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자료 분석

서울 아파트값 年 11% 상승 가정
25개구 중 22개구가 부과 대상
국힘 “종부세, 서울시민세 둔갑”
정부 “과도한 상승 추산 부적절”서울 아파트값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을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세 부담은 최대 9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개 구 78개 단지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연 11% 상승률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과세 대상이 22개 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47개 단지 중 강서·관악·구로·은평 각 4곳, 성북 3곳, 종로 2곳, 노원·중랑 각 1곳 등 23곳이 새로 포함된다.

예를들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강서구 e편한세상 염창은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155만원, 은평구 DMC에스케이뷰는 약 11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종부세 총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실거주 기준으로는 3347억원으로 5.7배 늘어난다.

단지별 한 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으로 뛴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강남보다 비강남권에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30년까지 강남·서초·송파는 7.8배 증가하지만, 중·서대문·영등포·종로·강동·광진·동작·양천은 12.0배,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은 56.6배 뛴다.

신 의원은 “종부세는 앞으로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추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다”며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 해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연 11%씩 오르고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을 뺀 22개 자치구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평균 세 부담은 올해 95만원에서 비거주 기준 843만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 가정, 종부세 대상 확대 전망
• 강북·금천·도봉 제외 22개구로 과세 범위 확장
• 한 채당 세 부담 최대 9배 수준 증가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