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
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세줄 요약

한성숙 총리는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대해 청문회 검증과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전용기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공개를 상납게이트로 규정했고, 법무부는 유출 경위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 야당 지명철회 요구에 청문회 절차 강조
• 한동훈 수사자료 공개 두고 상납게이트 공방
• 대통령 연임 개헌·ETF 논란도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