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9·10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선정됐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 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9·10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펀드와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202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8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10개 사업(총사업비 4조 4000억원)이 선정됐다.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용량 40MW(IT Load 32MW) 규모의 GPU 기반·수냉식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AI 작업에 특화된 고성능 데이터센터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 기간 4300명 고용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영광 BESS 프로젝트에는 총 1798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영광에 최대 방전용량 80MW, 저장용량 48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해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착공했으며, 사업은 지난해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15년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 초 운영을 시작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의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인기 폭발 중인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이 운영 한 달 만에 선착순 마감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관광객은 강진 여행을 하고 정산 신청을 하면 정산금(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으로 총 8568팀이 사전 신청을 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인근 시·군 제외)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강진군을 모델로 한 국가 공모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 관광객 특별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청년 혼자 강진을 여행할 경우 총 3만원 이상 소비하면 사용금액의 70%, 최대 14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관광객도 개인은 최대 10만 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사용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반값여행은 단순히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소비가 실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관광객은 물론 지역 상권과 군민들도 모두 만족해 한 번 더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강진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은 더 많은 관광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해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도는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에서는 ▲이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분석 ▲경북도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5개년 전략 및 추진 과제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경북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군과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등 15곳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경주와 김천 2곳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분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인구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활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매입·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해돋이로 예술로(路)’, 부산진구 ‘빈집애(愛) 채움텃밭’ 등 2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규사업인 ‘빈집플러스드림 사업’ 대상지로 서구 ‘천마산로 예술로(路)’를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생활 사회기반시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서구 해돋이로 예술로의 경우 남부민동 산복도로 급경사지에 방치된 빈집 3호를 정비해 남항을 품은 예술인 창작·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빈집애 채움텃밭 사업은 부암초등학교 통학로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 5호를 정비해 도심 스마트팜과 텃밭을 조성, 주민에게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플러스드림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을 활용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조성한다. 천마산로 예술로 사업의 경우 시와 부산문화재단이 협력해 예술인과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생활 밀착형 문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진정 지방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때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현상과 해법을 알아보자.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수도권에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서울에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지만 경기와 인천에는 인구가 크게 몰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020년에 50.1%로 절반을 넘겼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다들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둘째,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중부권은 남부권과 수도권 인구를 모두 흡수하는 인구경쟁의 최강자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있다. 광역별로는 강원도, 세종시가 미미한 순유출을 보이나 충북·충남·대전이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충북·충남은 20~24세 인구만 잃고 있을 뿐 그 외 거의 모든 연령대 인구를 순유입하고 있다. 그 배경은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 단지, 충남의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단지 등이다. 중부권의 인기에는 수도권이 가깝고, 기업이 있고, 주택가격이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셋째, 남부권 8개 광역단체는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에도 인구를 빼앗겼다. 그 결과 8개 단체 대부분이 인구 순유출을 겪었다. 유일한 예외는 광주로부터의 대량 이주를 바탕으로 순유입을 기록한 전남이다. 광주 도심을 떠나 현금 자산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확보하면서 광주의 의료, 문화시설을 누리려는 중장년층의 선택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권역 내 이동으로서 올 7월 전남·광주가 합치면 통합 광역단체는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부권 광역시들의 인구유출이 인접 광역도에 비해 더 심각했다. 즉 경남보다는 부산과 울산이, 전남보다는 광주가 더 높은 인구유출률을 보인다. 경북만 대구보다 인구유출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2023년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대구의 인구유출이 경북에 비해 더 심했다. 그간 수도권 규제의 수혜는 대부분 중부권에 귀속되었다. 앞으로의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함께 남부권 쇠퇴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도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특구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 단위가 대부분 기초단체라는 점이다. 모든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기업이 남부권으로 이전하려 해도 기업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이전은 성사되지 않는다. 둘째, 거점 형성을 저해한다. 남부권 내 모든 기초단체의 인구를 지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며 거점 형성을 저해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중앙정부는 권역 간 균형에 집중하고 기초단체 간 균형은 광역단체에 맡겨야 한다. 셋째, 광역시가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데, 광역시는 인구감소율은 가장 높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좋은 편이어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지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수혜 지역도 달라진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걸치는 대단위 투자의 경우 그중 한 지역만 정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행정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남부권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발전도 분류는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적용하고 남부권은 모든 시군구를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자. 그래야 남부권에 거점이 형성되고 기업 이전이 활발해져 우리의 목표인 남부권 쇠퇴 해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국적으로 꼬막 생산량이 급감해 ‘멸종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벌교꼬막 자원회복 방안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미 조개 고갈,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꼬막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만 t 단위로 쏟아지던 참꼬막은 최근 연간 수십 t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 전국 생산량은 5114t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2t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량 전남에서만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주요 꼬막 생산지는 벌교를 중심으로 보성, 순천, 장흥, 고흥이 접한 여자만과 득량만 일대다. 이들 지자체와 어촌계가 자원 회복을 위해 매입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이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벌교꼬막 리본(Re-bone) 프로젝트’를 통해 꼬막 자원량과 서식 환경 모니터링 등 효과 분석을 본격 추진한다. 자원 고갈로 위축된 보성의 꼬막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보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총 30억원 규모 사업이다. 꼬막 모패, 인공 유생, 중간 치패를 살포해 산란장과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원을 회복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장흥지원은 지난 2월 보성군과 위·수탁 계약을 하고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생육 단계별 성장률과 생존율 분석 ▲2차 생산량 측정을 통한 자원 가입률 추적 ▲서식 환경 조사 ▲자원 회복 효과 평가 등이다. 이어 체계적이고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해 최근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해양환경생물연구소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과학적 자원 관리 기반을 구축해 침체한 꼬막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보성 벌교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벌교꼬막 리본(Re-bon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벌교꼬막 리본 프로젝트는 자원 고갈로 위축된 보성의 꼬막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보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총 30억원 규모 사업이다. 꼬막 모패, 인공 유생, 중간 치패를 살포해 산란장과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자원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흥지원은 지난 2월 보성군과 위·수탁 계약을 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생육 단계별 성장률과 생존율 분석, 2차 생산량 측정을 통한 자원 가입률 추적, 서식 환경 조사, 자원 회복 효과 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최근 해양환경생물연구소를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국의 꼬막 생산량은 2010년 5114톤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2톤에 그쳤고 이마저도 전량 전남에서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주요 꼬막 생산지는 보성, 순천, 장흥, 고흥이 접한 여자만과 득량만 일대로 지자체와 어촌계가 자원 회복을 위해 매입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생산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과학적 자원 관리 기반을 구축해 침체한 꼬막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편 등으로 인한 농어촌과 섬 지역 근무 기피로 간호사 등 인력이 크게 부족한 전남 지역에 관련 인력 유입을 위한 공동숙소가 건립됐다. 전남 영암군은 농어촌 지역 간호·복지 인력 공동숙소를 건립하고 오는 10일까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선발 기준에 따라 15일까지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5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 최초로 건립된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공동숙소는 영암읍 동무리에 지상 4층, 30실 규모로 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 편의 등을 고려해 1인 1실 형태로 운영된다. 각 호실에는 옷장과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 가전과 가구를 갖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 종사자 공동숙소 건립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과 섬 지역의 간호·복지 인력 유출을 막고 종사자 주거 안정,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영암·진도·신안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건립에 나서 영암군은 지난달 30일 숙소를 준공했다. 진도는 오는 9월, 신안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간호·복지 인력 공동숙소는 농어촌과 섬 지역 근무를 기피하던 간호 복지 인력 유입과 장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반값여행’을 도입해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흐름을 바꾼 강진군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강진 반값여행은 지난달까지 2만 3665팀이 사전 신청을 하고, 이 가운데 1만 6292팀이 실제 강진을 찾았다.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 49억 7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에 대한 혜택으로 22억 6만원 상당의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지급된 상품권 중 8억 2000만원이 다시 강진 지역 내에서 사용되며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총 소비유발 효과는 57억 9000만원 규모다.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최대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전국 최초 체류형 관광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강진 모델은 정부 정책으로까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총사업비 65억원 규모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강진군 정책 모델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강진군을 포함한 1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 제도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365일 관광도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반값여행을 위해 군비 30억원, 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 1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 등 총 60억원을 책정하는 등 안정적인 연중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 시즌에만 반짝 운영되는 이벤트가 아닌, 언제든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지속형 관광정책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일반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 청년층에게는 최대 70%까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과 지역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다”며 “사계절 내내 머물고 싶은 ‘365일 관광도시 강진’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반값여행’을 도입해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흐름을 바꾼 강진군이 이제는 사계절 내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365일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반값여행을 위해 군비 30억원, 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 1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 등 총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연중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 시즌에만 반짝 운영되는 이벤트가 아닌, 언제든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지속형 관광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실제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19일 기준 강진 반값여행에는 2만 3665팀이 사전신청을 마쳤다. 이 가운데 1만 6292팀이 실제 강진을 찾았다.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 49억 7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에 대한 혜택으로 22억 6만원 상당의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지급된 상품권 중 8억 2000만원이 다시 강진 지역 내에서 사용되며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총 소비유발 효과는 약 57억 9000만원 규모다.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최대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전국 최초 체류형 관광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운영되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강진 모델은 정부 정책으로까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총사업비 65억원 규모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강진군 정책 모델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강진군을 포함한 1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 지역에는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이 포함됐다. 강진 반값여행은 대통령 공식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며 지역관광 활성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다”며 강진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올해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강진군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경제 선순환형 관광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광객 만족도 역시 높다. 광주의 한 관광객은 “푸소 체험과 함께한 반값여행 덕분에 강진의 정겨운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숙소와 음식, 자연환경까지 모두 만족스러워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반값여행 1차 사전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일반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 청년층에게는 최대 70%까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과 지역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머물고 싶은 ‘365일 관광도시 강진’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격화한 공방 속에서도 지역 발전 정책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언론 유착 또는 친인척 채용 의혹, 도정 운영 철학 등을 놓고 마찰을 이어가면서 각각 농어촌 대전환,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26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한 ‘농산어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 주도 성장의 완성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사는 데 있다”며 농산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김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10개 군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도비 분담 논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1인 농가 기준 80만원으로 올리고,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농가에는 별도 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1000곳으로 확대해 농어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도내 온실 1만ha 가운데 3000ha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해 예방 시스템과 디지털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농지 통합 관리 플랫폼, 치유농업 특화 밸리, 친환경 농산물 물류 체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어업 분야에선 해양 쓰레기 수거 인센티브 도입과 ‘K-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청년 어촌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민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가격 하락 시 차액 일부를 보전하고, 폭염·한파·집중호우에 대비한 ‘경남형 기후보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농어촌인력은행을 구축해 인력 수급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농어가 소득은 더 두텁게, 산업은 더 혁신적으로,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형 주거 안정 대책’ 발표청년 선호 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월세·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누구나 안정적 삶 영위할 수 있게”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도 같은 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 자리’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청년 선호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매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창원·김해 등 도심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 자체 월세 지원과 함께 임차보증금·주택 구매 이자 지원을 포함해 약 8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약속이다. 취약계층을 돕고자 임대보증금, 이사비,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모델도 공약에 포함했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인근에는 청년 노동자용 공공임대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방향이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는 같은 직장 또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취득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인허가 원스톱 처리, 취득세·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 등 행정·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는 국가산단, 진주 상평산단 등 노후 산단 인근에 청년 노동자 전용 공공임대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약이다. 생활·문화 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경남 산단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절’ 공휴일법·스토킹법 등 개정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선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율안정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을 뒀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강원전략연구사업 특례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농생명·신산업 분야 권한 이양 및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들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은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28일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정책의 기준과 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자녀 수별 차등 지원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네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7월 ‘경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경북에는 총 6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운영확대를 위해 경북도가 보다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빈집 문제를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빈집은 약 1만 5500여 호로 전국 빈집의 11.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 방치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과 청년 정착,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경북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내서기업인협의회와 함께 ‘창원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는 지난 14일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 후 소멸하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산내서기업인협의회도 같은 날 신년회 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 단위 지자체였다가 행정통합 이후 행정구가 된 마산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인 마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통합으로 말미암은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마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정부의 규제 특례로 마산국가산업단지 신규 개발, 생활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마산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마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그간의 공론화 과정과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한 공론화위는 지난 시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광역교통망 연계로 하나의 생활권 조성’을 행정통합 주요 효과로 제시했다. 주민 삶과 밀접한 변화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꺼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가 다닌다거나, 경남 거창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1시간 이내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게 예다. 부산의 서비스·금융과 경남의 조선·방위·원자력 등 강점이 합쳐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특별시 이상의 권한 확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농어촌 낙후, 지역 갈등과 재정 불균형 가능성 등 제기된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통합 이후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균형발전을 통합자치단체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정당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적으로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완전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발전시키자는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작점”이라며 “울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남권 내 같은 생활·산업권이므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 등을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은 경제 규모·산업 연관 구조·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장은 이르면 이달 주민투표 확정 등 추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혹 주민투표를 한다면 그 시기는 2030년으로 점쳐진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4월 3일 이전에 투표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30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고 같은 해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게 유력하다. 2024년 6월 부산과 경남은 민간 주도 상향식의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같은 해 11월 공론회위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13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특례 발굴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부산·경남 8개 권역 토론회,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통합 필요성과 장단점, 지역별 발전 전략도 설명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여론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부산·경남 주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률은 53.6%로, 2023년 조사보다 18%P(포인트) 상승했다. 반대 의견은 29%로 16.6%P 감소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단위 지자체였다가 행정통합 이후 행정구가 된 마산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인 마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통합으로 말미암은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가평군이 통일교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65% 정도를 집행했지만 고작 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교 관련 단체가 먼저 제안했고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가평군이 실제 사업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다각도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가평군이 추진한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는 현재까지 약 85억원이 투입됐다. 본격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9개월간 가평군이 거둔 수익은 4억 5600만원에 그쳤다. 전체 투자 금액이 15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평군이 이를 회수하는 데 약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전체 예산 150억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가평군이 확보한 예산은 총 134억 4600만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원 ▲자체 군비 40억 4600만원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7.1%다.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끝에서 세 번째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수익성이 극히 낮은 사업에 100억원대의 투자를 단행한 셈이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은 2020년 통일교 산하 단체인 HJ천주천보수련원 등의 제안으로 본격화됐다. 가평의 남이섬, 쁘띠프랑스, 신성봉 등 관광지를 수상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통일교 산하 단체에 붙는 HJ는 한학자 총재의 이니셜이자, 통일교가 강조하는 효(孝)와 정(情)을 합쳐놓은 ‘효정’을 의미한다. 문제는 취약한 수익 구조에 있다. 가평군은 총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유람선 운항에 따른 수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불안정한 사업 구조에도 가평군이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통일교와 유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통일교는 이번 사업에서 선박 운항 경험이 없는 산하 단체 HJ천주천보수련원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했고, 가평군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선박 운항사 HJ레저개발을 출범시켰다.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을 두고 사실상 ‘통일교 성지순례’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람선에 탄 관람객들은 통일교 신자들이 모이는 HJ천주천보수련원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수련원 건물 외벽에는 문선명 통일교 초대 총재와 한 총재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어 유람선을 타는 동안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40년 이상 가평군에 거주한 주민 김모(65)씨는 “유람선을 타면 통일교 관련된 것만 줄곧 보는데 성지순례와 다를 것이 없다”며 “다들 배를 타면 자연 관광이 아니라 종교 시설을 구경하는 느낌이라고 한다”고 했다. 통일교와 가평군의 유착 의혹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인근은 통일교 관련 병원, 요양원, 음식점, 문화시설 등이 자리잡고 있어 가평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다른 주민 최모(58)씨도 “가평군이 나서서 특정 종교의 길을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이니 불쾌하다. 주변에 통일교 시설이 너무 많아졌다”며 “지역이 안타깝게 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가평군은 일일 최대 3만원에 불과한 공공 선착장 정박 비용과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수익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업 리스크가 큰 선박의 운항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박을 접안하는 공공 선착장 조성에 집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영업이익 우선’은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인근 관광지와 펜션, 음식점, 카페 등 지역 주민 소상인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의혹 일체를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평군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천정궁이 있는 가평군을 비롯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 특히 여러 의혹이 나오는 곳에 대해선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해당 사업은 가평군의 숙원인 ‘수상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이라며 “지출된 예산 중 약 80억 원은 가평군의 소유인 ‘자라나루(공공 선착장)’ 건립에 투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단순 매출액만으로 ‘혈세 낭비’라 주장하는 것은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50억 혈세 사업에 한학자 사진… “통일교 성지순례하나” 경기 가평군이 통일교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해 1년여간 약 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교 관련 재단이 먼저 제안했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가평군이 실제 사업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다각도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가평군이 추진한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는 현재까지 약 85억원이 투입됐다. 본격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9개월간 가평군이 거둔 수익은 4억 5600만원에 그쳤다. 전체 투자 금액이 15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평군이 이를 회수하는 데 약 3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전체 예산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가평군이 확보한 예산은 총 134억 4600만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원 ▲자체 군비 40억 4600만원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7.1%다.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끝에서 세 번째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수익성이 극히 낮은 사업에 100억원대의 투자를 단행한 셈이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은 2020년 통일교 산하 재단인 HJ마리나 등의 제안으로 본격화됐다. 가평의 남이섬, 쁘띠프랑스, 신성봉 등 관광지를 수상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통일교 산하 단체에 붙는 HJ는 통일교가 강조하는 효(孝)와 정(情)을 합쳐놓은 ‘효정’을 의미한다. 문제는 취약한 수익 구조에 있다. 가평군은 총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유람선 운항에 따른 수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불안정한 사업 구조에도 가평군이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통일교와 유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통일교는 이번 사업에서 선박 운항 경험이 없는 산하 재단 HJ천주천보수련원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했고, 가평군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선박 운항사 HJ레저개발을 출범시켰다.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을 두고 사실상 ‘통일교 성지순례’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람선에 탄 관람객들은 통일교 신자들이 모이는 HJ천주천보수련원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수련원 건물 외벽에는 문선명 통일교 초대 총재와 한 총재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어 유람선을 타는 동안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40년 이상 가평군에 거주한 주민 김모(65)씨는 “유람선을 타면 통일교 관련된 것만 줄곧 보는데 성지순례와 다를 것이 없다”며 “다들 배를 타면 자연 관광이 아니라 종교 시설을 구경하는 느낌이라고 한다”고 했다. 통일교와 가평군의 유착 의혹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인근은 통일교 관련 병원, 요양원, 음식점, 문화시설 등이 자리잡고 있어 가평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다른 주민 최모(58)씨도 “가평군이 나서서 특정 종교의 길을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이니 불쾌하다. 주변에 통일교 시설이 너무 많아졌다”며 “지역이 안타깝게 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가평군은 일일 최대 3만원에 불과한 공공 선착장 정박 비용과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수익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업 리스크가 큰 선박의 운항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박을 접안하는 공공 선착장 조성에 집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영업이익 우선’은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인근 관광지와 펜션, 음식점, 카페 등 지역 주민 소상인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의혹 일체를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평군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월 임대료 3만원만 내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어,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선보인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3만원 주택’ 사업이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월 임대료가 26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23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311가구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으로 9억 2300만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350가구 안팎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처음으로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원과 도 자체 재원 25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 원도심과 도심 지역 빈집 24채를 매입·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원도심 빈집 19채는 매입, 도심 빈집 5채는 임대 방식이다. 또한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빈집 5채를 임대·정비 후 농어촌 유학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실시한 빈집 전수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1159가구에 달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보는 현행 기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빈집은 상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뉘며, 도는 정비구역 내에서 철거가 시급한 3등급 빈집을 우선 리모델링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 즉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10채, 보수가 필요한 2등급은 848채, 정비가 시급한 3등급은 201채다. 도 관계자는 “전남·경남 등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빈집 활용이 활발하지만, 제주에서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사업으로 확보하면서 원도심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인 임대형 고령자 복지주택도 도내 최초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해 집과 돌봄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제주 첫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제주아라LH아파트(영구임대 696가구) 단지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24가구를 증축한 사업으로, LH가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971㎡ 규모로 주거와 복지기능을 층별로 나눠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3~6층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한 층에 6가구가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셰어형’ 구조다. 오영훈 지사는 입주식에서 “한 층에 6가구가 함께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일상을 나누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돌봄 사업 확대와 함께 건강·복지 지원 서비스가 현장에서 질 높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익적 기능을 확대한 이번 사업이 민간 영역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고령자복지주택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복(77)씨는 “큰 집에 살다가 이사하면서 장롱 같은 가구들을 다 정리했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잠도 잘 오고 편안하다”며 “창밖으로 한라산 꼭대기가 보이고, 좋은 곳을 골라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중근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중앙부처 중심 균형발전 정책 한계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늘려 대응 단기 사업 아닌 중장기 계획 유도허문구 산업연구원 센터장한 번에 지방소멸 해결할 수 없어지방 부활 핵심 키워드 ‘기업 유치’규제 특례·세제 인센티브 늘려야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청년들 생존·발전 위해 지방 떠나지역 자원·환경 맞춤형 정책 펴야소멸 위기 벗어나도 계속 지원을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센터장대기업 본사 70%가 수도권 집중지역 산업, 한 단계 고도화 필요청년 선호하는 일자리로 재편을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부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9곳의 인구가 5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붕괴가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진행은 이재연 서울신문 차장이 맡았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하 양 센터장) “지방 소멸은 인구의 유출, 즉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원인이다. 국가적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는 다르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50%를 넘었다. 질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하 허 센터장) “지방에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기업이 지방에서 이탈하면서 일자리는 소멸한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한다.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청년만 7만명이다. 어지간한 비수도권 시·군 하나의 인구수에 맞먹는다. 매년 지방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꼴이다.”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이하 이 단장) “국가적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며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포괄적으로 붕괴했다. 청년 세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다수는 지방 소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나. 이 단장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제·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성장 자체가 훼손된다. 지방에서는 필수 서비스가 모두 무너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3000명 이하가 되면 미용실이 바로 사라진다. 수도권에도 인구 과밀 문제와 치열한 경쟁,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하 박 국장) “수도권 밀집 현상은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청년도 불행하게 한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불편하다. 경쟁도 치열하다. 집값은 폭등하고 교통 혼잡, 환경 문제도 있다. 양극화도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지방보다 서울에 청년이 많은데도 서울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다. 서울은 0.58명, 전국은 0.76명이다. 막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갈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박 국장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량을 수도권에 집중했다. 우선 국가부터 성장하고 지방은 낙수 효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수도권 집중만 나타났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중앙부처 중심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허 센터장 “지방 소멸은 수십 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그간 지원책은 단기 성과만을 목표로 했다. 인구를 지방에 머물게 하려고 주거 지원,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이 쏟아졌다. 또 중앙부처별로 산업, 혁신, 인재 관련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 지방 소멸은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붕괴한 결과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 인재,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야 했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 단장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같은 이유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공장이 쇠퇴한 지역,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관광이 침체한 지역 등 소멸 원인은 다르다. 지역이 가진 전통, 자원, 환경, 역량이 제각각이어서 좋은 일자리도 지역마다 다르다.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을 강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허 센터장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첨단산업, 인공지능(AI) 산업을 원한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지방에 단번에 AI 산업이 뚝딱 자리 잡긴 어렵다. 일본 교토는 전통 산업 기반으로 단계를 밟아 첨단 산업을 키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10여개를 유치했다. 전동공구 기업 교세라가 예전에는 세라믹을 가공하는 기업이었다. 한국도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지역마다 전통 산업을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박 국장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 정부 주도로 소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법은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이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 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재정도 늘려야 한다.” 양 센터장 “지방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려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인구 활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의 잠재력은 정말 다양하다. 생활 인구 데이터를 보면 강원 양양에는 20대 남성 인구가 많다. 부산 동구나 서구에는 교육이나 통근,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지역 맞춤식 전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에선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이 단장 “예시를 들어보겠다. 강원 인제는 황태가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부모는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일하지 말라면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 아이들은 서울 고시원에 살면서 각종 고생을 하다가 10년 뒤에 돌아와 황태 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역량이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잊고 사는 것이다. 강원 인제의 황태 산업은 독특하고도 좋은 산업이다.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고도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허 센터장 “청년과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결론은 ‘지방에 희망이 없다’였다. 지방에서 일하면 경력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방에 많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따라서 디딤돌이 될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방에는 즐길 거리도 부족하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에 살 수는 있지만 오래 살기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양 센터장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제조업종 대기업이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만들어 한단계 고도화하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제언하자면. 이 단장 “인구 소멸 대응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이 감소 지역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면 지원이 끊긴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도 계속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박 국장 “연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지역에 얼마나 시설을 조성하는지를 놓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기금으로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 센터장 “지방 부활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 유치다. 현 규제 특례와 세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멸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 이후에도 5년간 50% 면제와 같은 세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