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부산시의회가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추경안을 심사하며 소상공인 배달쿠폰, 동백전 QR결제 쿠폰, 노인·신중년 일자리 예산의 산출 근거와 실효성을 집중 질타했다. 의원들은 민생이라는 명분만으로 허술한 편성과 단기 공약성 사업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경안 심사 과정 질타
• 배달쿠폰·QR결제 예산 산출 근거와 실효성 논란
• ESG 센터 예산 전용 의혹과 단기 일자리 비판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부산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질타를 당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부처 심의에서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 넘는 추경, 사업 타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배 의원은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의미하는데, 시민 모두의 민생을 위해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과 ‘땡겨요’ 2만원 이상 결제자를 대상으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됐다.

배 의원은 “최근 3개월 ‘땡겨요’의 월평균 이용실적이 10만1000건 수준인데, 3개월 동안 40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산출 근거는 실제 이용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잡힌 것”이라며 “사업 성패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 산출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배달앱에서 이미 다양한 할인쿠폰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공 배달앱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 선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동백전 전체 가맹점은 16만개에 달하는 반면 QR 가맹점은 3만7000개로, 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동백전 가맹점의 23% 정도만 QR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20억원을 투입해 QR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생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민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허술한 산출 근거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희용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사회복지국 추경 심사와 관련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인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6억원을 시가 ‘사업지 발굴 애로 및 민자 유치’를 핑계로 반납 요청했다“라며 ”예산서를 추적한 결과, 삭감된 6억원이 시장 공약인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명목으로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일짜리 단기 공약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부산시의 미래가 걸린 지속 가능한 ESG 센터(친환경 일자리 500명 창출) 예산 6억원을 빼앗아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사회복지국이 추구하는 복지 철학이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라며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