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을 떠난 데 이어 방위사업청도 2027년 완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까지 이전을 시작하면 과천청사에 남는 주요 중앙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9,80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 6,000세대 주택 공급 물량으로 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미군반환부지 내 본체 부지 외곽에만 최소 1만 3000~2만 호가량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도 전달하고,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의논했다. 회의에서는 본체 부지 외곽에 1만 3000~2만 가구의 청년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은 몇백 호, 몇천 호를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로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용산 미군반환부지 활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아직은 대략적으로 추산한 물량이지만 전문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반환부지 내 캠프 킴, 유엔사령부, 수송사령부 등의 산재 부지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복합개발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 아파트, 부사관 숙소, 장교 숙소 4·5단지, 영내 병원과 편의 시설 등의 본체 부지 외곽이 청년 주택 대상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부지들은 녹사평역, 서빙고역, 이촌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그리고 신설되는 동빙고역 등과 인접하고 주변 주택가와도 연결되어 주택 공급처로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용산 미군반환기지 주변 토지 정화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기형 의원은 “토지 오염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행정규칙을 바꾸면 반출 이후 외부에서 정화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그 땅에서 정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출정화를 활용해 제한된 지역에서 정화하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오염 관련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박주민·전현희·고민정·오기형·이용선·김남근·김동아·박민규 의원이 참석했고, 청와대 관계자와 다수 서울시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식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 일정에 따라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불참한다. 안 장관이 한참 전부터 예고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돌연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첫 방산 수출로, 방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출장에 따라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정부질문 출석은 이두희 차관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뒤로 하고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도피·외유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안 장관은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따라 사실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퇴임을 앞둔 안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한 민감한 질의를 피하려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한 야당 관계자는 뉴스1에 “대정부질문은 한참 전부터 예고돼 있던 일정인데 장관이 크로아티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이 현지 국방부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무기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갑자기 장관이 출국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방사청장 급에서 소화할 만한 일정에 굳이 장관이 나선 것으로,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출장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익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양해 하에 크로아티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한국과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집속탄 모니터 2026’이 집속탄 생산 증거가 있다고 본 9개국에 포함됐다. ● 한국은 K9·K55A1 등 포병전력에서 집속탄 계열 탄약을 운용하며 북한의 밀집 병력·기계화부대·포병진지 같은 면적표적 제압에 초점을 두는 반면, 북한은 화성포-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후방의 지휘통제시설·비행장·군수거점까지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해 전 세계 집속탄 사상자는 최소 1063명이었고, 이 가운데 927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올해 국제 집속탄 보고서에서 집속탄 생산 증거가 확인된 9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의 최신 공개 생산 근거는 2024년이다. 북한산 집속탄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증거까지 나왔다. 지난해 전 세계 집속탄 사상자는 최소 106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집속탄연합(CMC)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집속탄 모니터 2026’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미얀마,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 9개국을 집속탄 생산 증거가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집속탄(확산탄·cluster munition)은 모탄에서 수십∼수백개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하는 무기다. 일부 자탄은 즉시 폭발하지 않고 지상에 남아 전투가 끝난 뒤에도 지뢰처럼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타격하고 불발탄이 장기간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논란이 큰 무기다. 한국, 2024년까지 집속탄 생산…지난해 DP-BB 첫 실사격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2024년에도 집속탄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탄종과 수출 승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생산 규모가 공개된 2023년에는 155㎜ 항력감소 이중목적고폭탄(DP-BB)과 239㎜ 집속탄 로켓 등 1864억8400만원어치가 생산됐다. DP-BB는 다수의 이중목적개량고폭탄(DPICM) 자탄을 탑재하고 항력감소장치를 적용해 사거리를 늘린 포탄이다. 한국군은 집속탄 계열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5월 K9A1과 K55A1 자주포로 DP-BB를 처음 실사격했다. 집속탄 모니터는 한국군의 집속탄 실전 사용 사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집속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북 면적제압용 포병전력…불발률 1% 미만 기준 적용한국군이 집속탄 계열 탄약을 유지하는 군사적 배경으로는 북한의 대규모 포병·기계화 전력과 한반도의 전장 환경이 꼽힌다. 집속탄은 다수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해 밀집한 병력과 장비, 포병진지 같은 면적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데 유리하다. 육군도 지난해 DP-BB 실사격 당시 이 탄약이 전차와 장갑차 등 기계화장비와 지휘통신시설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적 화력도발 대응과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를 훈련 목적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집속탄의 불발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 기준도 두고 있다. 2008년 마련한 지침에 따라 새로 획득하는 집속탄에는 자기무력화장치를 갖추고 불발률을 1%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 집속탄을 대체할 무기체계 개발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유엔에서도 집속탄의 인도적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집속탄, 우크라이나 헤르손 전장서 확인북한, 화성포-11 계열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북한산 집속탄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다. 집속탄 모니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공격 현장에서 ‘JU-90’ 표기가 있는 북한산 DPICM 계열 자탄이 처음 발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공격하면서 북한산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영국의 무기추적기관 컨플릭트 아마먼트 리서치(CAR)는 지난해 9월 23일 헤르손 공격 뒤 회수된 자탄에서 한글과 주체연호 등 북한 제조를 뒷받침하는 표식을 확인했다. 해당 자탄은 FPV 공격드론에 탑재할 수 있게 개조돼 있었다. 북한산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전술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을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4월 화성포-11가형(KN-23 계열)과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장착해 두 차례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각각 6.5∼7㏊와 12.5∼13㏊ 범위에 자탄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포병·북한은 SRBM…집속탄 운용방식 차이북한의 집속탄두 개발은 우선 자체적인 대남 재래식 타격능력 강화와 연결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한미의 제공권 우세 때문에 북한 공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재래식 타격임무 상당 부분을 맡는다고 분석했다. 집속탄두를 탑재하면 지휘통제시설과 병력 집결지, 군수시설, 비행장, 항만처럼 넓게 분산된 면적표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도 4월 시험 당시 다양한 집속탄두 개발이 특정 지역에 대한 ‘고밀도 타격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집중타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에 대러 무기수출 변수대러 무기수출은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변수다. 북한의 4월 시험을 러시아 수출용 개발로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북한산 집속탄의 대러 이전 정황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이 향후 5년간 탄도·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2.5배 늘리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생산 확대가 자체 전력 보강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수출 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 모두 집속탄의 면적제압 능력을 활용하지만 투발수단과 타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K9·K55A1 등 포병전력의 집속탄 계열 탄약으로 밀집 병력과 기계화부대, 포병진지 등을 제압하는 반면 북한은 화성포-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지휘통제시설과 비행장, 군수거점 등 더 깊은 종심의 면적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에는 러시아로의 무기이전이라는 확산 문제도 더해졌다. 남북 모두 집속탄금지협약 비가입한국과 북한은 모두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 비축, 이전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집속탄 사상자 1063명…우크라이나 927명집속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다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최소 1063명이 집속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9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인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의 87%는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는 전체 피해자의 약 40%였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4∼1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집속탄금지협약 제3차 검토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미국이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패트리엇 등 핵심 방공 요격탄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임시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의 기고문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유했다. 티센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에 나서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한국이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공유한 칼럼에서 한국산 방공무기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경에는 미국의 요격탄 부족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탄을 대량 소모했다. 이란전서 1000발 넘게 썼다…美 재고 회복은 수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을 인용한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등 핵심 미사일방어 요격탄을 대량 사용했다. 특히 2026회계연도 미국이 인도받은 패트리엇 요격탄은 172발이지만 이란전에서는 1000발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생산계획을 고려해도 일부 재고는 2029년까지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 국방부도 생산 확대에 나섰다. 보잉은 패트리엇 PAC-3 요격탄에 들어가는 탐색기 생산량을 지난해 650개에서 올해 850개로 늘릴 계획이다. 미 정부는 추진체와 요격탄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지만 방공미사일은 생산 공정과 공급망이 복잡해 단기간에 재고를 채우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더 급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겨울 이전 패트리엇 요격탄 300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산 면허를 제공하더라도 대량생산까지 1~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티센이 천궁-Ⅱ를 끌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을 만들 때까지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투입하면 미국이 자국 비축분을 추가로 내놓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보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UAE·사우디·이라크가 산 천궁-Ⅱ…생산기반도 확대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다. 탐지·추적을 담당하는 다기능레이더와 교전통제소, 수직발사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된다. 한국군은 천궁-Ⅱ 1차 사업을 2024년 완료했고, 기존 천궁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로 개량하는 2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2차 사업 초도 배치를 마쳤으며 전체 전력화 완료 목표는 2027년이다. 해외 주문도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35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규모로 천궁-Ⅱ를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0개 포대를 32억 달러(약 4조 4000억원)에 계약했다. 이라크도 2024년 28억 달러(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천궁-Ⅱ를 도입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첫 물량은 2028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중동 수출이 늘어나면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천궁-Ⅱ 생산과 공급망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생산기반은 미국이 한국산 방공무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 패트리엇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해외 수출을 통해 양산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천궁-Ⅱ가 보완재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천궁-Ⅱ를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군이 보유한 천궁-Ⅱ 비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KAMD의 중간층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인 만큼 국내 비축분을 해외로 돌리면 한반도 방공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수출 물량도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생산시설을 늘린다고 해도 한국군 소요와 기존 수출계약, 추가 해외 주문을 동시에 맞춰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결국 미국에서 천궁-Ⅱ가 거론되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평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패트리엇을 비롯한 미국산 요격탄이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빠르게 소모되는 가운데 당장 공급 가능한 대체 방공체계를 찾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천궁-Ⅱ가 실제 우크라이나로 향할지는 한국 정부의 정책 판단과 국내 비축량,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패트리엇 재고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한국산 방공무기까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세계적인 요격미사일 부족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 차례 발사 비용이 6800원 안팎인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본격 양산한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레이저대공무기 ‘천광’의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두 무기는 출력과 운용 방식, 대응 표적이 달라 단순히 가격만 놓고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값싼 드론을 잡기 위해 고가 요격미사일을 소모하는 ‘비용 역전’을 해결하려는 목적은 같다.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와 디펜스스쿱은 2일(현지시간) 미 육군이 에어로바이런먼트(AV)와 ‘지속형 고에너지 레이저’(E-HEL)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4억 6480만 달러로 현재 환율 기준 약 6300억원이다. 미 육군이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시제품 단계에서 본격 양산으로 전환하는 첫 계약이다. 미 육군이 선택한 체계는 30㎾급 ‘로커스트 X3’다. 최대 600㎏급인 그룹 3 무인기까지 대응하도록 설계했으며, 차량에 탑재해 이동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앞으로 수년간 수십 대를 공급하고 초기 물량은 1년 안에 인도할 예정이다. 싼 드론에 비싼 미사일…美도 ‘교환비’ 고민 미군이 레이저 양산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드론전에서 드러난 비용 문제다. 이란의 샤헤드 계열처럼 상대적으로 값싼 자폭드론을 패트리엇이나 사드(THAAD) 같은 고가 방공미사일로 계속 요격하면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하는 쪽이 더 큰 비용을 떠안는다. 최근 미·이란 충돌에서도 이런 고가 요격탄 소모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디펜스스쿱은 로커스트 X3의 한 차례 발사 비용이 5달러 미만이라고 전했다. 로커스트 X3는 탄약 대신 전력을 사용한다. 전력과 냉각 능력을 유지하는 동안 반복 사격이 가능해, 다수 드론을 상대하면서 값비싼 미사일은 더 위협적인 표적에 남겨둘 수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 관계자는 로커스트의 역할을 값싼 표적을 먼저 제거해 고가 요격체계의 소모를 줄이는 수단으로 설명했다. 미 육군도 레이저가 미사일 같은 운동에너지 무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커스트 계열은 이미 실전과 가까운 환경에서도 사용됐다. 미군은 최근 미국 남부 국경에서 에어로바이런먼트의 레이저 체계를 이용해 적대적 드론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용한 구체적인 로커스트 모델은 공개하지 않았다. 韓 천광은 한 발 2000원대…국산화율 90%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전력화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천광 블록-I은 2024년 12월 전력화됐다. 20㎾급 고출력 섬유 레이저를 소형 무인기와 드론에 집중 조사해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무력화한다.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5월 천광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발진기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방사청은 국산 발진기를 적용하면서 국산화율이 기존 76%에서 90%로 높아졌고, 드론·무인기 격추 시간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천광 블록-I과 로커스트 X3는 같은 레이저 대드론 체계지만 차이가 있다. 천광은 20㎾급 고정형 체계인 반면 로커스트 X3는 30㎾급으로 차량 등에 탑재해 이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2000원과 6800원이라는 발사 비용만으로 어느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레이저의 위력도 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표적의 크기와 속도, 거리, 추적 정밀도, 레이저를 한 지점에 얼마나 오래 집중할 수 있는지, 비·안개·먼지 같은 기상 조건도 영향을 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시속 500~600㎞에 달하는 제트 추진 드론까지 등장하면서 대드론 방어 난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고속 표적은 레이저 하나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미사일과 기관포, 전파교란, 요격드론 등을 함께 운용하는 다층 방공망이 필요하다. 한국도 천광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 방사청은 출력과 정밀도를 높이고 기동성을 강화한 후속 레이저 체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미국의 로커스트 X3와 한국의 천광이 보여주는 변화는 같다. 레이저 방공 경쟁의 핵심이 이제 ‘드론을 맞힐 수 있느냐’에서 ‘얼마나 싸게, 반복해서, 많은 표적을 막을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싼 드론이 전장을 뒤덮을수록 방어 비용을 낮추는 능력이 차세대 방공망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 해군이 총 7조 8000억원을 투입해 7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척을 건조한다. 흔히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으로 불리지만, KDDX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 이지스함과 비슷한 함정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함정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부터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소나, 함대공유도탄까지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독자적인 체계 통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31일 한화오션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2032년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해외 군사전문매체도 이 부분을 주목한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제인스는 KDDX가 대공·대함·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국내 개발 기술을 높은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KDDX의 핵심 대공무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함대공유도탄(K-SAAMⅡ) 개발을 짚었다. ‘배의 두뇌’까지 국산화…美 이지스와 다른 점 현재 해군의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운용한다. 반면 KDDX는 선체뿐 아니라 주요 센서와 전투체계, 무장까지 국내 기술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구축함의 전투력은 단순히 미사일을 몇 발 실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레이더와 소나가 표적을 탐지하고, 전투체계가 위협을 분류한 뒤 가장 적합한 무장을 연결해야 한다. KDDX에는 이 과정을 담당하는 국산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등이 들어간다.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KDDX가 통합마스트 안에 국산 듀얼밴드 레이더를 넣고,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를 통해 국산 미사일을 운용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또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채택해 향후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 추가 전력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KDDX에는 GE에어로스페이스의 LM2500+G4 가스터빈 12기가 들어간다. 네이벌뉴스는 이 동력체계가 6척의 KDDX에 공급되며, 완전 전기추진 구성과 결합해 연료 효율성과 운용 유연성, 향후 전력 확장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KDDX를 미국 이지스함보다 단순히 ‘더 강하다’거나 ‘약하다’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 해군 이지스함은 수십 년간 실전 운용과 개량을 거친 체계이며 함급별 배수량과 레이더, 미사일 구성도 다르다. KDDX의 의미는 절대적인 화력 우위보다 한국이 센서와 전투체계, 무장을 하나의 함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통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네이벌뉴스도 KDDX를 한국 해군의 첫 ‘완전 국산 차세대 구축함’으로 규정하며, 사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간 것을 한국 수상함 개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7조 8000억원 투입…‘6척’이 중요한 이유 KDDX 사업에는 총 7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건조 단계로 넘어갔다. 계획대로라면 2032년 선도함을 시작으로 후속함 5척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6척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다. 해군 기동함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원해에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수상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여러 척을 확보해야 정비와 훈련, 작전 임무를 순환하면서 지속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하다. KDDX 사업은 한동안 표류했다. 기본설계를 2023년 말 마쳤지만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업체 간 경쟁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약 2년 늦어졌다. 한화오션은 올해 경쟁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로 앞서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후 본계약까지 체결했다. 네이벌뉴스는 이를 한국 수상함 건조 구도에서 상당한 변화로 평가했다. KDDX 개발이 성공하면 효과는 해군 전력 보강에 그치지 않는다. 전투체계와 레이더, 수직발사체계 등 고부가가치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통합한 경험은 향후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성능개량은 물론 함정 수출 경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결국 7조 8000억원 규모 KDDX 사업의 핵심은 7000t급 구축함 6척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와 눈’을 얼마나 국내 기술로 확보하느냐에 있다. 해외 전문매체들이 KDDX를 단순한 신형 구축함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수상전투체계 구축을 상징하는 함정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이 내년에 3조 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1조 4000억원의 2.4배 수준이다. 초도 양산을 이어가는 동시에 후속 양산에도 착수하면서 KF-21이 본격적인 대량생산 단계로 들어간다. 정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내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함께 후속 양산 착수를 위한 1500억원이 반영됐다. KF-21 양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공대공 전투 능력을 중심으로 한 블록-I 40대를 2028년까지 생산한 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블록-II 80대를 추가 확보한다. 내년부터는 이 두 단계가 일부 겹친다. 블록-I를 계속 생산하면서 블록-II 양산 준비에도 동시에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생산 라인의 공백을 줄이고 노후 전투기 교체와 후속 전력화를 앞당기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KF-21은 이미 시험개발을 넘어 실제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항공 전문 매체 에이비에이션위크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월 첫 블록-I 양산기를 공개했고 해당 기체는 이달 공군 인도가 예정돼 있다. 첫 양산기는 지난 4월 첫 비행에도 성공했다. 블록-I 만들면서 블록-II 준비…양산 공백 줄인다 초도와 후속 양산을 겹쳐 추진하는 배경에는 일정 문제가 있다. 에이비에이션위크는 지난 5월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부담 때문에 KF-21 블록-II 양산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검토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 방위사업청은 늘어난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해 블록-II 생산 일정을 2035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생산 축소 방침에서 돌아섰다. 에이비에이션위크는 지난 6월 한국이 KF-21의 기존 생산 계획을 복원했다고 전했다. 생산 속도를 늦추기보다 당초 일정대로 블록-I과 후속 물량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규모 증액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블록-I 생산을 늦추지 않으면서 블록-II에도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두 단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생산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블록-II는 단순히 생산 대수만 늘린 기체가 아니다. 공대공 임무에 중점을 둔 블록-I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지상 타격 무장을 추가한다. KF-21의 역할도 영공 방어 중심에서 정밀 타격 임무까지 확대된다. 다만 두 단계의 양산을 겹쳐 추진하면 생산 현장의 부담도 커진다. 기존 기체를 계속 만들면서 새로운 무장과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후속형 생산 준비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부품을 제때 공급하고 협력업체 생산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외신도 비용·공급망 주목…양산 안정성이 수출 경쟁력 외신이 KF-21의 다음 과제로 주목하는 것도 바로 비용과 공급망이다. 에이비에이션위크는 블록-II 일정 조정 가능성을 전하면서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가 사업비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를 계획대로 수십 대 생산하려면 기체 성능 못지않게 생산비를 통제하고 부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가 KF-21 현지 공동생산 계획에서는 물러났지만 완제품 구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인도네시아가 실제 KF-21을 구매하면 첫 해외 운용 사례가 돼 KF-21의 시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개발 성과만큼 실제 생산 능력도 중요하다. 원하는 시점에 기체를 공급할 수 있는지, 생산량을 늘려도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증액은 블록-I 40대를 계획대로 인도하면서 블록-II 80대 양산을 함께 준비해 KF-21 생산 체계를 끊김 없이 이어가겠다는 신호다. 앞으로의 시험대는 개발이 아니라 양산이다.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부담을 억제하면서 공군 인도 일정을 지키고, 동시에 해외 고객에게도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KF-21의 다음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미 육군이 아직 양산·전력화되지 않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MH를 차세대 기동형 자주포 후보로 선택하자 해외에서 뜻밖의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실전 배치된 경쟁자들을 놔두고 왜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차륜형 K9을 골랐느냐는 것이다. 다만 K9MH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기는 아니다. 시제품은 이미 제작돼 주행·사격 시험을 거쳤다. 정확히는 완성된 양산형이나 실제 부대에 배치된 전력화 모델이 아직 없는 체계다. 그런데 미국행 문을 연 이 자주포는 이제 한국군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군용 K9MH 계열을 바탕으로 한 차륜형 자주포를 우리 군 신속시범사업에 제안했고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육군의 선택이 ‘무리수’였는지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K9의 차륜형 진화가 실제 전력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미 군사 전문매체 웨폰스펙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아예 ‘미 육군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를 골랐다’는 제목의 분석을 내놨다. 매체는 이미 운용 중인 프랑스 세자르(CAESAR)와 스웨덴 아처(Archer)를 제치고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K9MH가 선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육군은 지난 18일 한화디펜스USA를 기동전술포(MTC·Mobile Tactical Cannon) 사업 시제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계약에는 K9MH 시제품 6대의 신속 납품과 추가 12대 옵션이 포함됐다. 전체 계약 규모는 옵션까지 최대 2억 6290만 달러(약 3600억원)다. 미 육군 병사들은 이들 시제품을 실제 전투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용하며 성능과 신뢰성, 군수지원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K9MH의 대량 도입 확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릴 체계를 하나 고른 것에 가깝다. 美 이어 한국군까지…차륜형 K9 ‘역진출’ 추진 최근에는 K9MH 계열의 한국군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한국경제TV는 지난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의 27-1차 신속시범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해 2배수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최종 사업에 선정되면 입찰과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군은 해당 체계를 동원사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해 편성하는 동원사단은 도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험지 돌파에 유리한 궤도형과 달리 고속 도로 기동에 강한 차륜형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노후 견인포와 부족한 운용 인력도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경제TV는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동원사단 화포의 노후도가 100%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부대는 많은 병력이 이동·방열·사격 준비를 해야 하는 KH-179 견인포를 운용한다. 반면 K9MH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해 필요한 승무원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공개된 제원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주행거리는 약 700㎞ 수준이다. 다만 한국군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신속시범사업 후보 단계로 최종 사업 선정과 입찰, 평가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미 있는 세자르·아처 대신 왜 K9MH였나 미 육군의 선택이 논란을 부른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들의 이력이다. 세자르와 아처는 이미 부대에 배치됐고 해외 수출 실적까지 쌓았다. 반면 K9MH는 K9 계열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륜형 체계다. 웨폰스펙스도 미 육군이 왜 두 검증된 체계보다 K9MH를 택했는지 설명하는 공식 평가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K9MH가 백지에서 출발한 무기도 아니다. K9MH는 K9A2 계열의 자동화 포탑과 155㎜ 52구경장 포를 8륜형 차체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공개된 체계는 분당 8~9발을 쏠 수 있고 40발을 탑재하며 방열과 진지 이탈에 30초 미만을 목표로 한다. 기반이 되는 K9 계열 역시 전 세계에서 2500대 이상이 전력화됐다. 미 육군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포병 체계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대량 생산과 해외 운용을 거친 K9의 포·포탑 기술을 원하는 차륜형 플랫폼으로 옮겨 시험할 수 있다. 미국 현지 생산도 한화가 내민 카드다. 한화디펜스USA는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에 통합·시험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 육군용 K9MH 시제품도 이곳에서 납품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를 골랐다’는 표현은 논쟁을 강조한 평가에 가깝다. 시제품 K9MH는 이미 존재하지만 양산과 실제 부대 운용 경험이 없다는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세자르와 아처가 갖춘 전력화·운용 경험은 K9MH가 앞으로 넘어야 할 기준이 된다. 미 육군은 시제품을 직접 굴려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정비성, 군수지원 능력까지 따져볼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군 도입까지 현실화한다면 K9의 수출 공식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군에서 먼저 검증한 무기를 해외에 파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군 사업을 겨냥해 만든 차륜형 K9을 다시 한국군이 시험하는 역방향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 육군의 선택이 무리수인지, 검증된 K9 기술을 새로운 형태로 확장한 승부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첫 K9MH 시제품의 미 육군 납품은 올가을로 예상된다. 결국 실제 병사들이 차륜형 K9에 내릴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라는 물음표에 대한 첫 답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KF-21 보라매 개발을 마무리하고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에 들어가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다음 주도권에도 관심이 쏠린다. KF-21 체계개발을 이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다시 중심에 설지, 무인기와 스텔스 기술을 축적해온 대한항공이 역할을 넓힐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만 두 회사가 차세대 전투기 주관업체 자리를 놓고 공식 입찰 경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미래 전투기의 임무와 요구 성능, 기체 형상 등을 정하는 개념연구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은 향후 정식 사업이 시작됐을 때 누가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를 둘러싼 산업 구도에 가깝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 기간은 14개월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인공지능(AI), 광대역 스텔스 등을 반영한 운용개념과 기체 형상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항공 전문매체 에이비에이션위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이 KF-21 이후 미래 전투기 설계 역량을 이어가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직 정식 체계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KF-21 다음 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시작된 셈이다. KF-21 만든 KAI…완제기 개발 경험이 가장 큰 자산 KAI의 가장 큰 강점은 KF-21 개발 경험이다. KAI는 KF-21 체계개발 주관업체로 설계와 시제기 제작, 비행시험, 양산 준비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엔진과 레이더, 항전장비, 무장 등 여러 체계를 하나의 항공기에 통합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축적했다. 이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미래 전투기가 스텔스와 AI, 무인체계를 더 많이 받아들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수많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유인 전투기 체계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KAI도 이미 KF-21 이후를 겨냥해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6월 공개한 AI 기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는 KF-21과 협동전투무인기, 정찰·전자전 무인기 등을 하나의 전투망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KAI는 이를 통해 유인 완제기 업체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사업자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NACS에서는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위험 지역 밖에서 무인기들을 지휘한다. 무인기는 먼저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 정찰과 전자전,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KAI가 완제기 경험뿐 아니라 AI와 무인체계 연동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무인기·스텔스…미래 전투기의 ‘다른 절반’ 대한항공의 출발점은 다르다. 대한항공은 군용 무인기와 항공기 구조물, 군용기 성능개량 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다. 특히 차세대 스텔스 무인전투기 KUS-FC 등을 통해 무인전투기와 저피탐 기술을 개발해왔다. 이 경험은 차세대 공중전에서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미래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 한 대의 성능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무인기가 유인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찰·전자전·타격 임무를 나눠 맡는 유·무인 복합 운용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즉 KAI가 유인 전투기 전체를 설계하고 통합한 경험에서 앞선다면, 대한항공은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체계 분야에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를 곧바로 KAI는 유인기, 대한항공은 무인기라는 고정된 역할 분담으로 볼 수는 없다. KAI 역시 협동전투무인기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군용 항공기 개발·개량 경험을 갖고 있다. 결국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미래 전투기 분야에서 점차 겹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식 경쟁은 아직…경쟁보다 ‘체계 통합’이 더 중요할 수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념연구 이후 군 소요 제기와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야 정식 체계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관업체 선정 방식과 업체별 역할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사업이 한 회사의 단독 체계개발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러 업체가 분야별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체만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텔스 소재와 엔진, 센서, 전자전 장비, AI, 무인기, 데이터링크까지 하나의 전투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KAI가 유인 전투기 체계통합을 주도하고 대한항공이 무인기나 특정 스텔스 분야에서 참여하는 협업 구조도 가능하다. 반대로 사업 구조에 따라 두 회사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KAI냐 대한항공이냐만은 아니다. KF-21 개발로 확보한 유인 전투기 설계·통합 능력과 국내에서 축적한 무인기·스텔스 기술을 어떻게 한 체계로 묶느냐가 더 큰 과제다. KF-21이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 전투기는 그 능력을 AI와 스텔스, 무인체계까지 확장하는 시험대가 된다. KAI의 완제기 경험과 대한항공의 무인기 경험이 경쟁할지, 서로 결합할지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한국이 국산 KF-21보다 우수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외신에서는 초음속 순항을 지원할 엔진 탓에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상당한 기술적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25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뛰어넘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7일 대전에서 열린 공군 주최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6’에서 자체 연구 중인 6세대 전투기 디자인을 공개한 바 있다. 형상은 수직·수평 미익이 전혀 없는 완전 무미익(Tailless)에 이중삼각날개와 카나드(Canard, 기체 앞쪽에 추가로 다는 작은 날개)를 조합한 쌍발 스텔스기다. 기체는 동체 하부와 양측면에 내부 무장창 3개를 가진다.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방위사업청의 6세대 전투기 개념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을 수는 있으나, 실제 용역 연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외신 “한국에 중요한 기술적 도약 될 것”이와 관련해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 역시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야심 찬 무미익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요구사항은 보수적인 5세대 전투기 KF-21의 설계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쌍발 엔진 전투기이며, 잠재적으로 꼬리날개가 없는 전투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꼬리날개가 없는 무미익 전투기 개발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설계는 기존의 수직 및 수평 안정판을 제거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지만, 공기역학 및 비행 제어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꼬리날개가 없는 설계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며 기동성이 뛰어난 무미익 전투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는 중국뿐이다. 미국의 F-47 전투기 역시 무미익 설계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나 카나드가 전파를 반사할 수 있어 특히 파장이 긴 레이더 전파에 노출될 경우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엔진이다ADD 디자인대로 실제 한국형 6세대 전투기가 구현된다면, 영국·일본·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인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GCAP)과 유사한 순항속도를 갖되 항속거리는 더 짧고, 스텔스 성능은 비슷하거나 소폭 향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제는 추진체계다. 현재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적응형 사이클 엔진 2기를 명시한다.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란 비행 상황에 따라 엔진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의미한다. 장거리 순항할 때는 공기 흐름을 조절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적과 교전하거나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는 더 많은 공기를 활용해 추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비행 상황에 따라 순항 모드와 고속·전투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엔진인데, 이러한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매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엔진 개발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한국에 상당한 기술적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실전 배치 단계에 근접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은 F/A-XX에 현재 생산 중인 엔진을 개량한 파생형 엔진 장착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참여하는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에도 적응형 추진체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무미익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J-36과 J-50은 명칭 자체가 비공식적인 만큼 엔진과 관련한 공개 정보도 제한돼 있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 서두르는 이유한국이 기술 부족에도 불구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이 있다. 북한은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대공·지대공미사일 등의 현대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낙후된 방공망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전투기가 북한 내륙으로 침투해 공습을 감행할 때 생존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존하는 KF-21 성능만으로는 북한의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미사일 등을 회피하기 어렵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동향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이미 무미익 형태의 6세대 전투기에 가장 빠르게 다가선 국가이고,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GCAP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 Su-57이 배치되어 있고, F-35와 유사한 Su-75 전투기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2030년대부터 한반도 주변 지역에 5·6세대 전투기들이 잇따라 실전 배치되지만, 한국은 5세대인 F-35A와 4.5세대 기종인 KF-21 등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만큼 공군력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산업계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40년 중·후반쯤 한국의 6세대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방위사업청의 용역 수행 기간은 14개월이며, 연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2028년쯤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체계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력화를 앞둔 가운데 중국에서 자국산 J-10C가 KF-21보다 공중전 능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포털 소후에서 군사 분야 콘텐츠를 다루는 블로거 ‘지젠부다오웡’(基建不倒翁)은 지난 20일 KF-21과 J-10C의 성능을 비교하며 자국 전투기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 계정은 누적 조회 수 3억 100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군사 분야 우수 창작자’ 인증도 받았다. 소후는 언론사 기사뿐 아니라 ‘소후하오’ 창작자 콘텐츠도 뉴스 앱과 추천 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는 중국의 대형 포털이다. 해당 글은 소후의 공식 군사 분석은 아니지만 계정의 조회 규모와 플랫폼의 유통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개인 블로그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영향력을 갖는다. 글은 KF-21이 내부무장창을 갖추지 않아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보기 어렵다며 J-10C가 공중전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조기경보기와 지상 레이더, 데이터링크를 결합한 중국군의 ‘체계공중전’에서도 KF-21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KF-21과 J-10C는 모두 통상 4.5세대급으로 분류된다. 결국 중국 측 주장은 한 세대 낮은 기종이 KF-21을 이긴다는 의미라기보다 같은 4.5세대급 가운데 J-10C가 우세하다는 주장에 가깝다. 둘 다 4.5세대…J-10C가 더 강하다는 근거는? KF-21은 쌍발 엔진에 국산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통합전자전 체계를 갖췄다. 초기 블록Ⅰ은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운용하며 장거리 미티어와 단거리 IRIS-T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한다. J-10C는 중국의 단발 다목적 전투기로 AESA 레이더와 장거리 PL-15, 단거리 PL-10 공대공미사일을 운용한다. 중국 측은 특히 PL-15와 조기경보기·데이터링크를 연계한 네트워크전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 공중전의 승패를 기체 제원만으로 가르기는 어렵다. 레이더와 미사일뿐 아니라 조기경보기, 데이터링크, 전자전 능력과 조종사 숙련도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AESA 레이더의 실제 탐지 거리와 전자전 성능, 정확한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J-10C가 KF-21을 확실히 압도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중국 측이 KF-21을 5세대기가 아니라고 지적한 부분은 현재 형상만 놓고 보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블록Ⅰ은 내부무장창을 갖추지 않아 F-35나 J-20 같은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기와 차이가 있다. 내부무장창 없는 건 맞지만…KF-21의 ‘다음 단계’는 이미 시작 하지만 블록Ⅰ이 KF-21의 최종 모습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내부무장창을 적용하고 저피탐 성능을 강화하는 KF-21EX 또는 블록Ⅲ 구상을 검토해왔다. 내부에 무장을 넣으면 외부 장착물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반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아직 정부의 정식 체계 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한국은 KF-21 이후를 겨냥한 차세대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했다. 에이비에이션위크는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래 전투항공기 개념 형상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도 AI와 광대역 스텔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을 포함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 측이 약점으로 꼽은 내부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한국도 향후 전투기 개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셈이다. KF-21의 무장도 확대된다. 정부는 KF-21과 FA-50에 탑재할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최종 시험을 올해 진행하고 내년 전력화를 추진한다. 최대 사거리 약 300㎞, 최고 속도 마하 2.5(시속 약 3000㎞) 수준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결국 KF-21이 현재 내부무장창이 없는 4.5세대급이라는 지적과 J-10C보다 실제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양측이 핵심 성능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제원 비교만으로 우열을 가르기는 어렵다. KF-21은 이제 전력화를 시작하는 단계다. 블록Ⅱ에서 공대지 능력을 높이고 이후 내부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구상도 추진한다. 중국에서 현재 KF-21의 한계를 부각했다면 한국은 이미 그 한계를 다음 단계에서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이 KF-21 보라매에 이어 미래 전장을 겨냥한 차세대 전투기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인공지능(AI)과 광대역 스텔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이른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 운용 개념과 기체 형상까지 검토하는 단계다. 27일 항공 전문 매체 에이비에이션위크는 한국이 서방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을 따라잡고 국내 전투기 설계·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전투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래 전투항공기 개념 형상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 규모는 9억원, 연구 기간은 14개월이다. 방사청은 연구 목표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광대역 스텔스, AI 기반 운용 개념·작전 운용 성능 정립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최적의 기체 형상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소요 제기와 선행연구, 사업 타당성 검토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KF-21 끝나자 ‘다음 전투기’ 연구로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것은 KF-21 체계 개발이 막 끝난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29일 KF-21 체계 개발을 공식 종료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뒤 6대의 시제기를 제작했고 42개월 동안 1600여 차례의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다.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처음 인도될 예정이다. KF-21은 현재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된다. 앞으로 공대지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지만, 이번 개념연구는 그보다 더 먼 미래를 겨냥한다. 핵심은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다.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앞선 무인기들에 정찰과 전자전, 타격 임무를 나눠주고 하나의 전투체계처럼 운용하는 개념이다. 광대역 스텔스도 중요하다. 특정 주파수의 레이더뿐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와 적외선 탐지까지 피하도록 기체 형상과 소재, 센서를 통합하는 기술이다. AI는 센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조종사의 판단과 무인기 운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 F-47과 영국·이탈리아·일본의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 등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6세대기’ 확정은 아직…형상·성능부터 정한다다만 이번 연구를 곧바로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출발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현재 단계는 군이 실제로 어떤 전투기가 필요한지, 어떤 임무를 맡길지, 어느 정도의 스텔스·AI·유무인 복합 성능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개념연구다. 여기서 나온 형상과 요구 성능을 토대로 소요 제기와 선행연구,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정식 체계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방사청은 2026년 예산에서 KF-21 연구 역량을 이어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개발에 636억원을 반영했다. 구조·소재·센서 연구에 612억원, 관련 개발 연구에 24억원을 배정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도 2025년 1915억원에서 올해 3402억원으로 늘렸다.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역시 2503억원에서 3494억원으로 확대했다. 엔진 국산화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방사청과 ADD는 지난달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시제를 공개했다. 이 엔진은 향후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협업 무인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KF-21 진화형과는 다른 길 차세대 전투기 연구가 시작됐다고 해서 KF-21의 진화가 멈추는 것도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의 스텔스 성능과 타격 능력을 끌어올리는 KF-21EX 구상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에이비에이션위크는 지난해 KAI가 내부 무장창을 갖춘 KF-21EX 개념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을 내부에 탑재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결국 한국의 미래 전투기 전략은 두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개발을 끝낸 KF-21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스텔스·타격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더 먼 미래에는 AI와 다수의 무인기까지 한데 묶는 별도의 차세대 전투체계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KF-21이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면 이번 연구는 그 경험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단계인 셈이다. 아직 ‘한국형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전투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리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값싼 자폭드론이 해상전의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해군도 차세대 한국형구축함(KDDX)에 대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저비용 요격드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비싼 함대공미사일만으로 저가 드론을 계속 막기에는 비용과 탑재 수량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에서 저비용 요격드론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도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과정에서 기본설계 이후 발전한 ‘다층적 대드론방어체계’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덜란드 해군은 군함에 이른바 ‘드론 잡는 드론’을 탑재해 기존 미사일 중심 방공망에 새로운 방어층을 추가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방산전문매체 디펜스뉴스와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방부는 유럽 방산업체 데스티누스와 함정용 대드론 체계 개발·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 무기는 데스티누스가 개발 중인 요격드론 ‘호넷 B2’다. 이번 사업은 호넷 B2를 네덜란드 해군 함정 여러 척에 통합하고 운용·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과 시험은 2027년 2분기까지 진행한 뒤 초기운용능력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다. 호넷 B2는 기존 함대공미사일을 대체하는 무기가 아니다. 전투기나 대함미사일처럼 위협도가 높은 표적에는 고성능 미사일을 쓰고, 상대적으로 값싼 드론은 보다 저렴한 요격수단으로 막는 다층 방공 개념이다. 로켓으로 발사해 드론 추적…‘드론 잡는 드론’ 호넷 B2 호넷 B2는 밀폐형 발사관에 보관하다 표적이 접근하면 로켓 부스터로 발사한다. 이후 날개를 펼치고 전기추진 방식으로 비행하며 적 드론을 추적한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와 인공지능(AI) 기반 처리 기술을 활용하지만 최종 교전 결정은 사람이 내린다. 개발사에 따르면 이전 버전인 호넷 B1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 스페인 해군도 산타마리아급 호위함에서 호넷 계열 요격드론을 발사하는 해상 시험을 진행했다. 네덜란드가 통합을 추진하는 B2는 해상 운용에 맞춰 발전시킨 체계다. 네덜란드 해군 장병들도 개발 과정에 참여한다. 실제 함정에서 필요한 성능과 발사 절차 등을 반영해 요격드론을 함정 방공체계의 한 축으로 편입한다는 구상이다. 각국 해군이 이 같은 무기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최근 전쟁에서 드러난 ‘비용 교환비’ 문제가 있다. 홍해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함정들이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고가의 함대공미사일을 사용해왔다. 공격 측이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보내면 방어 측은 훨씬 비싼 요격무기를 반복해서 써야 한다. 가격뿐 아니라 탄약 수량도 문제다. 군함이 한 번 출항할 때 탑재할 수 있는 함대공미사일은 제한돼 있다. 저가 드론에 미사일을 계속 소모하면 정작 대함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더 위험한 표적에 대응할 무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미 해군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코요테’ 요격체계 발사기를 설치하는 등 저가·대량 드론을 상대할 별도 수단을 추가하고 있다. 한국 해군도 무인체계 확대…KDDX엔 다층 대드론 방어 한국 해군도 함정에 다양한 무인체계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KDDX에는 ‘다층적 대드론방어체계’가 반영될 예정이며 선도함은 2032년 해군 인도가 목표다. 공격용 드론의 함상 운용도 시험하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 남방 해상에서는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자폭드론의 해상 운용 검증이 진행됐다. 당초 드론이 함정에서 발진해 정찰한 뒤 고속 기동하는 무인표적정을 타격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모두 이륙 직후 바다에 추락해 공격 단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형 자폭드론과 네덜란드의 호넷 B2는 임무가 다르다. 한국형 드론은 정찰·탐색·타격을 수행하는 공격체계이고, 호넷 B2는 접근하는 적 드론을 격추하는 방어체계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군함이 기존 미사일과 함포뿐 아니라 공격·정찰·방어용 무인체계까지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홍해에서 저가 드론이 공격 방식을 바꾼 데 이어 함정 방어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모든 위협을 고가 미사일로 상대하기보다 미사일과 요격드론, 기관포,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위협 수준에 맞춰 나눠 쓰는 ‘다층 방공’이 새로운 해상전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지원을 받아 전선에 배치한 고가의 전차들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당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에 들여온 전차들은 한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방 측 무기였다”면서 “그러나 요즘은 숲속에 숨겨진 채 하는 일 없이 거미줄만 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제33 독립기계여단을 직접 찾은 NYT 취재진에 따르면, 고가의 서방 전차들은 전쟁 양상의 변화로 실전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직후부터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서방의 고성능 전차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영국 등 우크라이나의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해 한동안 전차 지원에 난색을 표했지만, 여론의 압박 속에 2023년 1월 지원을 결심했다.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지원된 서방 주력 전차는 영국의 챌린저2다. 지난달까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우리는 기갑차를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드론의 이점을 상쇄하고 우리 전차에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드론전이 된 현대전…“전차는 매우 고가의 트랙터”NYT가 취재한 우크라이나군 제33 독립기계여단은 서방이 지원해 준 전차를 받기 위해 창설된 부대다. 그러나 챌린저2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등 서방의 고가 전차가 전장에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년 늦은 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으로 전방위 공습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에 맞서 자체 드론 개발을 시작하는 등 드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드론은 인명 살상뿐 아니라 전차의 취약 부분을 공격하는 데도 쓰이기 시작했다. 이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낚시에 쓰는 그물망을 동원해 전차를 보호하는 전략까지 취했다. 우크라이나군 제33 독립기계여단의 한 전차 정비 책임자는 “전차를 그물망과 보호망으로 덮는 모습을 보고 숯불구이 석쇠를 만드는 것이냐며 사람들이 비웃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의 진격 길목에 수십 m 길이의 대규모 ‘보호망 길’을 설치하는 등 드론의 공격에 대비했고, 전차에도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구를 씌웠다. 훗날 이러한 상황에서 교훈을 얻은 한국군도 훈련 중인 전차에 보호망을 씌운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양측의 격전지에서 중전차는 점차 사라져갔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전차 포수는 NYT에 “전차가 손상된 기계나 차량을 견인하는 ‘무척 고가의 트랙터’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드론 공격 우려가 줄어드는 악천후 때만 출동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전차 부대에 복무하다 현재 지상 드론 부대로 옮긴 한 분대장은 “(전차의) 해치를 닫고 몰고 나가면,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다”며 드론이 주도하는 전장에서 전차를 운용할 때의 위험을 설명했다. NYT는 “현재 제33 독립기계여단은 전차 운전과 전투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약 2주에 한 번 훈련을 하고 있다”며 “어떤 대대는 절반이 재교육을 받고 드론 조종 인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K2 전차, 北 드론 맞아도 살아남도록”한편 우리 군도 고도화된 대전차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의 대대적인 성능개량에 나선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은 전차의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해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능개량의 핵심은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다.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일반적으로 능동방호체계는 대응탄으로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유도체계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하드킬 체계가 추가된다. 또 하나의 주요 개량 내용은 드론·급조폭발물 재머다. 재머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이나 급조폭발물과 관련된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드론과 급조폭발물이라는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에 재머를 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K2 전차는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할 예정이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전차 승무원이 전차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차 로켓·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과 같은 미래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중에서도 최신형인 PAC-3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의 무기 지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이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며 “카미신 고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 기종 중에서도 PAC-2는 폭발탄두를 이용해 탄두나 항공기 주변에서 파편을 퍼뜨려 파괴하는 방식인 반면, PAC-3는 요격체가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을 사용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더 특화돼 있다. 따라서 PAC-3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과 정밀 요격 능력에서 PAC-2보다 한 단계 발전한 체계로, 변칙 기동을 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M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펜스 미 전 부통령 “한국, 미국 우회해 우크라 지원 가능”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한국이 우회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한국 방공망 우회 지원 주장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유럽에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도 패트리엇 요청한 우크라, 일본 반응은?한국 정부가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우크라이나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23일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에 단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공해 달라”며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켜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와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2월 일본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로이터가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일본산 군사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일부를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범위를 대폭 넓힌 바 있다. 더불어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4년여간 대러 경제 제재를 병행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써 왔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에 패트리엇을 ‘콕 집어’ 요청한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 역시 분쟁 중인 국가에 일본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당장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주변국과의 관계도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신경 써야 한다면, 일본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영토(쿠릴열도 중 특정 4개 섬)를 직접 방문하는 등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러시아에 8600명 파병”한편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 요청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을 인용해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을 통해 지금까지 총 2만 5000여 명의 병력이 순환 배치 등으로 투입됐다고 전했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 부국장은 “오는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때 최대 5만 병력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파견된 북한군 8600명은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분산 배치돼 있다”며 “이 가운데 약 1000명은 공병 및 지뢰 제거 요원이며 400명가량은 드론 조종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해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 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인 자작극”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최신형 패트리엇 PAC-3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북 방공태세와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전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방공전력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한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유럽에 재배치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여부가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은 지난달 방한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카미신 고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군은 최대 고도 40㎞인 개량형(PAC-3 MSE)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변칙 기동을 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M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방공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신예 방공 무기를 제공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 한러 관계 경색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과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직접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패트리엇 대신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를 지원하는 방법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천궁-Ⅱ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어 별도의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대북 방위 태세 영향 가능성도 변수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이루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필요로 하게 됐다.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실전 데이터 누적과 러시아의 자문 및 부품지원 가능성, 우크라이나 군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남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화성-11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단거리급 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이 개발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비해 작전운용이 유리할 뿐 아니라 정확도와 요격회피·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고 장거리 화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펜스, 한국산 요격미사일 ‘美매개 우크라 우회배치론’ 주장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배치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출연한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패트리엇 요격탄을 대량 소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최근 키이우에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남아 있는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의 5%를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정도면 겨울을 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은 “다른 동맹국들이 역할을 할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매우 성능이 뛰어난 요격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국 사이에 오간 논의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나아가 해당 요격탄을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미국은 요격탄을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거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미국의 패트리엇 부족이 우크라이나 방공 공백으로 이어지자 한국 보유 요격탄을 미국에 넘겨 필요한 전구에 재배치하자는 구상이다. 우크라이나가 방공망 지원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 보유 요격탄을 미국을 통해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대북 미사일방어 전력과 기존 K-방산 수출계약 이행, 한러 관계까지 얽히면서 한국의 정책 선택에 따르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한국에 최신형 패트리엇 방공 체계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24일 단독 보도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이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며 “카미신 고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 기종 중에서도 PAC-2는 폭발탄두를 이용해 탄두나 항공기 주변에서 파편을 퍼뜨려 파괴하는 방식인 반면, PAC-3는 요격체가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을 사용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더 특화돼 있다. 따라서 PAC-3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과 정밀 요격 능력에서 PAC-2보다 한 단계 발전한 체계로, 변칙 기동을 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M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 6월 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방한했을 당시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방공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한 것과 연관이 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양국의 외교관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 정부 입장은?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신예 방공 무기를 제공하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패트리엇 대신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를 지원하는 방법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라, 생산 일정상 별도의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러시아에 8600명 파병”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 요청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을 인용해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을 통해 지금까지 총 2만 5000여 명의 병력이 순환 배치 등으로 투입됐다고 전했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 부국장은 “오는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때 최대 5만 병력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파견된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분산 배치돼 있다”며 “이 가운데 약 1000명은 공병 및 지뢰 제거 요원이며 400명가량은 드론 조종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의 드론 조종사 상당수가 2024년 말 러시아 파병에 참여했거나 해당 경험을 통해 훈련받은 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러시아 후방 지역의 방어와 지원 업무를 맡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부 공격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에 대해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해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 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인 자작극”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300만㎡) 가운데 녹지기능이 훼손된 곳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공원 외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주거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져도 100년 넘게 일본군과 주한미군 군사기지로 사용된 오염 토지 정화 등에 또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1차로 오염 정화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어린이정원(30만㎡) 부지와 장교숙소 및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녹지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청년주택 택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에도 건축, 경관, 교통 등은 시청이나 구청 소관이어서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들의 주거와 글로벌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가치이며 자산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체의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미래 서울의 효율적 공간 배치에 관해 전문가 토론, 국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 부지도 있는 만큼 일부의 택지 또는 복합개발을 통해 녹지와의 공존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용산공원 이전에도 수도권에는 이미 택지 공급이 발표됐지만 진척이 없는 곳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임기 중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척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체된 도심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등 기존 부지부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차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을 능동방호체계로 요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군사정보업체 제인스는 영상 분석 결과 러시아 T-72B3A 전차가 ‘아레나-M’으로 FPV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값싼 공격용 드론이 고가 전차의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차 방어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군 주력 K2 흑표 전차 역시 드론을 직접 요격하거나 전파를 교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성능개량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제인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산하 피닉스 무인시스템연대가 지난달 공개한 영상에는 133번으로 식별된 러시아 T-72B3A 전차가 등장한다. FPV 드론이 전차를 향해 접근하자 전차에서 아레나-M 능동방호체계(APS)의 대응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고, 곧이어 전차 주변에서 폭발이 발생한다. 제인스는 폭발 방향과 영상에 나타난 정황 등을 분석해 아레나-M이 접근하던 FPV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봤다. 러시아 전차가 전장에서 아레나-M을 이용해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례적이다. 아레나-M은 전차 주변을 감시하는 센서가 접근하는 위협을 탐지하면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등을 차량에 닿기 전에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APS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FPV 드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요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량해왔다. 철망 두르던 전차, 이제 날아오는 드론 직접 잡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전차 포탑 위에 철제 구조물을 얹는 이른바 ‘코프 케이지’를 설치했다. 이후 철망과 고무판, 전자전 장비 등을 덧붙이며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을 계속 늘렸다. 하지만 FPV 드론은 전차의 상부와 엔진부 등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곳을 정밀하게 노린다. 전차가 나무나 구조물 아래에 숨어도 정찰 드론이 위치를 찾아내면 공격용 FPV 드론이 뒤따라가는 사례도 반복됐다. 러시아가 아레나-M을 실전에 투입한 것도 이런 위협 때문이다. 과거 대전차 미사일 방어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APS를 소형 드론까지 직접 잡는 체계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도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전차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아레나-M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도네츠크주 도브로필리아 일대에서 벌어진 기계화 공격에서는 아레나-M을 장착한 전차 한 대가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요격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보고도 나왔다. 다만 능동방호체계 하나만으로 전차를 완전히 보호하기는 어렵다. ISW에 따르면 아레나-M을 장착한 전차는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요격했지만 이후 추가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군사 소식통들도 아레나-M이 탑재할 수 있는 대응탄 수가 제한돼 있어 많은 드론이 동시에 공격하면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레나-M을 장착한 전차 한 대를 무력화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FPV 드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PS가 전차를 무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공격자가 투입해야 하는 드론 수와 비용을 늘리는 효과는 있다는 의미다. 전차 생존성을 높이려면 여러 방어 수단을 함께 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파교란장비로 드론의 조종·통신 신호를 방해하고 이를 뚫고 접근한 드론은 APS로 직접 요격하는 식의 다층 방어가 필요하다. K2도 드론 직접 막고 전파 끊는 성능개량 추진 러시아 전차의 이번 사례는 한국군 K2 흑표 전차가 추진하는 성능개량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 전차의 생존성과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는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약 3조 44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핵심 가운데 하나가 날아오는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 APS다. 현재 K2에는 적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방식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성능개량을 거치면 대응탄을 발사해 접근하는 위협을 직접 파괴하는 능력을 추가한다. 드론과 급조폭발물에 대응하는 전파교란장비도 탑재할 계획이다.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몸을 노출하지 않고 기관총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성능개량 항목에 포함됐다. 방사청은 이런 개량을 통해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 등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32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친 뒤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차의 생존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한 주포와 두꺼운 장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값싼 FPV 드론이 전차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전장에서 앞으로는 드론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전파를 끊고, 마지막에는 직접 요격할 수 있느냐가 전차 생존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