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는 신장식 대표 인터뷰
“상인적 현실감각만으론 위험성 높아”
“선명한 개혁 역할해야 중도실용 성공”
“넓어진 왼쪽 운동장, 발로 뛰어다닐 것”
“지지율 숫자 뒤 국민 마음의 지도 봐야”

2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은 혁신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시기”라며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그 쓸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쓸모는 두 가지”라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왼쪽 운동장을 넓고 강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상실한 상인의 현실 감각은 위험성이 높다”며 “선명한 개혁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가면서 왼쪽 운동장이 너무 넓어졌다. 왼쪽 운동장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발(현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이 ‘원 이슈(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당면 과제로 검찰개혁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국민들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숫자 이면의 국민 마음의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쓸모를 입증했을 때 수치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발보다 말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 건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신뢰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 공급 필요
“전월세 담당 부처 차관 세워야”
피해 입은 사회적 약자 조력 강화신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온 데 대해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내놓고 지금 당장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 다음에 세제안을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 청년들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더라”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신뢰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모두가 1주택 실소유자를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주거 취약층, 중간 계층, 최상위 계층에 맞게 적정 수준 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사는 국민을 위한 담당 부처 차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준비 중인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입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찌 보면 현장에선 사건 초기 대응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검사 출신들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너무 괴롭다”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입’과 ‘발’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그 바로미터가 이들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 곧 출범
대선 당시 원탁회의 선언과 별개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엔
“정공법으로 법원행정처 폐지해야”신 대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가 곧 출범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내 차원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대선 당시 범여권의 원탁회의 선언과는 별개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연락 갈 거라고 했다”며 “민생 원탁회의는 가동될 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논의될 건지는 실제 가봐야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의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정치개혁·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진보) 4당이 먼저 하자고 지난주 대표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때 탄핵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우리는 탄핵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땐 (사법부) 구조 개혁이라는 정공법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토대를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지도부 출범 민주당과 통합 논의
“신뢰 쌓는 단계…내년 4월 분수령”
“흡수합당·적대적 M＆A 접근 안 돼”
“민주당, 진영 키우려면 큰 집 답게”
혁신당 의원들, 추석 전후로 지역 결단신 대표는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내년 4월 7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뢰를 쌓는 단계로 통합 시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4월쯤 되면 양당 간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신 대표는 또 “(민주당과의) 합당을 닫아놓을 필요도, 무조건 합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다”면서 “빅텐트를 치고 각자 오른쪽, 왼쪽 방을 차지하는 게 좋을지,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좋을지는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김민석 대표가 ‘흡수합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합당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겐 안 한다. 흡수합당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전체 진영을 키우기 위해 ‘큰 집’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소속 의원(12명 모두 비례대표) 일부는 어느 지역구로 갈지 심사숙고한 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제3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해 혼자 살아남는 건 쉽지 않다”며 “23대 국회에서도 ‘혁신당이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택 후 견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치열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연대하면서도 경쟁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선 “중장기 플랜을 짜는 역할”이라며 “이번에 호남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는 다른 호남발전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국면은 개헌의 길이 자꾸 좁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개헌의 길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사회권 선진국 개헌은 혁신당의 당론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헌법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핑곗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세줄 요약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아 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시기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함께 밀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을 받치는 선명한 개혁 기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사법개혁과 민생 원탁회의,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도 정공법으로 풀겠다고 했다.

• 취임 한 달, 혁신당 쓸모 입증 강조
• 검찰개혁·사회권 선진국 구상 병행
• 민생 원탁회의·통합 논의 정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