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KF-16 전투기용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정품처럼 꾸며 방위사업청 정비대금 12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역수입 수법으로 미국산 정품인 것처럼 속였고, 일부는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받았다고 봤다.

• KF-16 다운컨버터 위조품 정품 둔갑
• 역수입 수법으로 정비대금 128억원 편취
• 업체 대표·정비사 등 3명 구속기소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마치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자인 A씨는 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품과 동일한 외형·제품번호를 기재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기 위해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 회사를 설립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는데,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외주정비업체 정비사인 B씨는 전투기 정비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외주정비업체 대표인 C씨와 소속 직원인 D·E씨는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