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 인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경북 지역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책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15년에 1kWh당 1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어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1.5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3조 8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고, 매출액은 8조 2398억원, 영업이익률은 37.5%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터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내어준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현재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이 배분받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경북도 역시 법안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배후산업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중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는 35개사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타 지역 본사의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건설은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가, 주기기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보수는 한전KPS·효성·영진 등이 맡고 있어 지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기자재·정비·서비스 등 세부 분야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프로그램비 인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석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과 문화, 체험 등 다각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아동이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얻도록 AI·학습체험·창의융합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비 및 정액급식비 신설과 더불어 현행 20호봉으로 제한된 호봉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방식을 취할 경우 공모 절차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북도가 자체 예산을 직접 편성해 신속히 석면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경북 차원의 선제적인 직업교육 개편과 특성화고 육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전남은 마이스터고 지정 및 반도체 교육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책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산업 재편 속도에 맞춰 학교도 변화해야 한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산업 변화에 맞는 특성화고 육성과 직업교육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라며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수출은 연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 호(號)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 돛을 더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빅테크 주도 ‘전기화’ 대전환…50년 요금·수급 체계 수술 시급원전 동남축·재생에너지 서남축…나주 ‘K-Power 전력수도’로인공지능(AI) 시대가 초고속으로 열리면서 전력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AI 시대의 거대한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전력망 확충과 시장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총 1,4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전기국가 시대에 던지는 10가지 화두’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략과 전력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동신대 AI글로컬융합연구소와 제3기 여성리더십 최고위과정, 빛가람기술사업화아카데미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지자체, 전력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전 사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석유에서 전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위기와 중동 정세 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분열 등으로 기존 석유 중심 에너지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앞세워 산업 전반의 ‘전기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은 “산업·건축·수송 전 분야의 전기화와 전력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AI 혁명과 국제 안보 위기가 겹치면서 한국도 전례 없는 전력 수급 압박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1,4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안보 자산”이라며 사업 초기 3년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경쟁력 세계 최고…50년 경직적 통제가 발목” 한국 전력산업의 강점으로는 원전 건설·운영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전력 품질을 꼽았다. 조 전 사장은 한국이 정해진 공기와 예산을 맞추는 ‘원 타임, 인 버젯(One Time, In Budget)’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원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로는 장기간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수급·가격 통제 체계와 한전의 재정 악화 등을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50년간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수급 및 가격 통제로 시장의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투자 유인이 떨어지는 데다 송전선로와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 전력 인프라 노후화와 전문인력 부족 등이 전력국가 전환의 병목지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력 믹스 법제화…“메가프로젝트 초기 3년 총력 지원” 조 전 사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과제로 △국가 전력 믹스의 법제화 △산업 인프라의 전기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전력시장 개선과 해외 진출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성과 시장성이 조화를 이루는 장기 국가 전력 믹스를 법제화하고 송배전과 전력 수요시장이 연계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수명 연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적정한 확충,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의 조기 확정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히트펌프, 전기차, 전기선박 등 산업 전기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1,4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초기 3년간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AI 기반 송배전망과 신규 전력망·변전시설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의 구조 개선과 사업 다각화, 대미 에너지 사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팀 코리아’ 구축도 주문했다. ◇원전 동남축·재생에너지 서남축…“나주를 K-Power 전력수도로”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동남축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서남축을 양대 축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리·울진·울산 등 동남축은 원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업의 AI 전환(AX)과 전력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고, 호남권 서남축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전·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관리·수배전·AI 융합·무정전 관리 등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앵커기업과 산학 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산강을 활용한 관광·문화 콘텐츠와 전력과학관 건립,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와의 연계 등을 통해 ‘K-Power 에너토피아’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은 “나주가 한전과 전력 관련 공기업이 집적된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의 ‘K-Power 전력수도’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신대에는 송배전과 데이터센터 운영 등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전력 기술 인재 양성을 주문했다. 에너지밸리와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2030년까지 1억 4900만t 더 줄여야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투자 필요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우선저탄소 전환 따른 산업계 지원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마련790조 기후금융 등 재정·세제 혜택탄소차액계약제로 기업 투자 유도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함께 해법 찾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기후과학위 내년 3월 새롭게 출범인력·예산·전문성 부족은 보완돼야지난 8월 말 대홍수와 빙하 붕괴로 1400여명이 숨진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폭우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팔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듯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올여름 경남 양산의 극한 폭염, 거제의 기록적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을 경험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위기 대응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의 공동 수장인 이창훈(59)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만나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후위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구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기후위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 재난 대응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위의 전신은 2009년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다. 2018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는데 2021년 5월 두 기구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했다. 그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녹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로 변경됐다. -기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요 기후정책이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4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과 국가 기본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민간위원들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에 자체 채용 직원보다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지난 4월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후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많은 힘을 쏟았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계획상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뒤로 갈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 연도별 계획을 다시 설정해 목표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추계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줄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1억 49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2018~2025년 동안 줄인 배출량이 8400만t인데 앞으로 5년간 이보다 1.7배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그리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정책이 상충되지는 않나.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 165.0GW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4.3~24.6GW, AI 데이터센터에서 11.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위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율 개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원전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소형원자로를 짓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장 탄소 감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즉시 건설이 가능하고 육상 풍력은 3년, 해상 풍력은 5년이 소요된다. 기후정책의 관점에선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주어진 시한 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기후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정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을 취합했으면 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탄소규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도 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은. “올해 들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제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는 어떤가.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 8월에는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발하는 복합기후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감축 부담,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정책일수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숙의 과정이 필수다.” -기존의 시민 참여 기구와 차이점은.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정책의 의제 발굴부터 숙의·토론, 권고안 도출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시민과 기후친화적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로서의 기후시민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된다. “기후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기후과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초빙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과학센터도 설립된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기후정책에 독립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 의제를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늘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해 왔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맞춰 갈 때 정책 계획도 훨씬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기후위도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의 강점을 잘 활용해 기후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두 조직인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정책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양대 축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경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공항 이전이 많은 사업의 시발점이 되거나 진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전을)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전 시기가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3차 회의에선 이보다 속도를 더 내라고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주 여건 조성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산업단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자리가 신설된 후 첫 회의다.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 속도를 더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혹여라도 있을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메가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를 열고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내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 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 산업이 그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청년과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 거점으로서의 호남, 또 소재 부품 장비의 거점으로서의 영남, 또 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도 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찾은 일본의 한 사우나 벽에 원형의 아날로그 시계가 걸려 있었다. 일반 벽걸이 시계이겠거니 했는데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알고 보니 12분 타이머였다.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야 할 시계가 12분 만에 도는 모습이 생소했다. 같은 시계 모양을 하고 있어도 가리키는 시간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저마다의 주기로 돌아간다.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 월급, 월세, 통신 요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의 정산 주기는 한 달이다. 기업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고, 국가 예산도 1년을 주기로 편성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태양을 1년간 공전한다. 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은 4년을 주기로 열린다. 선수들은 대형 스포츠 대회의 주기에 맞춰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한다. 법칙처럼 굳어진 주기를 바꾸는 건 참 어렵다. 루틴이 한 번 깨지면 삶이 복잡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주기를 하나로 맞추는 일도 간단치 않다. 특히 관행이 중요한 정책의 영역에선 훨씬 어렵다. 정책 하나를 추진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실태 조사, 연구 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최소 40일 이상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에 이어 공포. 공포되더라도 시행일은 통상 3~6개월 뒤다. 정책에도 최소한의 주기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정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까다로운 환경평가와 토지 보상,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0년은 걸릴 만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아무리 속도를 내도 물리적으로 임기 안에 욱여넣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정부는 어떻게든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정권이 바뀌면 용두사미가 될 게 뻔해서다. 전임 정부의 대표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 되고, 예산은 삭감되고, 심지어 국민 호응이 컸던 정책은 이름이 싹 바뀐다. 사업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보다 정권이 바뀌는 시간이 더 짧아 벌어지는 일이다. 정책의 주기와 대통령 임기의 미스매치는 정치권의 개헌 논쟁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면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소 8년의 시간이 보장된다. 호응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중간평가로 정책의 연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권 교체 때마다 대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바뀌게 된다. 세제,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째로 뒤집히는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다. 5년을 주기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오르락내리락,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됐다 완화됐다를 반복한다. 국민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라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제도가 5년의 임기 안에서 요동치면서 혼란이 컸던 적도 많았다. 물론 정책의 주기를 바꾸기 어렵듯 대통령의 임기에 손을 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각제 개헌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지만 번번이 여야의 정치 셈법에 무너졌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완성되기 전에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이 권력 쟁탈전에서 한 발 물러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으면 한다.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국가재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대형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 정권 교체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의 시계를 정책의 시계에 맞춰야 할 때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행사를 열고 “한화가 투자할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또 미국은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 협력,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조선 분야 협력에서 한미가) 좀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해 “양론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 후반대로 상향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2%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개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7 SEED)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저평가된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 원화를 편하게 거래 또는 결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첫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이어 올해도 직접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루스 플랫 브룩필드 CEO, 쉐마라 위크라마나야케 맥쿼리 대표이사 겸 CEO, 마이클 아루게티 아레스 CEO, 크리스 호그빈 라자드 자산운용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관리부문 글로벌 총괄, 버나드 멘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국제부문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 부회장,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경북·경남을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으로 키운다. 한국산업은행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피지컬 AI 지역 거점 발전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피지컬 AI는 연구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 학습하고 검증돼야 한다”며 “전북, 경북, 경남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기반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자동차·기계 부품, 경북은 철강·반도체 소재 부품, 경남은 우주항공·조선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태계를 키워 왔다. 이날 산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각 지자체와 지방은행은 피지컬 AI 지역 거점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원익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기업들은 촉각센서를 탑재한 로봇손, 휴머노이드 로봇, 지율비행 드론 등의 현장 적용 기술을 시연했다. 서울대 로보틱스 국가연구소의 박종우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부지 826만㎡(250만평)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된다. 800조원을 들여 조성되는 총 4기 메모리 팹(Fab) 가운데 1단계로 2기가 2029년 완공·2030년 첫 제품 양산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도 2028년까지 구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핵심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800조원 규모의 메모리 팹 4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전남광주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메모리 팹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 가운데 내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208만㎡(63만평)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탄약고 이전 예정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군공항에 속하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45m 높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통합시는 지난달 기후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다. 내년 6월 송전선로를 착공해 1단계로 3.1GW(최종 6.3GW)를 2028년 12월까지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수 공급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고, ‘동복댐 증축 상생협의체’가 다음 달 주민설명회 개최를 협의 중이다. 2028년 12월까지 1단계로 주암댐 5만t, 보성강댐 10만t 등 하루 15만t(최종 106만t)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 판교2밸리를 모델로 한 ‘광주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2만 3000여명으로 예상되는 인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김기홍 시 반도체산업지원단장은 “통합재정지원 재원을 적극 활용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22일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집결했다. 대전시는 이날 국가 반도체연구소 구축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가프로젝트 선도전의 성공을 위한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대전 구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부·연구기관·학회·대학·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으로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중요하다”며 “유럽의 비영리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멕과 미국의 첨단 공공팹 NY크리에이츠, 대만의 TSRI과 같은 첨단 공정 인프라를 갖춘 종합 반도체 연구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거점 마련에 공감했다. 국가 반도체연구소 역할과 관련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과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의 산업 연계, 기업 기술의 시험·검증, 팹리스·소부장 기업 지원,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국가 반도체 R＆D 플랫폼을 제안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반도체연구소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술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대전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연구 거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유성구 신성동 옛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부지(7만 1990여㎡)에 2027~2033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클린룸·연구동 등을 갖춘 3만 3000㎡ 규모의 국가 반도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의 법적 쟁점과 해법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5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5월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다극형 국토 발전, 미래 정부의 모델 등 국가 운영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4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토론회 공동주최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실이 없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력 생산하는 곳에 수요자 유치노동시간 특례, 건강권 후퇴 안 돼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태양광·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확대하고, 노후 대형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소형 원전 상용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와 지방 해안지대에 몰린 공급 사이 불일치”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수요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지역 내 분산형 전원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점검하는 일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전력이 필요한지, 그 전력을 어떤 발전원과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특례에는 산업계의 요구를 살펴보되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일반화하거나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명확한 탈석탄 목표 시점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승계 보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시행령과 예산을 챙기고 후속 입법으로 고용보장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합의를 이끌 원칙으로는 “과학적인 미래예측과 이익의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 역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청년고용·기업 부담·임금체계를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태양광·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확대하고, 노후 대형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소형 원전 상용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와 지방 해안지대에 몰린 공급 사이 불일치”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수요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지역 내 분산형 전원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구상은 국가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발전설비가 있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장거리 송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지역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지역에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요 확충과 함께 공급이 원활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줄어 국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점검하는 일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전력이 필요한지, 그 전력을 어떤 발전원과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에 앞서 수요 전망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전력수급계획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김 위원장은 “AI 전환도 자칫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며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과학적인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전 역시 급변하는 수급 여건 속에서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송전망 확충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만큼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며 축적된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삶은 지켜야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특례에는 산업계의 요구를 살펴보되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일반화하거나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적용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선택권과 충분한 휴식, 건강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명확한 탈석탄 목표 시점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승계 보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시행령과 예산을 챙기고 후속 입법으로 고용보장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합의를 이끌 원칙으로는 “과학적인 미래예측과 이익의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 문제와 관련해선 “정년연장 역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청년고용·기업 부담·임금체계를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봉하서 盧께 배운 ‘실사구시 여민동락’ 정치김 위원장이 정책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실사구시 여민동락’(實事求是 與民同樂)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뒤 봉하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을 이끈 김 위원장은 이 원칙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배웠다고 설명했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과 어려움과 성과를 나누는 정치라는 뜻이다. 그는 이러한 자세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봉하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의 첫 삽을 뜨던 때를 떠올리면서 인터뷰 중 잠시 감상에 잠겼다. 그는 “그전에 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마을을 깨끗이 가꾸는 데서 더 나아가 주민의 생업인 쌀농사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당부 이후 김 위원장은 주민들을 설득해 친환경 작목반을 꾸리고 공동작업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한편, 봉하쌀 브랜드와 온라인 판로를 만들었다. 자연을 되살리는 일이 농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 경험이다. 그는 에너지 전환도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전국정당은 선거 때만 전국을 찾아가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반이 약한 지역의 정치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원외 지역위원회가 사무실과 실무 인력, 후원회 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법적으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할 정치인과 청년·여성 인재를 키우는 일도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 어느 지역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