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은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들어갈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 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도권 토론회에선 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27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법안과 민간 공급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너끈히 달성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차 최고위원은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LH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남근·오기형·이용선 국회의원, 이성훈 LH 사장, 청년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임대주택이 1만 500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400호 수준이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여러 지역에 분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매입임대 1순위의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 자금을 초기에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는 등 신축매입 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대학가 인근 등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했다. 또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25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주택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시민의 주거권 수호를 다짐했다.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격 마련된 이번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훼손 및 8·13 대책, “시민 고통 가중시키는 땜질 처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낭독된 결의문을 통해 “전월세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미래를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며 현 주택 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짚으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변했다. 특히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심장부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짓”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8·13 주택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12대 의회 1·2호 안건 발의, “구호 아닌 실용정치로 승부”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뜻을 모은 ‘G3 서울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 패키지를 제12대 의회 1, 2호 안건으로 제출하며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제1호 의안인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제2호 의안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통해 시민의 삶과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초당적 협력 기대” 국민의힘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의정활동의 진정한 원동력은 의석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내주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이번 1·2호 안건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은 혁신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시기”라며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그 쓸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쓸모는 두 가지”라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왼쪽 운동장을 넓고 강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상실한 상인의 현실 감각은 위험성이 높다”며 “선명한 개혁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가면서 왼쪽 운동장이 너무 넓어졌다. 왼쪽 운동장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발(현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이 ‘원 이슈(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당면 과제로 검찰개혁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국민들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숫자 이면의 국민 마음의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쓸모를 입증했을 때 수치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발보다 말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 건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신뢰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 공급 필요“전월세 담당 부처 차관 세워야”피해 입은 사회적 약자 조력 강화신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온 데 대해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내놓고 지금 당장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 다음에 세제안을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 청년들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더라”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신뢰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모두가 1주택 실소유자를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주거 취약층, 중간 계층, 최상위 계층에 맞게 적정 수준 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사는 국민을 위한 담당 부처 차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준비 중인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입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찌 보면 현장에선 사건 초기 대응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검사 출신들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너무 괴롭다”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입’과 ‘발’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그 바로미터가 이들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 곧 출범대선 당시 원탁회의 선언과 별개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엔“정공법으로 법원행정처 폐지해야”신 대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가 곧 출범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내 차원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대선 당시 범여권의 원탁회의 선언과는 별개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연락 갈 거라고 했다”며 “민생 원탁회의는 가동될 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논의될 건지는 실제 가봐야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의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정치개혁·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진보) 4당이 먼저 하자고 지난주 대표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때 탄핵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우리는 탄핵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땐 (사법부) 구조 개혁이라는 정공법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토대를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지도부 출범 민주당과 통합 논의“신뢰 쌓는 단계…내년 4월 분수령”“흡수합당·적대적 M＆A 접근 안 돼”“민주당, 진영 키우려면 큰 집 답게”혁신당 의원들, 추석 전후로 지역 결단신 대표는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내년 4월 7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뢰를 쌓는 단계로 통합 시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4월쯤 되면 양당 간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신 대표는 또 “(민주당과의) 합당을 닫아놓을 필요도, 무조건 합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다”면서 “빅텐트를 치고 각자 오른쪽, 왼쪽 방을 차지하는 게 좋을지,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좋을지는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김민석 대표가 ‘흡수합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합당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겐 안 한다. 흡수합당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전체 진영을 키우기 위해 ‘큰 집’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소속 의원(12명 모두 비례대표) 일부는 어느 지역구로 갈지 심사숙고한 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제3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해 혼자 살아남는 건 쉽지 않다”며 “23대 국회에서도 ‘혁신당이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택 후 견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치열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연대하면서도 경쟁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선 “중장기 플랜을 짜는 역할”이라며 “이번에 호남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는 다른 호남발전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국면은 개헌의 길이 자꾸 좁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개헌의 길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사회권 선진국 개헌은 혁신당의 당론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헌법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핑곗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도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특히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 11시부터 토의를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머지 않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등의 최종 결론을 놓고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부동산 공급에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기초단체장에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놓고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인 부분까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에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주거 불안은 약속이 아니라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임대인은 공공기관이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계약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임차인과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전세 계약과 달리 임대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 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공공 전세 제도를 확대하는 데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2021년 4.1%에서 올해 5월 4.7%로 올랐다고 밝혔다. 지방 아파트도 같은 기간 4.8%에서 5.7%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의 전세 기피가 커진 데다 임대인도 공실과 월세 연체 등을 우려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이 주택가격 3억원, 전세금이 2억원, 월세 전환 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의 물건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임차인·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매월 74만원 월세를 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의 80%인 1억 6000만원을 대출(대출금리 3.97%)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약 53만원이다. 월세로 살 경우 월 74만원을 내는 것보다 약 20만원 적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와 공실 발생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같은 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정 수익(수익률 4.35% 기준) 매월 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이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에는 매월 47만원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아 매월 총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전세금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500가구도 올해 시범 공급한다. 사업은 9월 모집 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계약과 전세금 예치 등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지 주목된다. 기대 수익이 연 4%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전세금을 주택 구입이나 고수익 투자에 활용하려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하거나 공실·연체 위험을 피하려는 임대인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세금 운용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은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 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가 전문성 함양과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난 13기와 18일 양일간 ‘주택공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위원회의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세미나는 ▲소관 기관의 특성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실 실무 브리핑(1일 차)과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2일 차)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주택·부동산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행정사무감사의 실전 포인트부터 부서별 현안의 쟁점과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기본 지식과 현장을 모르고는 행정을 견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주택, 공간, 디지털 등 전문 기술 분야의 특성을 살려, 2일 차에는 소관 부서인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의 유형과 절차, 전문 용어의 개념,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주택실로부터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주택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미래공간기획관과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대관람차 등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디지털도시국에게는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혁신,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스마트 안전도시 등에 대한 사업 현황, 제도 절차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진 위원장(중랑3,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실의 보고를 받으면서 “집값과 전월세, 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이고 청년의 꿈”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야·예산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가 원칙 없이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정책이 시민 곁에 닿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한강변·역세권 등 주요 부지의 공공성 있는 개발과 서울의 미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도 집행부와 협력할 뜻을 내비치며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 의회도 한 팀이 되겠다”며 “다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현장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전폭적인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삼아 ‘시민 체감형 주거 안정’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세미나를 마치며 박 위원장은 “주택·도시계획·디지털 분야의 견제·협치 의정 실현에 있어 이번 세미나가 주택공간위원회와 집행기관 간 긴밀한 소통의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2026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등에 따라 부산으로 전입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434명 청년에게 1억 2437만원을 지원했으며, 종합 만족도 96.3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가구원 수를 반영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 부산으로 전입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다. 부산에 있는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https://young.busan.go.kr)’에서 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 사업이 부산에서 청년이 부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도 닥치고 공급에 나선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자동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현재의 높은 공사비를 낮추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030년까지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높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발주 물량을 확보해 업계의 자동화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모듈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른 공급인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발주 확대가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도 추진하고 있다. LH는 경기 의왕초평 A4블록에서 최고 22층의 모듈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 A1블록에 25층의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의 선도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입체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PPVC 공법을 적극 활용해 56층에 이르는 고층 모듈러 주택을 선보였다.

GH, 2029년 부채비율 최대 26%p↓·차입 여력 2.8조 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20회 이상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채비율 개선으로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이 가능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를”그린벨트·공원·학교 ‘영끌’… 연내 신규 7.3만 가구 더 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의 역세권에 2만 7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공급 부지가 연내에 추가로 발표된다. 이 신규 공공택지 물량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23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135만가구), 올해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6만가구)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농장 그린벨트 228만㎡(69만평)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짓는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48만㎡(15만평)에는 45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역세권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가구가 들어선다. 착공 시점은 2029년이다. 추가 7만 3000가구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64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예고했다.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 용지나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부지에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정부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 2027~2030년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늘린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또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경기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천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과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초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포화 상태인 점도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인데도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방안과 금융종합정책이 발표되자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됐던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였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다”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선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정부안 100%로 가자고 하면 의총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김영배 의원은 “이소영 의원의 경우에는 과천에 너무 과도하게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용산어린이공원 같은 부지도 언급은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당 산하 서울시정책개혁추진단 주관 부동산 간담회에서도 “지금 사실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비거주 1주택을 비롯해서 그리고 전월세 문제를 포함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거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역할도 주문했다. 한 대행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내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