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로 혐의를 다시 판단해 기소했다.

• 만취 여성 성폭행 혐의로 남성 3명 구속기소
•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힘
• 포항지청, 공소 유지와 피해자 지원 방침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성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차 수사 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1명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이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거쳐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기소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다각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