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부장에 박진성 보임
공공안전부장에 최지석 임명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특사경 수사는 일괄 정리 지침
이송·보안·지도 3단계로 마무리

다음달 2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첫 인사를 단행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마약·조직범죄부장을 합친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보임됐다. 공공안전부장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시행된 것으로 규모는 최소화됐다. 승진 인사는 대검검사급(검사장)에 해당하는 공소청검사급 검사에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된 것이 전부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주민철 검사장은 고검장급인 대구광역공소청장에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대검찰청이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사경 사건을 이송, 보완수사요구, 지도·조언 등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4만건 넘게 이뤄진 검사의 사건별 지휘가 사라지면서 특사경이 임금체불 등 민생사건 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은 수사경력 3년 미만인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관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지침은 기존 지휘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도록 했다.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와 특사경에 수사를 맡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직후 기록을 주고받지 않고 특사경에 그대로 이송한다. 특사경이 송치 전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 사건은 검사가 10월 1일까지 가급적 지휘를 마치되, 남은 사건은 2일부터 ‘지도·조언 요청 사건’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미 지휘를 받아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 특사경이 기존 지휘 내용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송치됐다가 검사가 다시 수사를 지휘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돌린다. 대검은 사건 누락을 막기 위해 검사실별로 10월 1일까지 송치되지 않은 지휘사건 목록을 특사경 관서별로 작성하고, 정리 전 사건 목록과 대조하도록 했다.

대검의 ‘2025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가 특사경에 내린 수사지휘는 지난해 4만 6726건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만 7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080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784건 ▲서울시 20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법무부가 공소청 전환에 따라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데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 유리창 등에 부착된 로고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전국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도 ‘검찰청’ 이름이 지워진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12억원 이상, 서울시는 도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데 6207만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세줄 요약

다음달 2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첫 인사를 단행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공소청장으로 유임됐고, 중대범죄부장과 공공안전부장 등 핵심 보직도 새로 채워졌다.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사건 정리 지침이 내려졌고, 검찰 로고 제거 예산도 편성됐다.

• 공소청 전환 앞두고 검찰 첫 인사 단행
•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유임, 핵심 보직 재편
• 특사경 지휘 폐지·로고 제거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