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강명진 소령·윤해림 소령 부부새달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해군 임재우 중령·김보아 소령 부부 군함 추진·발전장비 관리 임무 수행대한민국 영공과 영해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함께하는 장교 부부들이 부부의 날(21일)을 맞아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공군에서는 처음으로 부부 전투기 조종사가 해외 연합훈련에 동반 참가한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남편 강명진(38·공사 59기) 소령과 아내 윤해림(37·공사 60기) 소령 부부는 다음달 12~27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할 계획이다. 둘 다 비행시간 15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로 각각 충북 충주 소재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제162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제161전투비행대대 1편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서 강 소령은 훈련 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총괄을 맡았고, 윤 소령은 ‘페리(Ferry) 조종사’로 선발돼 직접 KF-16 전투기를 몰아 태평양을 가로지른다. 여군 조종사가 해외 연합훈련 때 페리 임무를 수행하는 건 윤 소령이 처음이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은 7년 연애 끝에 2015년 결혼해 두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 강 소령은 “함께 영공방위 최일선을 지킬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고, 윤 소령도 “앞으로도 좋은 동반자로, 동료 조종사로서 대한민국 영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해군에서는 율곡이이함(DDG-Ⅰ, 7600t급) 기관장인 남편 임재우(39) 중령(진)과 정조대왕함(DDG-Ⅱ, 8200t급) 주기실장인 아내 김보아(40) 소령이 소개됐다. 근무하는 배는 다르지만 모두 이지스구축함의 ‘심장’인 추진·발전계통 장비를 관리·감독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목포해양대 기관학부 동문인 두 사람은 2014년 4월 결혼해 10살, 7살, 5살 세 딸을 둔 다둥이 부부이기도 하다. 임 중령(진)과 김 소령은 “함정 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종종 곤란할 때도 있지만 일터나 가정에서 모두 배려받고 서로 긴밀히 협업하며 해결해 나간다”며 “해군이 된 것도, 부부가 된 것도 우리가 선택한 특별한 길인 만큼 부부애를 원동력 삼아 가정에서 모두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이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의 민가 오폭사고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포탄 사격훈련을 재개한다. 공군은 12일 “군사대비태세를 위해 서해 해상사격장과 강원 산악지역 내륙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5월 2주, 5월 3주부터 각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훈련을 재개하기에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날 두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고도 전했다. 다만 민가 오폭사고가 났던 포천 승진사격장의 실사격 재개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 3월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며 포탄 실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수십명이 다쳤다.

지난 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당시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들은 바이저(전투기 헬멧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던 상태에서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끼자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있는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 비상투하 버튼은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와 무장 등 외부에 장착된 기물을 모두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버튼이다. KA-1 비상투하 버튼은 약 3.5㎝의 원통형 프레임이 주변에 있고 별도의 덮개는 없이 1.5㎝ 안쪽에 버튼이 있는 형태다. 비상투하 버튼은 송풍구 바로 위에 있었는데, 송풍구도 지름이 약 3.3㎝ 정도로 비상투하 버튼과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이 유사한 형태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하면서 히터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을 오인해서 부주의하게 비상투하 버튼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다만 기기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오작동으로 이러한 비정상 투하가 일어난 사고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이 각각 담긴 기총포드(GunPod) 2개와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다. 기총포드 1개의 무게는 120㎏, 연료탱크는 35㎏에 달해 만약 산악지대가 아닌 민가로 떨어졌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공군은 지난 19일부터 수색에 나서 떨어진 기총포드 2개와 실탄 500개 가운데 495개를 수거했고, 나머지 실탄 5발과 연료탱크를 찾고 있다. KA-1은 기본훈련기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전방석 조종사(소령)는 1290여시간, 후방석 조종사(대위)는 870여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졌다. 특히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알려진 후방석 조종사는 KA-1도 약 700여시간 조종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고 조종사에 대한 문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6일 경기 포천에서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지 겨우 43일 만에 일어나 공군의 기강 문제에 더욱 비판이 나온다. 공군 관계자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조작 예방 대책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비행부대 지휘관회의를 열어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100일의 약속’ 프로젝트도 22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훈련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서 기관총과 실탄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군이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민간 오폭으로 인명피해를 빚은 지 불과 43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공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54분 이륙해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훈련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모의 사격 훈련 중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 1개에는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들어있어 사고 당시 실탄 총 500발도 함께 낙하했다. 다행히 산악지대로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즉각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실수로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조종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종사는 야간투시경을 끼고 비행했고, 환풍구를 통해 바람이 들어오자 급하게 환풍구를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투기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버튼이 있는데 KA-1의 경우 환풍구 근처에 이 버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A-1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다. 공군은 전날 HH-60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투입해 강원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 이날은 수거하지 못한 10여발의 실탄과 연료탱크 2개를 찾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사고 여파로 공군은 감시·정찰 등 필수 항공전력을 제외하고 오는 22일 오전까지 전체 항공기 비행을 중단했다.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비행도 멈췄다가 22일 오후에 재개한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21일 비행부대 전체 지휘관 회의를 연다. 무엇보다 지난달 6일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에 오폭한 사고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해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종사가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는 과실로 비롯된 오폭사고 직후 이 총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혐의와 동일한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숫자 한 개를 잘못 입력한 뒤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며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중간 사고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MK-82 투하 2~3분 뒤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됐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며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의 수사가 끝나면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9명(공군 7명, 합동참모본부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美, 한국 무기 낮은 가격 수입 우려협정 체결 앞서 유리한 위치 선점 방위사업청 “美와 긴밀히 협조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처음 지적한 것은 K방산을 견제하고 한미 간에 진행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의 효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제품을 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공군이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며 확보했던 기술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등 절충교역 제도는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일 기준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행 관리 중인 사업 규모는 57억 7900만 달러(약 8조 5000억원) 정도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것은 한미가 2022년부터 논의 중인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RDP-A 체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무기가 낮은 가격에 수입돼 미국 방산업체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RDP-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절충교역을 놓고 업계 의견은 갈린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향상돼 좋은 기술을 이전받기 어려워졌고, 원래 물건 가격에 기술 이전료까지 내느라 비용만 더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차라리 제 가격에 사고 자체 수출 능력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는 2011~2015년 79억 9000만 달러(약 11조 7600억원)였다가 2016~2020년 8억 달러(1조 18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절충교역 의무화 폐지는 K방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수입하면서 상대방에게 우리 물건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국가의 승인을 받다 보니 상대 국가에서 제약을 걸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제도 재정립과 국가 간 협력 기반의 사전가치 축적 방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절충교역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로 미국이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의 효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제품을 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공군이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며 확보했던 기술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등 절충교역 제도는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무기를 사는 대신 상대국에게 다른 제품을 수입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 방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도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다. 1일 기준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행 관리 중인 사업 규모는 57억 7900만 달러(약 8조 5000억원) 정도다. 1982년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KDDX 구축함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것은 한미가 2022년부터 논의 중인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무기가 낮은 가격에 수입돼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기 거래에 있어 미국산 우선 획득 제도(BAA)를 적용해 미국산이 아닐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나 BAA가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국에는 예외가 돼 한국 무기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한다. 절충교역이 전 세계 무기 거래의 관행이고 이 정도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 방산 당국·업계 등의 평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RDP-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에 한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상 카드용’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놓고 업계 의견은 갈린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향상돼 좋은 기술을 이전받기 어려워졌고, 나랏돈으로 원래 물건 가격에 기술 이전료 같은 비용까지 내느라 돈만 더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차라리 제 가격에 사고 자체 수출 능력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장원준·박혜지 연구원이 2023년 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는 2011~2015년 79억 9000만 달러(약 11조 7600억원)였다가 2016~2020년 8억 달러(1조 18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반대로 절충교역 의무화 폐지는 K방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수입하면서 상대방에게 우리 물건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무기 산업에서 자립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기도 한다. 향후 개발 과정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술을 받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국가의 승인을 받다 보니 상대 국가에서 제약을 걸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제도 재정립과 국가 간 협력 기반의 사전가치 축적 방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월28일)을 맞아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펼친다. 기자가 취재한 2함대 훈련에는 서해를 수호하는 인천함·서울함·충남함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준장)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군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공군은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0일 종료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연합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얼룩을 남겼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시작된 FS가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공동 통제단을 운영했고, 다수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도 참여한 가운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51건 시행했다. 이번 FS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습을 실시했다. 지상·해상·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기 등에서도 연습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올해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도 이번에 처음으로 FS에 참가했다 군과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은 FS 기간에 238건 시행됐다.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 다중이용시설 폭발·화재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다양한 훈련이 진행됐다. 육군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미 장병 600여명이 스크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대 장비를 동원해 유기적인 연합 도하작전 능력을 제고했다. 한미 화생방사령부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FS 일환으로 ‘리버티 포커스’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및 핵사용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 화생방사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과 태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번 FS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훈련 기간에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는 KF-16 전투기 2대가 잘못 입력된 표적 좌표에 폭탄을 떨어트려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민가와 군 시설 등에 떨어트리면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생겼다. 이 사고로 국방부는 실사격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18일에서야 일부에서 실사격을 허용했다.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육군에서도 무인정찰기(UAV)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의 한 항공대대에서 비행 중이던 무인기가 착륙해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해 무인기와 헬기 모두 전소됐는데 이 사고로 2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이은 황당한 사고에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 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이후 중단했던 실사격을 재개한다. 국방부는 18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14일부로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군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포천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초동조치 부대와 신병 훈련소의 5.56㎜ 이하 소화기 등 사격이 이날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그 외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공군 항공기와 포천지역 사격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에 별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직후 소총을 비롯한 모든 공중과 지상전력 등의 실사격 훈련을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을 통제 중지하라는 명령을 군에 하달했다. 지난 6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지역에서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줬다.

육군이 운용하는 대형 정찰무인기가 지상에 계류 중이던 헬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 ‘헤론’이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1)과 충돌했다. 수리온은 이날 별다른 임무 없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헬기에 난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 헤론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무인정찰기로, 우리 군에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세로 8.5ｍ, 가로 16.6ｍ 크기로,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있다. 대당 가격은 약 30억원 선이다. 헤론은 작년 11월에도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정찰임무 수행 후 복귀하다 양주 인근 하천변에 추락한 바 있다. 수리온은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AI 등이 2006년부터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로, 2012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헬기와 의무 헬기로 활용되고 있다. 수리온의 대당 가격은 185억~200억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관용 헬기의 경우는 모델에 따라 대당 가격이 약 300억~380억원 정도한다. 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며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세부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전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공군의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열하루 만에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군 전반의 총체적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작해 20일까지 하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가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안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변함없는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육군은 10~13일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이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련에는 양국 장병 250여명과 한국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 미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페이브호크(HH-60) 등 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다. 최정예 특수임무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A선임담당관(상사)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FS가 기존 연합훈련과 달라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정부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예년 수준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야외기동훈련도 늘었다. 한미관계는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앞서 지난 13일 육군항공사령부가 한미연합으로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각각 아파치 공격헬기(AH-64E)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이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있었다. 훈련에 참가한 조진 중사는 “함께라면 내일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다. 11일에는 육군 1사단과 미 스트라이커여단이 함께 공중강습 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작전 통제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 훈련으로 주목받았다. 해군은 13일 진해기지사령부가 부산신항 1부두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을 진행했다. 앞서 12일에는 해군항공사령부가 경북 포항 동방 해상에서 P-3 해상초계기, SSU 해난구조대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 11일에는 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전북함, 광주함 등이 WMD 해양확산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같은 날 2함대사령부가 평택·당진항 보호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도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 2사단 1개 대대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III-MEF) 1개 중대 장병이 참가해 산악 훈련 등을 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이원준 상병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뒤숭숭한 공군 역시 예정된 훈련이 진행됐다. 주한 미 7공군은 이날 한미 F-35 전투기가 FS의 일환으로 전날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부산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제97전투공격비행대대(VFA-97) 소속 F-35C, 미 공군 제134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F-35A 2대 등 한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F-35C가 FS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아이버슨(중장) 미 7공군 사령관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 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13일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돼 군용시설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조종사들이 잘못된 고도를 수정했으나 공군이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오입력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고도값이 2000피트(약 609m)가 아닌 500피트(152m) 정도로 잘못 나온 것을 조종사들이 임의로 수정했지만 공군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조종사가 고도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13일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면서 입건 사실을 알렸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공군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타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들이 잘못된 고도를 발견하고 수정했으나 공군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오입력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고도값이 원래 나와야 하는 2000피트(약 609m)가 아닌 500피트(152m) 정도로 잘못 나와 이를 수정한 것이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떨어져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군 관계자는 “실제 사격 표적 고도는 훈련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며 “고도를 훈련계획서대로 입력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를 명확히 이해시켜드리는 데 혼란을 드릴 것이라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457m)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군인 아파트 4개 동이 서 있는 지점에 폭탄이 투하돼 더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라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를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폭탄은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9~10㎞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인근 육군 부대 연병장과 성당, 농지 및 도로 등지에서 모두 폭발했다. 이 오폭 사고로 민간인 24명과 군인 14명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속한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해임된 상태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뻔한 정황도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올바른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좌표 오입력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피트로 수정했다. 그 결과 다음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공군은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라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를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오폭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속한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해임된 상태다.

공군사관학교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190명(남 173명·여 17명)이 졸업했다. 이 가운데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을 제외한 185명이 공군 소위로 새로 임관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은 조국의 하늘을 철통같이 수호한 피땀의 역사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군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우리 군은 이러한 위중한 안보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전투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우수 종합성적을 거둬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안주선 소위였다. 안 소위는 형인 안상규 대위(공사 70기)를 따라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사에 입교해 화제가 됐다. 생도 생활 중 백혈병으로 휴학했다가 병마를 극복하고 다시 복귀한 김정민 소위의 사연도 전해졌다. 공사 71기였던 김 소위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1학년 생활만 마치고 2년간 휴학했다가 73기로 복학해 생도 생활을 이어갔다. 김 소위는 지난해 11월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고 이번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생들은 6·25전쟁 당시 첫 출격에 나서던 1기 졸업생들이 받은 ‘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를 전달받으며 선배들의 위국헌신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F-35A와 F-15K, KF-16 등 공군 주력 전투기들의 공중분열 축하 비행도 진행됐다. 차준선 공군사관학교장(중장)은 행사에서 “공군 핵심 가치인 도전·헌신·전문성·팀워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공군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포부와 함께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가 속한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11일 단행했다. 공군은 조만간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해당 지휘관들은 직무 유기와 지휘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전대장은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고, 대대장은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 감독이 부족했다. 특히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임무 조종사 보고와 검토를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군은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으로 자격 심의를 할 예정이다. 공중근무자격 정지 또는 해임을 결정하는 심의로 정지는 일정 기간 비행을 못 하는 징계, 해임은 다른 특기로 전환되거나 특기는 유지하되 비행은 못 하고 작전행정 보직으로 보임되는 징계다. 다만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의 자체 징계와 별개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가 끝난 이후 결과에 따라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이번 오폭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조종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에도 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