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민주 “李정부 노선과 달라” 포화
秋 “2년간 채무 증가율 30% 초과
‘친윤검사’ 김지용 공직에 부적합”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며 이례적으로 여야 공세가 뒤섞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검찰개혁 문제로 불거진 여권 내부 분열상이 국감장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추 지사에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건가”라며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 선언으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 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사전 협의 없이 축소한 것을 두고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일방적 독주”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확장 재정이라는 철학과 노선이 있는데 추 지사의 감액 추경은 이와 반대된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추 지사가 2~5급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가 재정 위기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고리로 여권 내 갈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상웅 의원은 김 후보자를 ‘밀정’, ‘나치 전범’에 빗대 저격한 추 지사에게 “여전히 부적격 의견에는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를 여전히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생각하느냐’는 권영진 의원의 질문엔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공직 경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며 “(14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여의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지적에는 “대권 행보를 했으면 오히려 저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도민에게 인심 쓰면 박수받을 일”이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2030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세줄 요약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비판에 나섰다.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채무 증가율이 30%를 넘는다며 방어했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직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국감서 재정 비상 선언 놓고 여야 공방
• 민주당, 비상 기준·추경 방향성 문제 제기
• 추미애, 채무 급증과 인선 부적합성으로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