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첫 도입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협력 반영
최우수·최하위 지원액 격차 49억
자립도 낮은 취약지역 소외 우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력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도의 기획·조정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조성된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광역지원계정 중 1500억원은 기존 산식대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확보했다.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호평받았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 34억원, 대전·울산·경기·경북·광주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인 인천·전남은 각 17억원에 그쳤다. 최우수와 최하위 간 지원액 격차는 4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생활형 거점인 ‘주민행복마을’ 조성 방안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개별 시·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인천은 옹진·영종·제물포 등 도서와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개별 시·군의 단편적인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광역 생활권과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거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줄 요약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에 처음 평가 방식을 도입해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했다. 강원·충남이 각 66억원으로 최우수였고, 취약지역은 지원 격차 확대와 소외 가능성이 제기됐다.

• 광역지원계정 500억원, 성과평가 첫 도입
• 강원·충남 최우수, 각 66억원 확보
• 취약지역 지원 격차 확대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