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두산 핵심 기자재 공급망 참여 게이츠, 한 총리 등 정재계와 잇단 회동 테라파워 SMR에 한국 참여 확대 논의 김정관 산업장관 “한국, 최적 파트너” 중소·중견기업 원전 공급망 진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업체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방한 이틀째인 14일 한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빌 게이츠 ‘원전 동맹’ 본격화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올해는 테라파워가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이후 방한해 SK이노베이션,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SK, HD현대 등은 테라파워에 투자·협력을 했으며 여러 한국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미국·해외 사업의 기자재·운영·시공 등 부문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50여년간 구축해 온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이 테라파워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이사장에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테라파워의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차원의 공감대에 이어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도 이뤄졌다. 면담 직후 김 장관, 게이츠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 간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역시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미국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HD현대는 정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술, 제조, 설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SMR 발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화에 앞서 생산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게이츠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냉각재로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처럼 물이 아닌 나트륨(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해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모듈당 발전 용량은 345㎿(메가와트)로 약 25만 가구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보통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100㎿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3곳의 전력 수요에 맞먹는 규모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필요할 때 출력이 최대 500㎿까지 올라간다. 테라파워, 美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 1호SMR 등 원전 수출 다변화에 긍정 영향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획득했다.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지주사 SK㈜는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2억 5000만 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2023년 3월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가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서도 협력해 왔다. HD현대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 달러(약 450억원)를 투자했다. 이미 HD현대는 테라파워의 1기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MOU를 체결해 테라파워가 나트륨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HD현대가 주기기 제조, 현대건설이 EPC를 담당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용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의 원자로 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제작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 첫 SMR(1호기)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테라파워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짓기가 쉽고, 안전해 수요지인 대형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차세대 기술이다. AI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혀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SMR이 개발 중인 가운데 각국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 합종연횡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SMR 시장 선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시장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와 사업 개발,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글로벌 SMR 공급망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지금이 국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기업뿐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그는 14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 경영진과의 만남도 예상된다. 게이츠 이사장이 창업한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를 받고 국내 기업들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3일 밤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의 방한으로, 체류 기간 정부와 국회, 재계 주요 인사들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쯤 전용기편으로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도착했다. 게이츠 이사장 측은 이튿날인 14일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도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의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날 경우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방한은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사업이 본격적인 건설·공급망 구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뤄졌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상업 규모 차세대 원전이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인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RES)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1월 테라파워 지분 4000만 달러어치를 인수했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4세대 원자로 ‘나트륨’은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쓰는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해 방한 당시에도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단으로 SMR을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나 테라파워의 국내 협력과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 관료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인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기업인들은 “코스닥시장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해 적정선을 맞춰 달라”는 건의도 잇따랐다.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총 25건의 규제 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을 요청하며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시가총액이 낮아져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며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경쟁력 등 17개 과제 선정연내 국가발전전략 발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2045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2045 전략은 정부가 세워서 끝날 일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17개 중장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한 총리는 “인구 구조도 변화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우리가 전략에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2045년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세미나, 심층면접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20년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또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 회의를 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제주도개발공사 홍관홍(47) 과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홍 과장이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과의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주도해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형 기념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홍 과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시상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맡았다.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 정부포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적을 기리는 정부 포상이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복80년 제주삼다수’ 한정판 라벨을 출시하고,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한 온라인 기부 캠페인 ‘삼다수 한 모금, 나라를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또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제주삼다수 홍보부스 운영과 제주삼다수·공항철도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이어갔다. 공사는 제주를 대표하는 먹는샘물 브랜드인 제주삼다수를 활용해 광복의 의미를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공공브랜드를 활용한 국민 체감형 국가기념사업의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관홍 과장은 “이번 국민포장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든 직원들과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에 더욱 부응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공공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한 일반인 참석자가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건의하자 “수수료 통제를 (정부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을 해서 민간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 그 배달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든지 해서 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배달앱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되어 있다”며 “독과점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 이상인 건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점 업체의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 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밝혔다.

7박 11일 간의 최장기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받는 후속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해 추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의 정책 효과와 추가 대응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7월 27~31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를 기록했다. 3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급격히 확대된 증시 변동성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7박 11일 간의 최장기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받는 후속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해 추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의 정책 효과와 추가 대응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7월 27~31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를 기록했다. 3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급격히 확대된 증시 변동성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주말 사이 경남 양산이 닷새 연속 40도를 넘긴 데 이어 역대 최고 기온인 42.5도를 찍으면서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다. 8월 첫 주에도 무더위는 누그러질 기미가 없는 상태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적극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 양산의 기온은 42.5도를 찍었다. 1904년 국내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이다. 앞서 양산은 지난달 31일 41.4도를 찍으며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 이어 다음날인 1일에도 41.6도를 찍으며 연거푸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 양산은 지난달 29일(최고 40.3도) 이후 닷새 연속으로 40도를 넘겼는데, 이 역시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고 있는 상태에서 고온다습한 북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한층 뜨거워진 채 경남권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0도를 웃도는 폭염은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날 전남광주 광양(41.0도), 경남 김해(40.7도), 부산 북구(40.6도) 등도 40도를 넘겼다. 남부권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도 이날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열대야특보도 유지되고 있다. 한 총리는 폭염 상황 심화에 일부 지역 가뭄 우려가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적극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폭염을 사유로 중대본 2단계를 운영하는 것은 2023년 8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반복될 전망이다. 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남광주·경남 일부 지역과 대구는 39도, 서울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37도, 충남 천안·전북 전주 등은 36도에 달하겠다. 4일 기온은 전국이 한낮 31~37도, 5일은 30~37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폭염 상황 심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정부에도 지속적으로 폭염 현장을 방문해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즉시 보완 조치해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독거노인·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냉방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는 물류센터·건설 현장의 폭염 안전 기본 수칙 준수와 무더위 시간 작업 중지 등을 지도·점검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이 무리하게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야외작업 자제를 당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냉방 수요 급증에도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비율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지역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가축·양식어류의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는 공영방송,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구체적인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수영 미숙 40%·안전 부주의 31% 순 구명조끼 착용 필수…음주 수영 금지 다슬기 채취 2명 이상…호루라기 휴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화재 14%↑ 에어컨 화재 79% 전기 요인…과부하 에어컨 단독 콘센트·실외기 청결 유지를 많이 덥죠? 지난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역대급 무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로 10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지금,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한여름의 낭만이 한순간의 비극으로 바뀌지 않도록, 꼭 알아둬야 할 슬기로운 물놀이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월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54%인 56명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변을 당했습니다. 하천이 32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 순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떠내려가는 신발 등 물건을 잡으려다 물에 빠지는 등의 안전 부주의 32명(31%), 음주 수영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 9명(9%), 튜브 전복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3년간 6~8월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이 중 절반인 16명이 8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 사망자는 지역 주민(11명·34%)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19명·59%) 비율이 2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갯벌이나 갯바위,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해루질 사망자도 외지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속에서 피부 당기면 즉시 나와 휴식만조 1시간 전 갯벌서 나와야야간 피하고 주변 지형지물 익혀야끔찍한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안부는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해루질을 할 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 전 준비운동, 음주 후·식사 직후 입수를 삼가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와 동행하고, 부모는 스마트폰 대신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튜브나 신발이 물에 떠내려가면 어른에게 알리되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는 미련 두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칫 물건을 잡으려다 깊은 물에 빠지거나 큰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물속에서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즉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 과도한 경쟁이나 장난은 자제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며 119에 신고하되 직접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튜브 등 안전장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민간자원봉사자 등 6245명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275곳에 배치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을 수 없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스스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하고, 낯선 장소나 어두워진 이후에는 채취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하천 바닥은 고르지 않고 이끼 등으로 미끄럽기 때문에 필히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채취망에도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폼을 달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루질을 할 때는 사전에 물때 정보를 확인하고, 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각 최소 1시간 전에는 갯벌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명조끼와 가슴까지 올라오는 방수 장화인 ‘가슴장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손전등과 자신의 위치를 알릴 ‘호루라기’ 등을 가져가 유사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라, 낙지, 조개 등을 더 잡겠다고 출입통제구역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잠기고 수심이 깊은 갯골 지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루질을 할 주변의 모든 지리적 특징과 눈에 보이는 시설물인 지형지물을 충분히 파악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에는 갯골과 바위 등 지형지물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워 길을 잃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선풍기 화재 2000건 넘어31명 사망…장시간 모터 과열·부주의‘난 폭염에 물놀이하러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놀이 사고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게 실내 냉방기기 사용 중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입니다.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게 발생해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은 136명, 재산피해액도 142억원에 이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2184건으로 지난해에도 51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7~8월에 화재가 집중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663건으로 76.1%를 차지했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79%(1564건 중 1239건), 선풍기 화재의 68%(602건 중 420건)가 전기적 요인으로 파악됐는데 장시간 이용에 따른 모터 과열이나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은평구 노후 다세대 주택에서 난 화재로 어린이(초등학교 1·2학년) 2명이 안타깝게 숨졌는데 원인이 거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은 에어컨 등을 현장에서 수거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주민 2명이 부상을 입고 3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죠. 소방청은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운영됩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과 함께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늘자 화재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특보 발효 전인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건이었지만 특보 발효 이후인 10일부터 27일은 96.1건으로 1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화재 연평균 8828건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콘센트 분리를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882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3.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평균 35%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염 속에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설비의 결합으로 전기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전용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실외기 주변의 먼지 제거와 충분한 통풍 공간 확보 등 기본적인 전기화재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482명으로, 이 중 9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은 7.4일, 열대야는 7.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돼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이 모처럼의 휴식을 물놀이 사고나 냉방기기 화재 같은 안전사고로 잃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하 수석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핀셋형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가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확히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들에 대해 보는 것으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20여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5명,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명 등이 참석해 약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도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이 급감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했다. 김 장관은 도심 내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하는 ‘김윤덕표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8000가구로 확대했고 가격도 상당히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올렸다”며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에 예정됐던 100분 훌쩍 넘어27일 총리 주재 토론회 다시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10분가량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예정된 종료 시간을 앞두고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최소 한 시간은 늘어진다고 보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 후반부에도 곳곳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이 솟구치자 이 대통령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한 번만 더 하자”며 마지막까지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발제가 끝나자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하고 싶다”며 대출 제도의 현황과 부동산 착공 감소의 원인 등을 파고들었다. 참석자들의 치열한 ‘발언권 경쟁’도 관전 포인트였다.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토론 시작 2시간 만에 마이크를 쥔 김희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지회장은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론이죠. 140대 1입니다”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손을 드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 같다”며 맨 앞줄 참석자를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지우 국립공주대 학생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 구조를 꼬집자, 이 대통령은 “갑자기 박수 치고 싶다. 다 맞는 말이다”라고 치켜세웠다. 박민섭씨가 미성년 시절 부모의 상속 지분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에서 배제된 억울함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시민위원회 형태를 도입해 거기서 심사하게 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족하면 총리가 한 번쯤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재차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또 보유세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 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면)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 투기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에 대해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3기 신도시 건설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준공업 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환수하는 공공 기여를 하는 쪽에서 부담시키고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전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또 재건축 공사비 인상에 대해 “(공사비)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라며 “한 번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당초 토론회는 1시간 40분으로 예정됐지만 3시간 13분간 진행되는 등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느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이런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 제도와 관련해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부동산 금융 정책과 관련해 “개인적 관계에 의해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이것을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각 부처에서 진행한 주제별 토론회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당연히 주택을 포함해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 다수결에 의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며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돼 있어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조금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사이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 이관을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 시장은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진심 I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 빚을 다 갚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민 시장에게 깜짝 오찬을 제안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동석했다.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ACC를 언급하며 “건물 하나 세워놓고 끝날 일이 아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시장은 “역량의 현지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화전당 운영권을 특별시에 넘겨달라.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은 지역이 맡아 보겠다. 전남광주가 잘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검토를 지시했고 민 시장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호남이 얼마나 서럽게 살아왔느냐고 몇 번이고 되짚으시더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호남에) 진 빚을 다 갚겠다’고 하셨다”며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한다”고도 했다. 민 시장은 “전라의 서러움을 알고 전남광주의 꿈을 함께 품는 대통령이 있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남광주, ‘이재명 시대’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 시장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초기 담당 비서관으로서 책임이 무겁고 사업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절실함도 크다”는 개인적 소회도 내비쳤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권을 전남광주특별시에 넘겨달라”고 건의했다. 민 시장은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진심 I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 빚을 다 갚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민 시장은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처럼 멀리서 온 경우 ‘원거리 참석자 발언 찬스’를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룰만한 의제면 좋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 시장에게 깜짝 오찬을 제안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도 동석했다.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하며 “문화전당 건물 하나 세워놓고 끝날 일이 아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시장은 “역량의 현지화가 이뤄지지못한 때문”이라며 “문화전당 운영권을 특별시에 넘겨달라.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은 지역이 맡아 보겠다. 전남광주가 잘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검토를 지시했고, 민 시장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호남이 얼마나 서럽게 살아왔느냐고 몇 번이고 되짚으시더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호남에)진 빚을 다 갚겠다’고 하셨다”며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한다”고도 말했다. 민 시장은 “전라의 서러움을 알고, 전남광주의 꿈을 함께 품는 대통령이 있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남광주, ‘이재명 시대’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 시장은 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초기 담당 비서관으로서 책임이 무겁고 사업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절실함도 크다”는 개인적 소회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문화의 힘이 도시 곳곳으로 퍼지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 역량으로 단단히 뿌리내리는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처음 꿈꿨던 모습”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과제들을 제대로 정리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