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구청장을 배출하지 못한 ‘보수의 철옹성’이다. 민주당이 24개 구를 휩쓴 2018년에도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가 낙승을 거뒀다. 총선도 다르지 않다. 13대 때 서초을 김덕룡(통일민주당) 전 의원 정도가 유일한 범진보 당선자다. 서초 표심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55.0%를 얻은 데서 짐작할 만하다. 반포 2~3동과 서초동에서 김 후보의 득표율은 65~67%로, 대구·경북(TK) 못지않았다. 이런 불모지대에 민주당에선 서울시 대변인과 한강사업본부장을 지낸 황인식 후보가 나섰다. 반면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을 거친 전성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선을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황인식 후보“서초문화예술회관·방배동 개발전임자들이 놓친 인프라 챙길 것”“30년이 넘도록 보수정당 구청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바꿔봐야 합니다.” 황인식(62)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서초가 1995년부터 줄곧 보수정당 소속 구청장을 찍어줬는데 민간 주도의 재건축 말고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면서 “(민선 9기 구청장은) 서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6년 지방고시 2회 출신으로 서초구에서 공직생활에 들어선 황 후보는 11년간 서초에서 일한 뒤 서울시 대변인, 행정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22년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에 도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절치부심 끝에 이번에 당적을 바꿔 재도전에 나섰다. 황 후보는 “조은희, 전성수 청장은 서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전략공천으로 당선돼 서초를 깊게 들여다볼 능력이 부족했다”면서 “서초에서 공직을 배운 제가 전임자들이 놓친 인프라 사업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표적 사업으로 ‘방배동 두레마을 개발’, ‘우면산 절개지 생태다리 건설’, ‘서초문화예술회관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서초문화예술회관은 5000~1만석 수준의 중규모 K팝 공연장으로 만들어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것”이라면서 “우면산 생태다리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원으로 연결되는 세계적인 뷰포인트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초만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바뀔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신속 재건축 ·AICT산업벨트5년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재건축과 AICT(AI+ICT) 산업 벨트,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등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전성수(65) 국민의힘 후보는 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서초의 현안을 이처럼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사업의 지속 여부는 초기 5년, 골든타임에 달려 있다”면서 “재선이 된다면 구체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챙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서울시에서 입직한 그는 청와대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요직을 섭렵했다. 2022년 선거에선 서울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70.9%)을 기록했다. 전 후보는 “다시 선택을 받는다면 즉시 구청장 직속 재건축 신속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재건축 100일 신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재건축 단지를 찾아가 현장에 필요한 정보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양재·우면동 인공지능(AI) 특구와 양재1·2동·개포4동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지구를 묶은 ‘서초 AICT 벨트’는 카이스트와 서울교대와 협력해 청년 인재를 유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년 현장에서 들은 주민 목소리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경험”이라면서 “구민께 진심을 전하면 다시 한번 믿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갑·을·병을 석권할 만큼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2022년 대선 때 넓은 의미의 ‘한강벨트’ 중 유일하게 이재명(49.2%) 후보가 윤석열(47.0%) 후보를 앞선 곳이다. 다만 수도권의 축소판으로 불릴 정도로 인구 구성이 복잡다단한 데다 마곡 개발로 외부 유입이 늘어 표심의 역동성이 커졌다. 또 강서을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3선을 할 만큼 보수세도 만만치 않다. 재보궐을 포함한 10차례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네 번 이겼다. 재선 도전에 나선 경찰 출신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의 ‘픽’으로 정부, 서울시와 원팀을 강조한다. 국민의힘에선 강서구청에 35년 몸담은 김진선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 “마곡 과학·문화복합시설 확충재개발·재건축 속도감 높일 것”“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강서를 ‘더 큰 강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진교훈(57)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일 “인생 첫 집으로 강서를 택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는 건, 생활 환경 전반이 살기 좋고 미래에 머물고픈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구정 운영과 대국회 업무에서 14만 경찰 조직의 ‘기획통’ 경력을 살렸다. 진 후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찾아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했고 기초 지자체 최초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마곡)’를 단독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에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혁신경제도시 ▲모두가 풍요로운 균형성장도시 ▲출산부터 노년까지 챙기는 안심복지도시 등 3가지 방향으로 강서 발전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화곡2·4·8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을 비롯해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내 2만 가구 공급 토대를 닦고 마곡에 과학·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진학 상담 확대,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 연장 등 ‘소확행’ 공약도 내놨다. 그는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를 주 5일로 확대하고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칭찬에 힘을 얻는다. 생활밀착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진 후보는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늘 3표 부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이재명 대표 말씀을 기억한다”며 “지금은 정부, 서울시와 보폭을 맞춰 강서의 미래 비전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진선 후보“구립요양원 등 생애 맞춤형 복지고도제한 100m 안팎 완화 추진”“(강서구) 생활복지국장 시절 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주민 민원이 지금도 반복되는 게 마음 아픕니다.” 김진선(65) 국민의힘 후보는 6일 “구정의 변화는 공무원 마음가짐에 달렸다”면서 “임기 100일 안에 오래된 민원을 추리는 동시에 업무 일몰제 등 주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구청장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강서구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한 김 후보는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즉각 행정’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문화체육과장 시절 가양 유수지에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부서 칸막이로 좌초될 뻔했지만, 과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시의회에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국대 도시재생학과 박사 과정을 다니며 정비 사업의 밑그림도 그렸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2년 안에 재개발·재건축이 가시적으로 진척되지 않으면 강서의 발전은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 정치인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우장산, 개화산 등과 비슷하게 100m 안팎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서형 온종일 돌봄’ 확대와 구립요양원 설치 등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늘공’ 출신은 관료적이란 편견이 있지만, 젊은 감각의 쇼츠로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2022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 후보(득표율 60.9%)가 압승하고, ‘한강벨트’ 마포·용산·광진·동작·영등포·강동구를 국민의힘이 휩쓴 상황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57.6%)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쉬운 지역은 아니다. 고재득(1~3, 5기), 정원오(6~8기) 청장이 3연임을 했지만, 근래 들어 서울 집값 폭등이 인구지형 변화와 보수화로 이어졌다. 2022년도 ‘정원오 3선’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일 뿐, 탄핵으로 치러진 2025년 대선조차 이재명(45.2%), 김문수(43.1%) 후보가 박빙일 만큼 보수적인 밭이 됐다. 이번 선거는 ‘정원오의 12년’ 평가와 맞물려 있다. 유보화 민주당 후보는 ‘성동의 성공 완수’를, 고재현 국민의힘 후보는 ‘말뿐이었던 12년 극복’을 내세웠다.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30년 서울시 네트워크 활용”민주당 유보화 후보 “성동의 성공을 완수하고, 구민의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유보화(61)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성동은 지난 12년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 이제는 그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완성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에서 30년, 성동에서 4년 경력을 쌓은 행정가로서 모든 현안을 중단 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책기획관과 행정국장을 거쳐 4년간 부구청장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청장과 손발을 맞춘 유 후보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 베테랑’이다.  유 후보는 부구청장 시절 추진한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GTX-C 왕십리역 지하화를 언급하며 “도시계획상 수립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서울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 확보와 정책 조율을 준비 기간 없이 즉각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밀착형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도시정비 신속관리 추진단’을 신설하고 행정·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 돌봄부터 방과 후 학습까지 통합 관리하는 ‘성동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중학교 재배치를 공약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동북선 연장과 신강남선 성수역 경유 노선 검토 등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성수~마장동까지 고르게 발전자율주행 무료셔틀 도입할 것”국민의힘 고재현 후보 “12년간 말뿐이었던 행정, 성동의 멈춰선 엔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고재현(45) 국민의힘 후보는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원오 전 청장 재임 동안) 성동은 화려한 청사진만 있었을 뿐, 교육·교통 등 고질적 문제는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정 전 청장은 임기 내내 중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대체 부지를 찾는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 전문가로서 성수~한양대~왕십리~마장동을 잇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티맵(TMAP) 대외정책 총괄과 서울청년비엔날레 조직위원장 등을 거친 그는 현장 실무에 강한 ‘테크 전문가’로 지난 3월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대란 가능성을 경고한 고 후보는 “연말 착공임에도 성수대교 체증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업에서 쌓은 강력한 협상력과 전문성으로 산적한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왕십리역 일대를 50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하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글로벌 기업과 호텔을 유치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내 자율주행 무료 셔틀을 도입해 성수동 인파를 구도심까지 끌어들여 상권을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결과로 증명하는 기업인의 자세로 성동의 자부심을 강남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먼저 국제중 유치로 ‘황금 학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해선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전남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며 “1986년 고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난 그가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호 대상으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했다. 또 주진우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배우자 명의 전남 무안 300평 농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기 양평 550평 농지를 거론하며 “텔레파시로 자경했나”라고 비꼬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라고 재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말로써 겁박하거나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 대표가 현장에 나선 데에는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선거 관건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해 정부와 ‘부동산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응을 보자면 유구무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마저 끝내 거부했다.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귀가 의심스럽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당명 변경도 선거 이후로 미뤘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이지만, 근본적 쇄신은 회피하면서 간판만 바꾸겠다는 발상이 애초에 먹힐 리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장 대표의 발언은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 “아직 1심”이라며 무죄 추정을 내세운 주장은 중도층의 한 오라기 남은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하는 자멸의 언어나 다름없다.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요구에 “다양한 목소리도 담아내는 것이 외연 확장”이라는 억지는 극우 유튜버 논리 그대로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장 대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거친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데도 귀를 닫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되든 상관없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선거에서 참패해도 강성 지지층만 붙들고 있으면 당권을 움켜쥐고 대선도 꿈꿀 수 있다는 계산이 빤하다. 사실상 유일한 야당의 대표가 이기심에 판단력을 망실한 것이 지금 한국 보수의 비극이다.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가 정치적 사욕에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서도 영남권 중심의 당 중진들은 함구로 일관한다. 국민의힘이 쇄신으로 소생할 수 있는 실낱같은 여지마저 사그라들고 있다. 과거를 끊지 못하고 표류하는 현재를 방치하면서 보수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차기 잠룡들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는 당권 경쟁을 좌우해 이후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완전히 재편해 당권을 강화하고 이를 대권 발판으로 삼았던 것과 비슷한 구조다.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례에 비춰보면 패배하는 대표는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가능성이 커진다. 명청 갈등 논란을 벗어나 ‘친청(친정청래)’ 체제 구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당내 ‘반청(반정청래)’ 세력이 곧장 ‘정청래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민주당 복귀 시점도 지방선거 성적에 달려 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접었으나 김 총리는 이미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차기 당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실상 정치 초년생으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제1야당 대표가 된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반열로 직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를 100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만큼 패배 시에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예정이다. ‘장동혁 퇴장’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제 친한계는 장동혁 지도체제가 붕괴되면 한 전 대표가 복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접 선수로 나서는 후보들의 차기 대선 가도도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최초 5선에 성공하면 2030년 22대 대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지게 된다. 민주당과의 합당 갈등 과정에서 친명 지지층의 ‘비토’를 확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면 추후 민주당에 흡수 합당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호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면 합당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8월 통합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뉴이재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며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을 선거 연대 없이 치러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느냐가 다음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3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수 있는 보수 통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느냐도 이번 선거가 변수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프리미엄’을 누리기 힘든 구도가 되면서 이번 선거로 ‘대규모 판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야당은 ‘후보 교체론’으로 현역 단체장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며 단체장 숫자가 줄어들면 당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D-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 시민에게 제시하고 선택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겨냥해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격전지인 서울·부산을 향해서도 “지난 4년간 보여 준 무능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탈환에 사력을 쏟는 동시에 중원 지역까지 거머쥐어 사실상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싹쓸이하겠다는 심산도 엿보인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크게 늘면서 ‘현직 프리미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수도권 유일 광역단체장이지만 여당 후보(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가 ‘풍년’이라 당내 경쟁을 뚫어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도전장을 냈던 김병주 의원은 이날 “내란 끝낼 최전선에 서겠다”며 출마 의지를 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기지사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총선을 치를 때마다 국민의힘 당세가 쪼그라들면서 민주당과 ‘규모’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은 김교흥·박찬대 의원, 부산은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명심이 실제 작동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전 의원의 메시지를 엑스(X)를 통해 재전파하는 등 사실상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11곳 중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지난 설 명절 여론조사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현역 단체장 11명 중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물갈이’ 후보가 나올지 관심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출범 직후부터 ‘현역 하위 20% 컷오프’를 구상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연일 후보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불출마를 권고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이를 두고는 최근 장동혁 대표와 날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정훈·신동욱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나오고,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열세 선거’인 만큼 리더십 위기가 반복된 장 대표가 오 시장 등을 무리하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 이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로 치고 올라오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 구청장과 함께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어느 때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이다.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대구경북, 전남광주는 통합이 성사되면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씩 줄어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충남대전도 통합단체장 선거로 치러질 경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중 1명은 본선에 나가지 못한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 도전자가 몰린 대구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유영하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은 현역 이철우 지사에게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도전한다.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로 못박아靑 “보유세 강화 최후 수단” 재강조비거주 1주택자 등 차등 세제 거론文정부 집값 트라우마 재현 우려도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경고’를 날리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2일 못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5월 9일 종료’가 예고편이라면, 앞으로 본편에선 더 강한 세제 강화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6월 지방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시장 상황이 쉽게 안정화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세제 강화안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사법조치 등으로 정권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효화하는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대폭 인하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것만 되돌려도 ‘초강력 세제 강화안’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이 높거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는 방안도 거론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 다른 양상을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주식 시장 상황이 좋고, 대통령의 메시지로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가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이달 내 부동산 공급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불공정 특혜”로 규정하고 혜택 축소도 시사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이틀 만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의지에 다시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나무랄 것이 없다. 다만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값을 잡으려다 결국 투기 수요는 잡지 못하고 시장 왜곡에 무너졌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까 걱정이 앞선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따라 6~45% 부과하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30% 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붙이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껏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표를 잃더라도 집값을 잡는 것이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든 오르는 집값을 방관하고만 있어선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묶인 데다 대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00일 만에 사정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버티면서 심각해질 매물 잠김 현상은 무엇보다 큰 걱정이다.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 지방 주택 시장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카드도 나올 수 있다며 숨죽이는 분위기다. 투기용 다주택자를 막으려면 양도세 등 단기적 효과의 거래세보다 보유세 인상이 유효할 수 있다. 곧 나올 부동산 공급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집값 정책의 실패는 누구도 아닌 서민에게 직격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 종료 알리자 “질문 더 있나”이혜훈·검 개혁 질문엔 고심 토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총 173분 동안 진행됐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도 기자들이 너나없이 손을 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분들 안 바쁘신 것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6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3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으로, 취임 한 달 회견, 100일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약속 대련’ 없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휴식 없이 이어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총 25개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다. 분야별로 나눠 질문하는 형식이었지만 막판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며 알려오자 이 대통령은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느냐”며 기자들에게 추가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착용한 녹색 바탕에 흰색 사선이 교차하는 넥타이는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피해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해 기자회견 슬로건도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현안에는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 질문을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고 털어놨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도 토로했다. 진지한 답변을 이어갔던 이 대통령이 한때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한 기자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어보며 “일각에선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한다. 강 실장을 떠나보낼 수 있느냐”고 묻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선택을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된 건가. 징그럽다. 모두를 사랑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개혁신당의 6·3 지방선거 ‘99만원 공천 실험’을 두고 시샘 섞인 훈수가 쏟아지고 있다. 공천 심사비와 정당 기탁금을 없애고 누구든 원한다면 ‘최소 99만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개하자마자 현실을 모른다는 둥 선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둥 악담도 나온다. 개혁신당에 요청해 실제 시스템 작동 방식을 살펴봤다. 으뜸당원(책임당원)을 인증하고 기본 정보 입력, 출마를 원하는 선거단위와 지역을 정한다. ‘이과놈’ 당대표의 손을 거친 만큼 여느 대기업의 채용시스템보다 직관적으로 구동한다. 왜 출마하려 하는지, 나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서술하면 1차 심사를 거친 후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공관위 심사를 통과해 후보로 확정되면 또 다른 실험이 이어진다. 선거꾼들의 담합 운동장에서만 움직이는 ‘흑우(호구) 선거’가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게 ‘99만원 패키지’의 구상이다. 여기서 99만원은 최소 비용이다. 유급 선거운동원, 추가 현수막과 유세차 등은 개인의 선택이다. 물론 구멍도 있다. 디지털 기반이라 아날로그만 익숙한 이들에게는 출마도,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99만원이라는 비용에 관심이 쏠렸지만, 핵심은 ‘지역 유지’로 통칭되는 자영업자 중심의 기초·광역의원 풀(pool)을 완전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직장인과 학생,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남녀 모두가 무료 공천 심사와 최적화된 홍보 패키지에 용기를 얻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100일 동안 4000명의 정치인을 모으고, 세 자릿수 당선자를 내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그런데 사실 이 99만원 패키지는 ‘작은 당’ 개혁신당에 맞춰 급조한 키트가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이던 시절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와 함께 밑그림을 그려 둔 대형 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득권 정치의 대표인 국민의힘에서 구현이 됐다면 한국 정치사를 완전히 바꿔 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파괴적이고 흥미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두구육’으로 압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겁함에 질려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떠났다. 신당을 꾸려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 살아남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정당사에 한 줄은 남을 ‘99만원 패키지’ 실험에 나선다. 개혁신당이 꾸역꾸역 생존하는 사이 옛 친정인 국민의힘에는 안타깝게도 ‘윤석열식 졸장부 정치’만 남은 것 같아 안쓰럽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에도 끝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했다’를 뺀 모든 말만 주절주절하며 끝끝내 비겁했다. 그리고 그의 비겁함이 국민의힘의 화법과 보법으로 남아 있다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선거를 함께 치를 수는 없다. 대여 투쟁과 정책 공조까지다. ‘99만원 선거 실험’으로 판을 다시 짜 보겠다는 정치 세력과 여전히 비겁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선거 연대는 과한 욕심이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강경 노선’을 견지해온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경’의 신호탄을 쏴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이 보수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저들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100일을 달려왔다.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점을 강조하며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들도 본회의장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에 빚 없는 저를 당원이 선택해줬다”며 “지금 벌어지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계엄 해제 표결에 빚이 없는 제가 맨 앞에 서서 맞서 싸우라는 당원들의 명령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싸웠지만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희가 부족했다. 우린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두 번 연속 지켜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했다. 그 이유로 “민주당과 달리, 저들과 달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우리가 저들과 다른 보수의 품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후보보다 정치 경력이 길어서도, 정치력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다”며 “제가 당원만 보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한길로 가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워 줘야 할 것”이라며 “저는 제 부족함을 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온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계엄 1년 전후로 중진, 초·재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체제 전쟁 강조… “국민 침묵”에 울분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 악재에도尹 면회·한동훈 공격·우파 결집 집중당 지지율 20% 초반 박스권에 갇혀선거 승리 전략·현실 인식에 문제‘尹 탄핵 부당’ 잣대 당성·지지층 판별강성우파 유튜브 출연, 與·중도 공격‘우리 편 똘똘 뭉치자’로 싸우면 필패중요한 정치 일정 겹치는 12월 3일계엄 1년·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결정영장 기각돼도 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張대표 결단 ‘내란정당 족쇄’ 풀 열쇠 6개월 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9.42%를 얻어 낙승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뤄진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였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득표한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0.98% 득표한 것을 감안해도) 범여와 범야, 범진보와 범보수가 팽팽한 호각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1년을 앞둔 현재 상황은 천양지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일 ‘체제 전쟁’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장 대표와 합을 맞추고 있는 중진 나경원 의원은 “‘아, 이제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분노와 좌절감이 든다”고 토로했지만, 실은 ‘장동혁 체제’는 물론 국민의힘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몇 달간 여론조사 추이에는 큰 출렁거림이 없다. 전화면접 정례 여론조사상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 선을 넘나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40%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국민의힘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모두 박스권 안에 있는 셈이다. 그간 여권에는 악재가 적지 않았다.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대장동 사건 김만배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 론스타 중재 승소에 대한 공방, 여당 강경파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태와 당정청 엇박자 등. 환율 급락, 수도권 부동산 규제, 반도체와 방위 산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악전고투 등 경제와 민생에도 좋지 않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야당으로 쏠렸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만 해도 전당대회 기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강경 우파에 쏠리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공간이 열리자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면회, 개신교에 경도된 언행으로 인한 불교계와의 마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 등으로 빈축을 샀다. 장 대표가 직접 임명한 대변인단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싸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공격을 집중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장 대표는 장외투쟁에 나섰고 당 중진 중 그와 호흡이 맞는 것 같은 나 의원(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다. ●언론 “尹 절연·강성 우파와 거리 둬야” 현재 국민의힘 위상에 대한 보수·중도·진보 성향 신문들이나 지상파·종편 방송의 논조는 거의 한 방향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절연하고 부정선거론을 고집하는 강성 우파와 거리를 두면서 확장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다” “국민의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당 오른편의) 우파와 힘을 합쳐야 한다”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성 우파 유튜브와의 밀착도를 높이고 있다. 우려하는 의원들에게는 “지지율이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로는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보였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한다. ●‘체제 전쟁이 선거에 유리’ 판단은 문제 모든 정당들의 전략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일정 기획, 메시지 발표는 당 지지율 제고와 선거 승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의 강경 우파 결집 전략 방향, 릴레이 장외집회, 체제 전쟁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에 대해 지지율 상승과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 대표나 나 의원 등 현재 국민의힘 중심 지도부는 줄곧 ‘당성’(黨性) ‘지지층’ ‘여당과의 싸움’을 강조하면서 “중도는 그 실체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민심이 우선이냐 당심이 우선이냐는 논쟁에서 딱 떨어지는 답을 찾기는 어렵다. 통상 정당들은 지지율이 낮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민심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당심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할 만하니까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 인사들은 “민주당도 자기들 잘못 하나 인정하지 않고 똘똘 뭉쳐 싸우니 이겼다” “우파에도 김어준을 만들어야 한다, ‘개딸’ 같은 결집된 지지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적 방향도 이런 인식과 주장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가치 판단과 별개로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우리 편 똘똘 뭉치자’라는 기조로 싸우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결집하리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편 민주당 편이 갈라지는 데 더해 “이재명 싫은 사람과 윤석열 싫은 사람까지 갈라서자”는 판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백전백승이다. 당심이냐 민심이냐, 강경이냐 온건이냐, 정체성이냐 실용이냐 중의 선택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 인식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의 문제다. 그런데 현실 인식이 다수의 그것과 유리돼 있다면 적확한 분석과 판단이 나올 수 없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성’ ‘지지층’ ‘여당과의 싸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하다”, 나아가 “계엄은 할 만해서 한 것이고 다친 사람이 없는데 사과할 일도 아니다” “중국이 개입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내지는 “한동훈은 배신자다”라는 명제가 당성과 지지층을 판별하는 잣대냐는 얘기다. 강성 우파들이 옹기종기 모인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중도 우파들에게 험한 소리를 뱉어 내는 것이 여당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느냐는 뜻이다. 이런 잣대로 ‘핵심 지지층’과 ‘싸움’을 규정한다면 주류 보수 정당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최근 한두 달을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과 론스타 문제 등으로 여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성과도 거둔 사람은 한동훈이지만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강경 친박 제외하고 ‘朴탄핵의 강’ 넘어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다. 중도층 내지 비민주당 무당층이 유입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하는 핵심 지지층, 강성 우파의 비중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심 비중을 높이고 민심 비중을 낮추자는 주장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전체 파이는 작아지더라도 상대적 다수 지분을 유지하면서 당권을 쥐고 결집력을 높이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언젠가는 낮아질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양자택일 구조이니 마지막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강경 우파에 대한 경도, 종교적 신념, 기존 언론보다 유튜버 친화적 태도 등으로 인해 장 대표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많은 점이 닮았다. 하지만 황교안은 ‘통합’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쥔 다음에 그는 배신자로 불리던 유승민이 대표로 있던 새로운보수당은 물론 민주당 출신 이언주의 미래를향한전진4.0, 군소 청년 정치그룹 등 중도·보수 세력들과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출범시켰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때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박근혜 탄핵의 강’을 실천적으로 넘은 셈이다. 우리공화당 같은 강경 친박 정당은 끼워 주지 않았고 박근혜조차 통합당에 암묵적으로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자의적인 ‘당성’을 내세워 중도를 밀어내고 당외 강성 우파에 손을 뻗고 있다. 오는 12월 3일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겹치는 날이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고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위를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 겹친다. 국민의힘과 장 대표가 이날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아울러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 의원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의 파상 공세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리고, 반대로 영장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고 내란 정당의 멍에를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한다. 계엄에 대한 입장 여부와 그 수위를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연동시키는 분위기다. ●“계엄 잘못, 尹부부와 절연” 천명해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이 더 코너에 몰리기는 할 거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그러면 당당히 대응하면 된다.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본인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과 나란히 계엄날에 경찰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귀한 한 표를 던진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이 당은 윤석열 부부와 절연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는 극복의 대상일 뿐”이라고 천명하면 된다. 당시 원내대표 한 사람의 구속영장 발부를 핑계로 제1야당을 해산하겠다며 덤비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책동이라고 맞서면 될 일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지율이 제고되고 멍에를 벗어나는 건 아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풀려난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신뢰가 올라가지도 않았다. 계엄과 탄핵,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 표명과 장 대표의 결단만이 ‘내란 정당 족쇄’를 풀 열쇠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11개월 만에 당대표직에 복귀했다. 99%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률이다. 낮은 당 지지율 극복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등 조 신임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과 대의원 찬반 투표 합산 결과 98.6%의 찬성표를 얻었다. 지난 8월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석방된 후 100일 만이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거대 양당에 비해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선언한다”며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DJ)과 김영삼(YS)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며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강남권 중심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서울시장·부산시장 등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장에 모인 3000여명의 당원은 조 대표를 향해 ‘멈추지 마 조국’, ‘직진 조국’, ‘이제는 조국’을 연호했다. 조 대표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면서 “대선 후보도 없는 정당이라는 조롱을 버티며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선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조 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첫 최고위 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논의한 뒤 사무총장에는 이해민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김준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24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DJ·YS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강성 당심’만 바라보는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민생 살리기’ 등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행보 대신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강력한 대여 투쟁’ 등의 이슈에 각각 당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각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의 운신 폭은 그리 넓지 않은 모양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재판부를 1심과 2심 중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등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찬성 7 대 반대 2’로 의결된 이 안건은 24일 당무위와 28일 중앙위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하고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비판에 가세한 데 이어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도 “1인 1표+α의 보정안 필요”(강득구 의원), “영남 등 전략지역 대책 마련”(윤종군 의원) 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1인 1표라는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도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단 당심을 결집하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전국 11곳을 도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돌입했다. 지난 9월 대규모 장외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지율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만큼 규모를 축소하고 현장 민심 경청 일정을 추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앞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재판 어게인, 이재명 아웃, 자유대한민국 고 온(Go On)”을 외쳤다. 전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대회가 끝난 뒤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조금 더 인내를 갖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일단 ‘직진’을 고수하고 있으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민의힘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 결정, 계엄 1년, 장 대표의 취임 100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다음달 3일 전후에 겹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민주당이 정당 해산으로 끌고 갈 것”이라며 “최대 위기 앞에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 1년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의 ‘당성 중심 단일대오 전략’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공개 요구도 잦아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했거나 중립지대에 머물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게 특징이다. 당장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장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서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곧 계엄 1년인데 상대가 아무리 입법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P 내린 58%… 취임 이후 최저국민의힘 7%·조국당 10%로 상승‘재판중지법’ 추진 놓고 정부와 혼선부산시당 ‘친명 인사’ 컷오프 영향“당이 원인 맞지만 곧 정상화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을 이끄는 ‘정청래호’가 9일로 100일을 맞은 가운데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 전체 지지율은 정청래 대표 취임 초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데 ‘텃밭’ 지지율만 떨어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몸을 낮췄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진행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8%로 전주 대비 8%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4% 포인트 상승해 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첫 조사(8월 2주차)에서 63%를 기록한 뒤 그다음 주 70%까지 올라섰다가 꾸준히 60%대를 유지했다. 50%대로 떨어진 건 정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당 지지율(47%)이 전주 대비 16%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호남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최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가 컷오프(경선 배제)되는 등 잡음이 발생한 것도 호남 여론 악화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건 맞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경기 용인시의 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한 뒤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했다. 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이다.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주변에서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6~7일 제주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자신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별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한다.

“與 놔 두자 하고 野도 기존안 요구”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정 시사도“부동산 투기 수요 끊임없이 통제상법 개정, 악덕 경영진 압박 수단”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이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서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당 50억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최소 100억~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식 거부’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가 개편을 추진한 것도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였다. 이 대통령이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개미투자자까지 손실을 본다’는 심리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35.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감세폭이 시장 기대보다 낮아 증시 부양을 크게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은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존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지만 정부 차원의 계획이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하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간 50~60%대를 오르내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선 논란, 진영 간 대립 이슈, 여야 대치, 여당 내 이견이 부각될 때마다 위기를 맞이한 반면,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 외교 성과, 자연·산업재해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여야 및 당정 간 의견을 원만히 조율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지율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구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를 하면서 초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3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인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는 7월 1주 65%에서 2주 63%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에서는 7월 2주 64.6%에서 3주 62.2%로 하락 반전했다. 7월 3주 차인 14일에 강 전 후보자, 16일에 이 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3주 차 마지막 날인 20일 대통령실은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전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4주 차에 당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등 부적절한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인선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강 전 비서관은 22일, 강 전 후보자는 23일 자진 사퇴했다. 인선 논란으로 7월 4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 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보다 1.8% 오른 63.3%로 소폭 반등했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기로 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같은 주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배임죄 완화를 지시하면서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시사하는 등 노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1주 차에 들어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및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8월 1주엔 리얼미터, 2주엔 갤럽, 3주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주저앉았다. 아울러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8월 3주까지 하락세 또는 횡보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8월 23~28일 일본·미국 순방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상황을 ‘숙청 내지 혁명’으로 표현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라고 칭찬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8월 4주 차 5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9월 1주 차에는 63%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NBS 조사에서도 9월 1주 차 62%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60%대로 올라섰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생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 외교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반면 광복절 특사 국면처럼 정치권에서 이념 과잉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실용 외교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한다면 긍정적 평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100일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망하거나 인내하는 여론이 높았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여야가 강 대 강 충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막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라고 했다.

보수 정당 재정비 로드맵과 공천민생 정당으로 중도 마음 얻을 것기획단 통해 연말까지 지선 준비‘싸우는 능력’ 공천 평가 시스템화 전한길 의병 역할 충실히 해 주길대선 주자 평가, 민심 살피라는 뜻李정부 100일 평가와 협치민생 협력 파트너로 대통령과 회동코스피 5000 말하면서 경제 망쳐보이는 것과 실제 다른 ‘분식정치’‘내란특별재판부’ 밀어붙이는 與野와 협치할 생각 없는 게 아닌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만남이 약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부산시장, 영남과 강원을 사수하고 곧바로 23대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과 공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병철 정치부장과의 일문일답.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16년 법관 생활을 했는데 영장을 보고 정말 놀랐다. 아무런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여기저기를 압색 대상으로 총망라했다. 진짜 내란 특검이 할 게 없구나 싶었다.” -특검의 야당 수사가 본격화된 셈인데. “당장 우리가 황당하고 분노하지만 결국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내란정당’ 프레임이 이어질 텐데 대책이 있나.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라는 지향점이 분명하다. 우리의 기본 가치를 왼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를 지키되 민생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민생 정당, 하이브리드 정당으로 거듭나 중도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는 민주당이 우리 당의 시스템과 여의도연구원, 전략과 정책을 부러워했다.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싸울 때 정치적 프레임부터 만든다. 우리도 이제는 전략 없는 홍보가 아닌 전략이 살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명 교체도 가능한가 “우리의 혁신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그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찬성한다. 그림을 다 그리고 거기 어울리는 이름을 찾는 게 순서다. 당명 교체를 만병통치약처럼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공천 기준이라 했는데. “지난 총선 때 사무총장으로서 시스템은 만들었지만 3년 6개월 동안 평가해 둔 게 없다. 송언석 원내대표와도 싸우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곧 태스크포스(TF)를 띄울 예정이다.” -싸울 줄 안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공천하나. “싸우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 당과 함께 갈 수 있을지다. 전투력은 높은데 우리끼리 싸우자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하나. 당성이 최우선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현실적 목표는. “영남과 강원은 모두 지켜내고 충청도 절반 이상 수성이 목표다. 무엇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반드시 지켜 내겠다. 지방선거 준비를 끝내고 연초에는 곧바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 인재영입위 상설화로 총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 탈당, 분당도 거론되는데. “특검의 칼끝도 이제 무뎌질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반격할 준비를 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런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관심 없다. 저하고 끝까지 지방선거 승리하고 총선 승리 발판 만들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분들에게만 관심 있다.” -‘합리적 정치인’이 전당대회 기간 변했다는 말도 있다. “저는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을 뿐 합리성을 버린 적 없다. 계엄 문제를 탄핵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 패배했으니 너 입장 바꿔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거다.” -전한길씨 ‘공천 청탁’ 비판도 나오는데. “내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의병 역할에 충실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나중에 다른 지도부의 판단은 제 영역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는. “지금이라도 협치하자고 손 내밀면 뿌리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협치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자꾸 없어져야 할 당,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이러면 제가 쑥과 마늘을 더 먹어야 하나. 만약 추후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이 중재하는 식의 악수라면 이건 제가 거부하겠다.” -대통령과의 회담 조건은. “이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영수회담 노래를 불렀다. 회동에 안 가겠다는 게 아니다. 형식과 의제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동 전후 30분이라도 따로 만나 ‘민생 협력 파트너’로서의 자리가 약속되면 응할 수 있다. 이번이 아니면 유엔총회 이후도 좋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면. “한마디로 ‘분식정치’다. 보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지만 경제 망치는 법을 밀어붙였다. 타운홀 미팅처럼 부처 과장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 정작 관세 협상에선 보이지 않는다.”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받는데. “당대표가 되면 자연스레 따라붙는 수식어라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다음부터는 하늘이 하는 것, 즉 민심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오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15~18일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내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데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이 개원식에는 참석하기로 하면서 반쪽 출발은 피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여야 모두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성 대표 체제여서 걱정을 접기 어렵다. 검찰개혁 등 여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각종 쟁점 법안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 대표의 초강경 태세를 보자면 국회가 언제 파행으로 치달아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개혁 입법 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세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불가역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벼르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주먹을 쥐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거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한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 728조원과 관련해서도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조율로 더 나은 정책과 법안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는 국민보다 지지 세력, 그마저도 강성 지지층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으로 편협한 정치를 서로 경쟁하듯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강경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을 “들러리” 운운하며 물리치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누가 더 센지 종주먹을 들이대는 여야 대표를 지금 많은 국민이 기가 막혀서 지켜보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