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뢰회복 최우선”
“투기 의심 농지만 한정 조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투기 의심 농지에 한정하자는 제안에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점 재검토에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되는지’ 묻자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메시지다.

농업계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림수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영향 평가에서도 가입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의 원점 재논의 지시 이후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던 집회를 잠정 보류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도 한발 물러섰다. 농민들은 농지 전수조사가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농지 거래 위축, 임차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 장관은 조사를 중단하고 농지법 개정과 특별조치법 제정을 먼저 추진하자는 제안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송 장관은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사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로 농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줄 요약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국감에서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 우려가 큰 만큼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비경작·투기 의심 농지에 한정하자는 제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공식화
• 농업계 우려 반영, 신뢰 회복 우선 강조
• 농지 전수조사 범위 조정 가능성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