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6·3 지방선거 100일, 점검 결과 공개
단체장별 등급화 아닌 6대 기준 적용
이행확인, 계속확인, 개선필요로 구분
염태영 “주민과 약속 지속적으로 관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의원은 6·3 지방선거 100일을 맞아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정부 12곳의 초기 운영과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1차 결과를 지역별 이행성과, 추가확인과제, 개선필요과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리·점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염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지방선거 100일,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찰과 책임 정치로 민주당 지방정부의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염 의원은 “지선 후 100일이라는 시점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다”며 “각 단체장의 성찰은 물론, 우리가 국민께 약속했던 국정과제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역주민 및 당원과는 원활히 소통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번 점검은 ▲정책방향 및 국정과제 연계 ▲공약 이행계획 및 추진상황 ▲예산 및 재정운용 ▲인사, 조직 등 행정 안정성 ▲단체장 공직윤리 및 공적자원 사용 ▲주민 및 당원 소통 등 6대 공통기준을 적용했다. 언론보도를 기초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공식자료, 후속보도를 대조하고 계획 발표와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행확인(직접추진, 기존사업), 계속확인필요, 개선필요 단계로 구분하고 확인된 이행과 주요점검사안, 요청할 조치과제를 선정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이행사업으로 인천 ‘환경보건 안심집’ 취약가구 30곳 주거환경 개선공사 완료(기존사업), 대전 ‘온통대전 2.0’의 9월 1일 서비스 재개(직접추진사업),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완료(기존사업)를 제시했다.

주요점검 사안으로 경기도 도민청원 조기 종료와 후속 청원 숨김조치(개선필요),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기구 출범지연(개선필요) 등을 제시했다.

요청할 조치로는 경기도 청원 처리 기준 설명(개선필요), 경기도 노인요양, 학교급식 예산과 산후조리비 대책 제시(개선필요), 대전 굴절버스와 축제 계약 정산의 처리경과 확인(계속확인)을 제시했다.

염 의원은 이번 점검이 단체장 종합등급이나 지역 순위와는 무관하며, ‘이행확인’ 역시 해당 분야의 모든 과제가 마무리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결과와 요청할 조치를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설명자료와 개선계획을 받아 구체적 이행결과를 향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민주당과 당원들이 공천해 당선된 지방정부부터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 정책은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염태영 의원이 지방선거 100일을 맞아 민주당 광역지방정부 12곳의 공약 이행과 초기 운영을 점검했다. 6대 기준으로 이행확인, 계속확인, 개선필요 과제를 나눠 관리하겠다고 했고, 주민 소통과 행정 안정성도 함께 살폈다.

• 민주당 광역지방정부 12곳 100일 점검
• 6대 기준으로 이행·개선 과제 분류
• 주민 소통·행정 안정성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