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비거주 구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
“머지 않아 가닥 잡힐 것… 돌아오는 주 안에”
“기초단체장에 500가구 이하 정비 사업 권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도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특히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 11시부터 토의를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머지 않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등의 최종 결론을 놓고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부동산 공급에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기초단체장에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놓고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인 부분까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세줄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공감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는 요구도 나왔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대 공감
•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요구
•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