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5일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지연 및 향후 철거·지하화 추진 관련 주민 민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 및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삼각지 노후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간 장기화 및 향후 철거·지하화 추진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 보행자 안전 문제,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 교통 혼잡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도로계획과·서부도로사업소, 용산구 도로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와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민원을 제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삼각지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민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공사비 34억 원)의 준공 시점이 당초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된 것은, 철도구간 상부 시설 공사의 특성상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월 작업 가능 일수가 6~8일로 제한되고, 작업 허가 시간 또한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3시간만 허용되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이 불가피하게 약 1년 연장된 만큼, 해당 사유를 주민센터 및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공사 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 단축 방안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어 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차도 신설 사업(공사비 940억 원)은 올해 2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 방안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보행자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기존 승강기 2대를 전면 교체하고(공사비 2억 원), 반대편 구간에도 승강기 2대를 신규 설치해 한쪽 고장 시에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약자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용산구가 적극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삼각지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모범운전자 3~4명과 교통경찰 2명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교통경찰 2명을 각각 배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구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행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 민원으로 제기된 남영역 출구 신설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효로1가동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아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 8번 출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비나 눈이 올 경우 출구 입구에 캐노피 시설이 없어 미끄럼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3~4월 중 캐노피 설치를 완료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삼각지 고가차도 일대 문제는 단순한 도로 민원을 넘어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어르신·장애인의 이동권,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기된 민원들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달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등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돼 거래량이나 가격 추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앞으로 매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최대 30일 후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을 알 수 있었지만, 10·15 대책으로 매매계약 전 구청의 거래 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길게는 두달 뒤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토지허래거가 신청 건수는 총 9935건(취하·철회·지분거래 등 제외)이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3981건, 같은 해 12월 4888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달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등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돼 거래량이나 가격 추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앞으로 매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최대 30일 후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을 알 수 있었지만, 10·15 대책으로 매매계약 전 구청의 거래 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길게는 두달 뒤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토지허래거가 신청 건수는 총 9935건(취하·철회·지분거래 등 제외)이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3981건, 같은 해 12월 488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신청 가격은 10월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도 전월 대비 1.58% 올랐다. 시는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서울시 아파트 관련 가격 동향을 정리해 매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공개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28%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2.95% 뛰었다. 이에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높아졌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3.46%), 동남권(1.82%), 서남권(0.35%)이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올랐다. 전세 실거래가는 서남권(1.09%) 등 5개 생활권이 오르며 서울은 0.94%가 상승했다.

2006년 10월 11일 오후 3시, 단풍놀이객들의 웃음소리가 번지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 선착장. 평화롭던 바닷가 풍경은 관광객의 비명 한 마디에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바다 쪽 석축 틈새, 썰물에 드러난 갯벌 위로 하얗게 바랜 물체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마네킹도, 바다 쓰레기도 아니었다. 물에 불어 터지고 표피가 벗겨진 사람의 잘린 오른손이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고 은폐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범죄의 흔적을 뭍으로 밀어냈다. ‘고온처리법’으로 바다가 삼킨 지문을 되살려수사 초기, 경찰은 난관에 봉착했다. 발견된 손목은 장기간 해수에 노출되어 부패와 팽창이 심각했다. ‘말 없는 증거’인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통상적인 지문 감식법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익사체에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 주입법조차 통하지 않을 만큼 피부 조직은 훼손되어 있었다. 반경 5km를 이 잡듯 뒤졌지만 나머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이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린다. 바로 ‘고온 처리법(High-Temperature Treatment)’이었다. 훼손된 피부를 뜨거운 물에 담가 순간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쭈그러든 지문의 융선을 되살리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자칫하면 유일한 증거인 피부 조직이 끓는 물 속에서 완전히 훼손될 수도 있어서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다. 실패를 거듭한 9일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중지에서는 활 모양의 궁상문(弓狀紋)이, 약지에서는 말굽 모양의 제상문(蹄狀紋)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를 2,000여 건의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손목의 주인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44세 여성 박 모 씨로 밝혀졌다.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첫 번째 반전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 디지털 증거물에 발목이…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피해자 박 씨는 손목이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9월 19일, 남편 김 모 씨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남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했다. 치정에 의한 가출로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던 연막전술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연남으로 지목된 이 모 씨(37)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박 씨와 9월 한 달간 145회나 통화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그를 범인이 아니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이 씨는 박 씨가 실종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동통신사의 ‘친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박 씨의 위치를 조회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한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도 인근에는 접근한 적도 없었다. 수사의 칼끝은 다시 남편 김 씨를 겨냥했다. 남편은 9월 19일 가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인 9월 30일까지 아내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는 모순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월 4일, 김 씨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시신이 발견된 강화도와 김포대교 일대에서 포착됐다. 디지털 데이터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헛다리가 짚어낸 결정적 단서, ‘피 묻은 청바지’의 나비효과심증과 정황 증거는 확보했지만, 김 씨를 옭아맬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이때 수사팀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 헌 옷 수거함에서 피가 잔뜩 묻은 청바지와 이불을 수거해 갔다는 업자의 진술이었다.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 판단하고 수거 업체를 덮쳤다. 피 묻은 이불과 청바지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결과는 허탈했다. 묻어있던 피는 사람의 것이 아닌 ‘동물 혈흔’으로 판명 났다. 수사관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오인된 단서’는 역설적으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 동물 피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 형사들은 “만약 범인이 옷과 이불을 헌 옷 수거함에 버렸다면, 그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형사들은 즉시 아파트 CCTV 500시간 분량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CCTV 보존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동물 피라는 결과에 실망해 수사를 멈칫했다면, 불과 8일 뒤 자동 삭제될 운명이었던 영상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이 시간을 앞지른 셈이다. 500시간의 영상 속, 사라진 아내와 이불 짐지루한 CCTV 판독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모니터 위로 떠올랐다. 10월 2일 오전 10시 10분, 남편 김 씨의 주장(9월 19일 가출)과는 달리 박 씨와 김 씨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것이 세상에 남겨진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편 김 씨가 묵직해 보이는 이불 보따리를 힘겹게 짊어지고 내려와 승합차에 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검은 비닐봉지와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 차에 싣고 황급히 떠나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김 씨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10월 25일 새벽,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차량과 집안 내부를 대상으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화장실 배수구와 차량 내부에서 혈흔 반응이 형광색으로 번뜩였다. 명백한 증거 앞에 태연하던 김 씨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엇나간 집착이 부른 비극, 그리고 청테이프로 가려진 눈김 씨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참혹했다. 김 씨는 아내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김 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연남 앞에 무릎까지 꿇었으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 이혼 서류를 떼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내연남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난하자 격분한 김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인테리어 업자라는 직업적 숙련도를 살인에 이용했다. 집 안에 있던 공구로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손과 발은 강화도 갯벌에, 몸통은 김포대교 아래 한강에 유기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머리의 행방이었다. 김 씨는 아내의 머리를 검은 봉지에 싸서 무려 12일 동안이나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 차에 가족을 태우고 다닐 때도 머리는 그곳에 있었다. 이후 부패 냄새가 진동하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 지하 보일러실 깊숙이 이를 숨겼다. 경찰이 보일러실에서 머리를 수습했을 때, 피해자의 눈에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다. 김 씨는 “죽은 아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가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시각적 부정(Visual Denial)’이라 불린다. 사체를 훼손하면서도 죄책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의 시선을 차단하려 한 방어기제였다. 남편 김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었다. 현장 검증 당시 아들은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오열하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아버지 품에 안겨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하다”며 통곡해 수사관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배우 김광규가 전세 사기를 당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16일 방송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비서진’에는 가수 남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서진과 김광규는 남진의 일일 매니저로 나서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 일정을 도왔다. 콘서트 현장에서 남진은 히트곡 ‘빈잔’을 열창했다. 이를 지켜본 이서진은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노래”라며 “술을 부른다”고 감탄했다. 이에 김광규는 “나는 ‘빈잔’만 부르면 운다”며 “실연당하거나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노래방에서 10번 연속 부르고 울었던 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를 당해 돈이 없을 때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없던 일로 생각하고 빈잔을 다시 채워보자’는 소절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전 재산을 잃고 병원비조차 없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정말 많이 울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쟤(이서진) 또 욕할 텐데”라고 말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앞서 김광규는 한 방송에서 “2010년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려다 사기당해 11년 동안 모은 돈 1억 1000만원을 날렸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전세 사기 아픔을 딛고 2022년 송도에 아파트를 마련해 많은 응원을 받았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옷 한 번만 입고 나왔으니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 집이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주민 하춘(74)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지구,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6지구에서 40여 년을 살았다는 하씨는 텅 빈터가 된 마을을 한참 바라보다가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탁기며 전자레인지, 40년의 세간살이를 한순간의 화마가 집어삼켰습니다. 하씨는 “이웃 한 사람은 아들 결혼시킨다고 가진 패물을 전부 집에 놔뒀다”며 “몸만 빠져나왔는데 패물이 남아 있겠느냐”고 혀를 찼습니다. 서울 강남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 지난 16일 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80여명의 주민들이 추운 겨울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1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5시쯤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4·5·6지구 주민 258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초진된 지 약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기자가 찾은 구룡마을은 여전히 마을 입구부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한 차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은 길에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한숨을 돌리고, 남은 불씨를 잡기 위해 곳곳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합판과 비닐 잔해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8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구룡마을은 떡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있고, 골목이 좁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은 탓입니다. 동네 마을회관에 내려가 보니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임시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닥칠 겨울 추위가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영하 10도, 13도까지 내려간다는데 텐트 치고 버틸 수 있겠나”, “사우나, 모텔이라도 잘 곳이 필요하다”는 근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남구청은 이재민들을 위해 인근 호텔과 사우나를 임시 숙소로 제공했지만, 지원 기간은 열흘 남짓에 그칩니다. 이재민들뿐 아니라 피해를 보지 않은 인접 지구 주민들도 겨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마을 전체의 전기와 수도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2지구에 산다는 80대 주민 A씨는 “전기가 나가 보일러도 안 된다”며 “휴대전화라도 충전하려고 잠시 대피소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한전에서도 언제 전기가 복구될지 모른다고 하니 속이 탄다”며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컨테이너로 지어진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주민들 사이에는 ‘살 곳을 아예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은 내년 상반기 재개발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수십년간 이곳에 터전을 잡은 주민들은 ‘최소한의 살 곳을 보장해달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2세부터 구룡마을에 살았다는 이모(59)씨는 “서울시가 준다는 임대아파트는 여기 노인분들이 매달 월세도 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했습니다. 37년 동안 살았던 집을 잃은 이씨는 직장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의 중위 월세가격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집값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월세 임차인들에게도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중위 월세는 100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의 월세 중위가격이 100만원(보증금 8714만원)을 넘은 건 부동산원의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한 달 전인 11월 중위 가격은 99만 5000원이었다. 지난해 12월 평균 월세는 보증금 1억 4686만원과 121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월세는 2021년 7월(105만 2000원)에 100만원을 넘긴 기록이 있다. 중위가격은 전체 표본을 일렬로 두고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일부 초고가 월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평균값보다 체감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 서울 주택의 월세 상승세는 지난해 하반기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월세 통합가격지수는 누적 3.27%였는데, 9월 0.30%이었던 변동률이 10월 0.53%, 11월과 12월 각각 0.52%로 가파르게 뛰어 10~12월 석 달 동안만 1.57%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0.63%씩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계약은 3860건으로, 10년 전인 2015년 12월 1304건의 3배에 달했다. 전체 월세 계약 중 100만원 이상 비중도 같은 시기 26%에서 39%로 크게 늘었다. 100만원 이상 고가 월세는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선호도 높은 지역뿐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59㎡는 지난 13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전용 70㎡도 최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에 계약됐다.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천호3-2구역)에 아파트 421세대와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통합심의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3층까지 6개 동 규모로 총 421세대(임대 74세대 포함)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영주차장 77면,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생긴다. 공영주차장은 공동주택 하부에 조성해 고분다리 전통시장 방문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 주민 주차 불편도 완화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 보행통로를 만들어 인접한 천일초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지역 주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대상지는 고분다리 전통시장과 구립도서관이 인접하고 녹지공간이 가까워 기반 시설은 있지만, 노후 주택과 구릉지 경사도로·계단으로 소방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해 주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천호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올해 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전농8구역에 35층 176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재해 분야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통합심의 통과로 전농8구역은 11개동,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까지 1760세대(임대 351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연면적 2만 9513㎡(약 8928평)에 높이 118m 규모다. 공공기여로는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 체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대상지 북측에는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축구장 규모(약 6700㎡·2027평)의 공원을 만들고 체력 단련시설과 휴게공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남측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 체육 강당 등 생활 체육시설을 세워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원의 쉼터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나와 공원 내 추가 식재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농8구역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이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한 김포 풍무와 인천 검단의 ‘호반써밋’이 100% 계약 완료됐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B5블록에 위치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956가구와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인천검단 호반써밋 3차’ 905가구가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합리적인 분양가와 10·15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수요자들이 몰려 완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1순위 청약에서 4159건의 청약이 몰리며 최고 2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청약 당시부터 관심이 높았다. 앞서 김포에서 진행한 3개 단지 1순위 청약 총합(2114건)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로 조성된다.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고, 입주는 오는 2028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특히 김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른 풍무역세권에 들어서는 첫 ‘호반써밋’ 브랜드 아파트 단지인 데다 앞으로 추가 공급을 통해 2580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다. 인근 학원가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과 함께 계양천 수변공원도 가까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역세권 입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후분양 방식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로 큰 관심을 받으며 청약 흥행에 이어 모든 세대 계약도 마쳤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26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최고 143.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주거 가치를 인정받았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2개 평형으로 구성됐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입주가 완료되면 모두 3600가구가 넘는 브랜드타운이 검단에도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아라역 도보권이며, 법조타운 예정지와 산업단지 인근 거주 수요가 형성돼 배후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올해 경북 경산시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청년주택, 김포 풍무역세권 C5·B4블록 등 잇따라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이어 전 세대 계약을 완료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호반써밋 명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려 경쟁하고 있다. 주거 시설뿐 아니라 생활 환경 만족도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고도화하려는 취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연계해 아파트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확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고, 공동 현관 자동문을 여닫거나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연동하는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 각 세대 현관문 앞까지 로봇이 배달하는 ‘도어 투 도어’ 상용 서비스를 갖췄다. 일반 보행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음식배달로봇은 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며 주문자만 배달 음식을 픽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 인근 반경 1.2㎞ 이내 식음료점 130여개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조혜정 삼성물산 DxP본부장(부사장)은 “음식배달로봇뿐 아니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로봇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입주민들이 스마트홈 제어와 커뮤니티 시설 예약, AS 접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와 ‘마이 디에이치’(my THE H)을 개시 1년 만에 재정비하고 현대홈타운 등 기존 단지 입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한 플랫폼 2.0을 선보였다. 특히 방문형 생활 서비스 ‘H 헬퍼’를 도입해 세대 내 배수구 점검, DIY 가구 조립, 커튼·액자 설치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현대건설 전담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선 9건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비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침체된 가운데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한 것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 사항은 ▲ 절차 혁신(기간 단축) ▲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9가지다. 우선 절차 혁신 부문에서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을 위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하도록 요구했다.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관소방서장에게 별도로 검토받는 대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고 노후한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여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법상 5개 층까지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초기인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 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약 58억 4000만원 상당의 24필지(약 4만 5000㎡)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서훈받았고, 박희양은 중추원 부찬의·참의로 재직하며 일제에 협력한 인물이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에 앞서 신우선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고, 박희양 후손이 보유한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 ‘광복회’가 지난 2019년 10월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하자 법무부는 이듬해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팔아버려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에서 멈췄던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무부는 친일재산 국고환수를 비롯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한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2024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지난해 2월과 5월 금리를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금리 장기 동결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불안한 환율이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았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 영향으로 1440원대로 급락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10일 연속 뛰면서 다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소비자물가 추세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부동산 리스크도 여전하다. 반도체 경기 슈퍼 사이클 진입과 정부의 확장 재정이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유지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짜리 매물이 등장해 화제다. 입주권 거래액이 40억원대인 강남 아파트의 월세 매물이 무척 싸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세대 전체 임대가 아닌 방 한 칸짜리 동거형 월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공한 잠원동의 신축 아파트 메이플 자이 전용면적 59㎡에서 방 한 칸만 임대하는 매물이 등록된 상태다. 방 크기는 4.2m×2.7m로 11.34㎡(약 3평)다. 집주인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주방과 거실 등 공용 공간은 공유하고 방 바로 앞의 욕실을 쓰면 된다. 주소 이전도 가능하고, 붙박이장이 있다. 기본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며, 관리비 부담 방식에 따라 월 임대료가 달라진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3분의 1만 별도로 부담할 경우 월세 140만원이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면 월세 160만원으로 계약해야 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등 유료 시설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여성만 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매물은 ‘세대분리형 아파트’와는 엄연히 다르다. 세대분리형은 현관과 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주방과 욕실까지 독립적으로 갖춘 구조다. 메이플 자이의 매물은 집주인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사실상 룸메이트를 구하는 매물과 비슷하다. 메이플 자이는 전용 59㎡ 입주권이 최고 43억 1000만원, 전용 84㎡는 56억 5000만원에 거래된 초고가 단지다. 동과 층은 다르지만 같은 면적의 다른 매물은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20만원, 또는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4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메이플 자이는 지하 4층~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 당시부터 고급 커뮤니티 시설로 화제를 모았다. 약 280평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아침 식사 서비스와 25m 길이 4레인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사우나·골프연습장·스터디카페·공유오피스 등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과거에도 이 같은 방 한 칸 임대 사례는 있었다. 2015년 서울 마포구의 30평형 아파트에서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방 한 칸 임대 매물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도 거실과 주방은 집주인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메이플 자이의 방 한칸 매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집주인과 함께 사는데 월세 140만원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리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깝다면 혼자 사는 미혼 여성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아파트에서 방 하나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목적물(방)을 명확히 특정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매물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공용 공간 사용 범위,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갈등으로 이름을 정하지 못한 채 개통한 인천 제3연륙교의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날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정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무명(無名) 개통’ 이후 9일 만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 사이에 벌어졌던 ‘이름 싸움’은 마침표를 찍었다. 애초 제3연륙교의 이름으로 인천 중구는 ‘영종하늘대교’를, 서구는 ‘청라대교’를 각각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인천시 지명위는 서구의 대표 신도시 청라국제도시와 국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를 대변하는 ‘하늘길’의 상징성을 결합한 청라하늘대교를 제안했다. 사실상 중립 명칭이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서구는 이를 수용한 반면 중구는 반발했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넘어 인천의 전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명칭”이라며 ‘인천국제공항대교’를 제안했고 국가지명위에 청라하늘대교와 인천국제공항대교가 후보로 올라갔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의 청라하늘대교는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국제도시(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다. 아파트 67층 높이인 해발 184.2m의 주탑은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과 세계기록위원회에 등재됐다. 약 165㎡ 면적의 전망대는 사방에 통유리가 설치돼 맑은 날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등도 조망이 가능하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2000원(소형차 기준)이지만 영종·청라 주민은 무료 이용할 수 있고 4월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 이용이 확대된다.

최근 서울에서 10평대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잇따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강남 3구의 경우 20억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강남 지역을 고수하는 구매자들이 소형 평수 매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전용 39.53㎡(17평) 12층은 지난해 12월 13일에 19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9층의 같은 면적이 17억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사이 2억원이 오른 셈이다. 시세도 지난 12일에는 19억 8000만원, 이날은 21억원까지 있었다. 강남구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는 지난해 11월에 전용 31.4㎡(14평)가 15억 4000만원에, 지난달 전용 26.5㎡(12평)가 12억 9700만원에 각각 신고가로 거래됐다. 삼성힐스테이트 2단지 전용 43.84㎡(18평)는 19억 7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12평)는 지난달 12일 17억 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앞선 9월에 16억원으로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1억 6000만원이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전용 39.1㎡(18평)가 지난달 16일 17억 2000만원에, 전용 49.21㎡(21평)는 지난달 31일 23억 4500만원에 각각 최고 가격을 갈아치웠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 전용 47.25㎡(18평)도 지난달 24일에 19억원에 거래되는 등 강남 외 주요 지역에서도 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가격 급등에도 좋은 학군을 유지하려는 구매자들이 10평대 아파트 매매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소형(60㎡ 이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9억 4165만원이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인 6·27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6월 평균 가격(8억 5349만원)보다 10.3% 오른 셈이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탈당 요구에 대해선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런 만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에 적잖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을 법하다. 하지만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의혹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웠던 국민으로서는 당사자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9시간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검토한 사안은 모두 13건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2022년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한 의혹 등 공천 비리 의혹이 핵심이다. 이 밖에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유형은 다양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의혹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징계 시효가 소멸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진보 가치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군색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말 결백하다면 스스로 당에서 나와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당히 수사에 응해 혐의를 벗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럼에도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1일 1의혹’ 오명이 붙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실용 인사’로 영입한 보수 정치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성과 폭언 등 보좌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강남 고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장남이 대학생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발 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도 나왔다. 특히 장남이 당시 5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형편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후보자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제2의 조민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은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불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진영을 불문하고 정치권의 자정 능력 실종과 윤리 의식 마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기시킨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와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돼야겠지만 정치의 도덕적 감수성이 이토록 무뎌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한정하며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에러라기보다 휴먼 에러”라고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단적인 예다.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의혹 전수 조사를 언급한 만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등 돌리고 떠난 옛 동료에게 들이댄 매섭고 엄정한 잣대를 앞으로 당내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 사태로 또다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버스파업 동향 및 비상수송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시작해 13일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회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서울시 버스노조는 13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및 2026년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의제에 있어 노사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최 의원은 출근길 한파 속에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즉각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금천구 버스파업 비상대책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파업 상황에 서울시·교통운영기관·자치구·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 경우 지하철역 연계를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 2개 임시노선을 운영한다. 자료에 따르면 마을버스, 경기버스, 시내버스 5621번은 정상운행(단, 5621번이 파업 참여로 미운행 시 대체 투입 계획)될 예정이다. 비상수송 버스도 투입된다. ▲비상수송 1번: 석수역 ↔ 시흥대로(중앙차로 정류소 정차) ↔ 구로디지털단지역 (왕복 12.6km, 오전 4대/오후 4대) ▲비상수송 2번: 시흥2동(범일운수종점, 벽산아파트) ↔ (경유지 일부) ↔ 구로디지털단지역 (왕복 10km, 오전 7대/오후 7대)이 운행된다. 최 의원은 “광역 차원의 지하철 증회·연장과 자치구 셔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금천구의 2개 임시노선이 출퇴근 시간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배차간격 등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추운 날씨에 정류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진다”며 “대체 교통수단 안내와 현장 혼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사도 시민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상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예인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양치승이 헬스장 폐업 이후 회사원이 된 근황을 전했다. 양치승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에 “26년 새로운 시작. 이제 대표가 아닌 회사원으로”라는 글과 함께 명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그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기구와 집기를 정리해 짐을 싸는 모습이 담겼다. 헬스장을 돌아보는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양치승은 게시글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 업체는 사업 경력 17년 된 회사로 전국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전문 용역 관리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 경비, 옥외 광고, 전광판은 물론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관리가 가능하다”며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치승 상무에게 연락 달라”며 명함을 함께 공개했다.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헬스장을 오픈했다. 그러나 운영 3년여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구청에 기부하기로 한 공공 부지였는데, 양치승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치승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역으로 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양치승이 입은 피해만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러 사회 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