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화 원언식 ‘최장기 복역’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국내에 52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수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장기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형수 고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사형수 중 50대가 29명(55.8%)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이 17명(60대 10명·70대 7명)으로 32.7%를 차지해 뒤를 이었고 40대가 5명(9.6%), 30대가 1명(1.9%)을 기록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2년 강원 원주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교정시설에 구금되며 ‘국내 최장기 사형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이다.

사형 미집행으로 교정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형수도 잇따르고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도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2010년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4명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