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쿠폰을 지원하고 올해 6조 1000억원 규모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기준을 세웠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도 착살히 수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4월 기준)을 적발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과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사적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대검찰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고,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인과 대치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성 기자를 상대로 또다시 ‘망언’을 내뱉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CNN 소속 케이틀린 콜린스 기자에게 언어적 공격을 가했다. 그는 과거 정권의 사법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반(反)무기화 기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CNN을 “지독하게 부패한 조직”이라고 비난한 뒤 콜린스 기자를 향해 “바로 저기 절대 웃지 않는 부패한 기자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린스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데 웃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를 본 적이 없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만 가득하다”고 맹폭을 쏟아낸 뒤 “국경 강화와 군사력 유지, 감세 정책 등 내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콜린스 기자가 증오를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CNN과 뉴욕타임스를 겨냥해 “우리 국민을 학대하는 언론”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콜린스 기자가 끼어들려고 하자 “조용히 하라”며 말을 끊고는 “콜린스 기자는 과거 보수 성향이지 않았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또 CNN을 겨냥해 “이 언론사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니 아마 나아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진 않다”면서 “쓰레기를 바로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망언’을 지켜만 보는 다른 언론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NN 전 앵커인 돈 레몬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트럼프가 동료 여기자를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서 “기자들이 떨치고 일어나 품위와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언론인 향한 트럼프의 ‘모욕의 역사’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언론인을 향해 외모와 태도를 지적한 발언을 내뱉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그는 폭스뉴스 생방송 토크쇼 ‘더 파이브’와 전화 인터뷰 도중 방송을 진행한 다나 페리노 앵커에게 “몇 년 전 트럼프 타워가 갓 준공됐을 때 함께 점심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페리노 앵커가 “기억한다, 오래전이었다”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이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당신은 (그때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해 질문한 블룸버그통신 백악관 담당 기자 캐서린 루시에게 “조용히 해, 피기(Quiet, piggy)”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기’는 사람을 돼지에 빗대는 모욕적 표현이다. 당시 국제여성언론재단(IWMF)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성차별적인 공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모·성별 기반 공격은 여성 기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전형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뉴욕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며 “그 기사를 쓴 케이티 로저스는 나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만 쓰라고 배정된 삼류 기자이자, 겉과 속이 모두 추한(Ugly)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르완다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프랑스 파리에 세워졌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도심 센강변에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함께 투치족 집단 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제막했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가 주도해 세운 이 기념비의 명칭은 ‘아카이브’(기록관)로, 두 개의 검은색 황동 비석에는 희생자 수십만명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날 행사에서 카가메 대통령은 “프랑스가 자국의 역할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그러나 진실을 바로잡는 데 프랑스만큼 멀리 나아간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르완다 키갈리의 집단학살 기념관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키갈리에서 나는 투치족 학살로 이어진 악순환 속에서 우리나라가 진 책임을 인정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우리가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건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르완다 대학살은 1994년 4월 다수 부족인 후투족 출신의 쥐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미사일에 격추돼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부대는 소수파인 투치족 무장 조직을 배후로 지목하고, 이후 약 100일 동안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에 나섰다. 이 기간 희생된 이들은 80만~100만명에 달한다. 그간 르완다 정부는 당시 현지에 주둔했던 프랑스군이 학살 가담자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도피를 도왔다며 프랑스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프랑스는 자국의 학살 방조를 부인해왔으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인 2019년 르완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서울 중랑구는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1인 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거주 가구다.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가액이 2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선정 가구에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안전장치, 창문 잠금장치 등 생활밀착형 안심장비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주거 형태와 안전 수요 등을 고려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은 구청 또는 중랑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네이버폼, 우편 또는 중랑구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및 중랑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랑구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95가구에 안심장비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에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15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그는 흉기가 부러진 이후에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센터에 따르면 남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 치료 후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일을 당해 아직 외국인등록과 건강보험 가입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센터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한국에서의 체류와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해 가해자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 4월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2025년 기준 상담 23만 6728건 중 이주여성 폭력 관련 상담 데이터 1만 6300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폭력 12.3%, 성폭력 9.4%, 성매매 피해 1.3% 순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94.7%를 차지했으며, 국적취득자의 경우 집계된 312건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했다. 현재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동안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한밤중 귀갓길에 흉기에 찔려 숨진 광주 여고생의 유가족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1일 딸의 초상화를 공개하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모연대와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윤기는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다. 유가족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모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장윤기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이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애도 차원에서 유세를 긴급 중단했다. 여야 정치권은 희생자에게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며 당 차원의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선거캠프는 사고 수습과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정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 선거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계실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와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전국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은 예정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유성구청장에 출마하는 여야 유성구청장 후보들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정용래 구청장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선거운동 일정도 모두 중단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희생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원휘 구청장 후보도 “지금은 선거운동보다 시민의 안전과 사고 수습이 우선돼야 할 시점”이라며 “사고 수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세척 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폭발로 현장에 있던 5명이 숨졌고, 자력으로 탈출한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빈소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과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유성선병원에는 이날 오후 1시쯤 3명의 사망자가 안치됐다. 중상을 입은 1명은 화상 전문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 경상자는 연기 흡입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유성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유가족 지원과 장례 절차 안내, 관계기관 협조 등을 맡게 되며 유성구청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서 한밤중 귀갓길에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고(故) 이채원(17) 양의 부모는 1일 딸의 초상화를 공개하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낸다”고 밝혔다. 추모연대와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윤기는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이 양의 친구들과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다. 유가족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 주변의 보행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추모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은 장씨의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7474명(성인 6733명·청소년 741명)이 참여했으며 서명 결과를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이 양의 49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양은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교제를 거절하고 스토킹 신고한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미리 구매해 신고 여성을 찾던 중, 범행 대상을 여고생인 이 양으로 변경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의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등과 함께 이스라엘도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일(현지시간) “유엔이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를 포함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을 성폭력 가해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전력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 관련 기관들을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 수치스러운 결정은 유엔이 조직적으로 부패한 조직임을 입증한다”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배후에는 정직성·청렴성·전문성 등 모든 기준을 저버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스라엘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이 동물 이용해 학대”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1일 유력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를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성폭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사미 알사이(46)는 “2024년 구금된 후 감방으로 끌려가던 중 누군가 다가와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교도관 중 한 명이 고무 막대기와 당근 등을 억지로 내 직장에 밀어 넣었다”면서 “극도로 고통스러워서 죽여 달라고 빌었다”고 증언했다. 크리스토프는 유로-메드 보고서를 인용해 결박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42세 여성의 진술도 전했다. 이후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이 강간당하는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개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언을 한 팔레스타인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개가 불려왔고,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개가 자신의 몸에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유엔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단체 어디?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이스라엘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예멘 후티 반군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강간과 집단 강간, 전기 충격, 성기 구타 등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310건이 확인됐다. 이러한 학대는 남성 280명, 여성 26명, 소녀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러시아군, 교도소, 연방보안국(FSB)을 포함한 러시아 군 및 보안군에 의해 자행됐다. 해당 보고서는 “러시아 당국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유엔 감시단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예멘의 경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수감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유엔 측에 “후티 반군의 구금 시설에서 성폭행으로 인해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어떤 경우에는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헤어져 후티 반군의 감금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알아사드 정권 당시의 시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무장단체와 정규군의 충돌이 이어지는 콜롬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인신매매범과 무장단체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는 리비아·말리 ▲내전 중인 미얀마와 남수단, 수단, 소말리아 등도 유엔의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여성인 척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에서 SNS를 통해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과 미션 수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활동한 조직이 이 기간 209명으로부터 모두 27억 원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관련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해 여행객을 유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하던 중 “월급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라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조직 숙소에서 범행 수법을 교육받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약속받은 성과급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월급 약 18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에 필수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며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유인한 피해 규모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청이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 조정부터 심리 치료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다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자책감, 수치심 등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를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민관이 힘을 모은 결과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전액 충당한다.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작된다. 피해자가 앱으로 신용 상담을 신청하면, 신복위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 유선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용 관리, 복지 제도 연계 등을 무료로 돕는다. 특히 경제적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에게는 전문적인 ‘마음 돌봄’ 서비스가 추가된다. 한국EAP협회 소속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고 통합대응단 대표번호(139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양천구는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침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모집에 나선다. 구는 생활 방범 장치 지원으로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7가구로 1인 가구 66가구와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11가구 등이다. 먼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나 자가 등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주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안전장치와 더불어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CC)TV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갖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은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피해자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주민 ▲성범죄 피해자 등이며 양천경찰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현관문을 닫을 때 지연 없이 즉시 잠기는 ‘디지털 도어록’을 추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백만원을 후원한 시민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이모씨 등 후원자 2명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 등 후원자 2명은 2020년 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 120만원을, 김씨 등 후원자 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36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관련 형사 사건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미뤄진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 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센터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 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세피해 지원 및 안전계약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061-286-7972~3)로 문의하면 된다.

1심 금고 3년 선고…법정구속 피해국과수 감정선 차량 결함 발견 안돼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주행 중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를 위해 애초 24시간 연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철도 당국과의 협의 결과 새벽 3시간의 작업으로 제한됐다고 27일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발생 경위,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철도(당국) 쪽에는 24시간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코레일 등과의 협의 결과는 하루에 3시간 정도 작업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라는 답을 얻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의 마지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고가 하부에 기차가 통과하는 철도 횡단 구간이다. 애초 시는 2024년 철거 공사 설계 당시에는 전체 구간의 24시간 연속 공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작된 철도 횡단 구간 공사는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작업으로 진행됐다. 임 본부장은 “철도 작업은 철도가 운행 중에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도 공단에서 공사와 관련된 제안이 주어져 야간에 3시간 정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이라고 했다. 이후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안정성이 최대한 확보가 가능한 24시간을 코레일 측에 요청하고 싶었으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된 시간을 반영한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새벽 2시 30분 슬래브 절단 작업 중에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29㎜ 처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사를 중지하고 추가처짐 방지를 위해 플레이트를 설치했다. 약 5시간 이후 현장 관계자는 시에 전화로 보고했다. 2시간 뒤인 9시 30분 대면 보고도 이뤄졌다. 당시 책임 감리는 “긴급하게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은 오전 10시 50분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다. 임 본부장은 “서울시는 책임 감리의 현장 점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현장 점검을 같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사 진행과 안전 대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안전 진단은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2시 33분쯤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안전진단은 서울시, 안전진단전문가, 외부 전문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참가했다. 이상 징후에도 별다른 안전 조치나 통행 통제 없이 안전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 당시 거더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지 추측한다”며 “(교통) 통제 등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구간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공중비계가 설치돼 있어 지상에서 육안으로 거더의 노후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단된 경의중앙선 철도 운행 재개를 위한 시설물 철거 공사는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철도 운행을 중단한 상태로 크레인 위치를 옮겨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작업 계획서에는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철로 위에 철판을 보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 본부장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조하에 조속한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