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8건이 매매가 15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더 몰린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계약돼 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 5473건 중 4321건(79%)이 15억원 이하였다. 계약 해제 및 공공기관 매수 건은 제외했다. 15억원 이하 매매 비중은 지난해 10·15 대책 전인 2024년 12월~2025년 9월의 73.3%에서 2025년 10월~올해 7월 기간에 76.8%로 높아진 데 이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4년 12월~2025년 9월 17.0%에서 지난 8월 이후 25.1%로 8.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18.4%에서 15.3%로, 25억원 초과는 8.3%에서 5.8%로 각각 줄었다. 이런 흐름은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전월세난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집을 사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 30대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강북의 가격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각각 0.56%, 0.33% 내렸다. 반면 서대문구(0.41%), 노원구(0.34%) 등은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8건이 매매가 15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더 몰린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계약돼 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 5473건 중 4321건(79%)이 15억원 이하였다. 계약 해제 및 공공기관 매수 건은 제외했다. 15억원 이하 매매 비중은 지난해 10·15 대책 전인 2024년 12월~2025년 9월의 73.3%에서 2025년 10월~올해 7월 기간에 76.8%로 높아진 데 이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의 상승폭은 가장 컸다. 2024년 12월~2025년 9월 17.0%에서 지난 8월 이후 25.1%로 8.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18.4%에서 15.3%로, 25억원 초과는 8.3%에서 5.8%로 각각 줄었다. 이런 흐름은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전월세난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집을 사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 30대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강북의 가격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각각 0.56%, 0.33% 내렸다. 반면 서대문구(0.41%), 노원구(0.34%) 등은 올랐다.

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5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중하위권 지역의 꾸준한 오름세가 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3% 올랐다. 서대문구(0.44%), 동대문구(0.39%), 성북구(0.39%), 노원구(0.37%), 중랑구(0.36%), 강서구(0.33%) 등 중하위권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0.29%→0.22%)부터 4주 연속 축소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나타났으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 3구는 약세가 지속됐다. 서초구(-0.37%)는 전주 대비 0.11%포인트, 강남구(-0.42%)는 0.06%포인트로 각각 낙폭을 키우며 7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0.14%)도 하락폭을 0.02%포인트 확대하며 3주 연속 내렸다. 한강벨트 대표 지역인 용산구(0.02%)는 보합권에 근접했다. 마포구(0.06%), 동작구(0.11%)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전체 변동률은 부동산원 발표 기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와 동률이 됐다.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지만 중하위권이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해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모습이다. 경기(0.18%→0.23%)는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영향을 받는 수원시 영통구(1.09%)를 비롯해 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48%), 화성시 동탄구(0.45%)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1%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데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론의 반발로 유턴한 세제개편안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내년 예산안의 정부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수정안 심사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만하면 됐다”는 정부와 “더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사이에 팽팽한 ‘세제·예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비거주자와 실거주자를 어떻게 차등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경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4억원(실거주자)과 12억원(비거주자) 구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정부안을 더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반영되진 않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가 수도권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경위 소속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재건축·재개발 거주기간 요건 등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월세 매물 감소라는 2차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을 향해서도 세대·계층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청년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증가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등 출산·육아 인센티브 예산에서는 내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총지원액이 하루 차이로 최대 3000만원까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책으로 인한 차등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이 5.2%로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쟁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예산 사업이 과도하게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결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김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200%로 올리려다 현행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마당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팔짱을 낄 일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실정(失政)과 8·30 개각에 포함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연막탄’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신발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다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몇 사람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심은 회복될 수 있다.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12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여론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결국 유턴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는 개편안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은 각 9억원이 유지된다. 합산하면 18억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학계에서는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한국의 주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여당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명시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하는 사례와 함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손주 돌봄, 간병을 비롯해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종부세제 개편안이 일부 유턴하면서 내년 종부세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올해 공시가격 31억 28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정부 최종안을 기준으로 2139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개편안 2764만원에서 625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공시가격 54억 75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개편안 기준 6905만원에서 최종안 5613만원으로 약 1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ISA 관련 규정도 개편이 무산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무제한인 ISA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이월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다수 청년과 투자자들이 혜택이 축소됐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한 개선안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재경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후퇴한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공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두 사람의 공제액을 합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앞서 발표된 개편안대로 확대된다. 기본공제는 현재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의 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초 주민들이 격앙됐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억울함과 분노, 울분까지 묻어난다. “세금으로 평온했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것이냐. 죽는 날까지 내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을 뿐”이라는 완곡한 표현부터 “80세 노인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는 고려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울분까지 다양했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장기 거주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체주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격한 말까지 나왔다. 표현은 거칠지만 익숙한 동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구는 주민 2461명의 목소리를 다듬거나 순화하지 않고 지난달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다음 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주민 목소리를 한 장에 담아 전달했다. “30~40년 서초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을 뿐인데 정부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절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서초에는 한 동네에서 30~40년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평생 일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를 키웠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은 재산이기에 앞서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동네가 발전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고가주택 보유자가 됐다. 은퇴한 고령층에게 집값 상승은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다. 개편안은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삶까지 하나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금리와 수요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세금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 30~40년 한 집을 보유한 것은 투자의 역사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다. 투기 목적과 오랫동안 한 집을 지켜온 1주택자의 사정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편안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다. 주민의 근심은 권역별 세무설명회에서도 느껴진다. 세 차례 설명회 모두 빠르게 마감됐고 10월에 한 차례를 더 열 정도다. 질문도 끊이지 않는다.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감세 요구라기보다 삶과 노후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차등을 재검토하고 직장 이동·자녀 취학·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예외를 덧붙이다 보면 ‘누더기 세법’이 될 수 있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일수록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경과 기간도 두어야 한다. 집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20~30년에 걸친 인생의 계획이다. 평생 마련한 집이 노년에 짐이 된다면 허망한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겠는가. 세금은 ‘벌’이어선 안 된다. 공정함은 획일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을 아프게 하는 세금은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세금은 예측할 수 있고, 민심을 살펴야 한다. 세제는 단순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 번 세운 원칙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세금에도 신뢰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출발점이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1차관서 승진 이형일, 1971년생 정통 관료 출신… 조직 내 신망 높아 국토 홍지선, 경기 주택 정책 경험 중기 이소영, 환경 전문 현역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기 위한 개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 국토부는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 잡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단 민심 쇄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총괄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차관에서 장관급을 건너뛰고 부총리급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32회인 구 부총리보다 4기수 아래이고, 1971년생으로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경제사령탑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보다 비교적 연배가 높은 경제부처 장관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그 누구보다 부총리 임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친 주택 공급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관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정책을 담당하며 정책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결국 홍 후보자 지명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신설된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고 8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불평등한 폭염’ 심층 기획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발로 뛴 르포를 통해 일상화된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의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피상적인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사의 주제를 미리 설정해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폭염 분석, 완결성 있는 서사 보여줘행정적 걸림돌 파고들지 못해 한계‘불평등한 폭염’ 기획은 폭염을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거·노동·소득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사회 재난이라고 재정의하고, 완결성 있는 서사 흐름을 보여줬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85.5%로 높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무혐의 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켜 사법 당국의 안이한 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직접 측정한 온도로 생생함을 확보하고 14㎡ 면적 기준에만 매몰돼 있는 현행 최저주거 기준의 한계를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기후 적응형 주거 기준’을 끌어와 ‘생존형 주거 기준’을 개정하자는 제도적 쟁점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해법이 어떤 행정적 걸림돌이 있는지 파고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매주 일요일자 온라인 정기 코너인 ‘주목 이주의 법안’은 발의는 되지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법안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이나 법제를 다루는 기사와 연계해서 실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통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라인 입법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독자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씨줄날줄 정보 주권 문제 확장 호평유튜브 채널 운영·검증 짚어봤으면17일자 ‘韓정치 유튜브 449개 폐쇄… “조직적 여론 조작 움직임”’ 기사는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왜곡이 의심되는 사안을 해외 플랫폼의 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잘 짚었다. 18일자 ‘[씨줄날줄] 구글의 정치 유튜브 폐쇄’ 후속 오피니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 주권 문제로 확장한 점도 좋았다. 다만 449개라는 숫자에 비해 정작 어떤 채널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빅테크 플랫폼의 판단이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짚어보길 원한다. 국제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를 보면 3일자 ‘워싱턴DC ‘녹조라테’는 좌파 아닌 트럼프식 부실시공 탓’과 같이 강한 표현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제목을 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훈련 축소 요구 등 한국을 압박할 때는 제목도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한국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처럼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을 남기게 돼 편집 기준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혈죽도’ 대한매일신보 사료에 눈길정책 보도 이후 깊은 토론 이어가야지난달 30일자 ‘‘센 술’ 대명사였던 소주, 무한 저도주 경쟁… 마지노선은 어디?’ 기사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기획 기사와 더불어 소주 도수를 무작정 낮출 수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덕분에 메인 기사에도 눈길이 더 갔다. 향토 기업을 발굴하는 기사들이 흥미로워 전국면에서 많이 소개해 줬으면 한다. 12일자 ‘대한매일신보 최초 보도… 충절의 상징 ‘민영환 혈죽도’, 광복 81년 맞아 다시 본다’ 같은 전국부 기사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서울신문의 자랑인 대한매일신보의 사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6일자 ‘한강서 줍깅하면 에코 마일리지 준다’ 기사 등 지자체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실제로 줍깅을 해보는 등 기사를 키우면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전면에서 스트레이트로 정책 기사를 쓰고 오피니언에서 해설하는 것이 좋은 작전일 수 있다. 다만 7일자 기사인 ‘정부와 각 세운 오세훈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절대 안된다’와 같이 기사에서 인용을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리기만 하는 게 신문 본연의 기능인지 의문이 든다. 10일자 ‘당장 집값 잡기냐 아이들 미래냐…‘빈 땅 영끌’ 용산 딜레마’ 기사가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할 지점이 무엇인지 재정리해 줬던 것처럼, 깊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제안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 데이터센터·폭염 기획 설득력 충분취재원 비대칭 탓 관점 다양성 부족형사소송법 개정, 8·13 부동산 대책, 데이터센터의 명암, 집권 여당 대표 선출 과정, 불평등한 폭염 등 5개의 주제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18일자 ‘‘이 수사 맞나’부터 다툰다…“법원, 비대해진 수사권 사전 통제를”’ 등 3개의 기사는 복잡한 법 개정 내용을 재판·수사·특검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잘 설명했다. 그러나 엘리트 취재원에 의존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룰 때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4·15일 이틀에 걸쳐 전한 ‘8·13 부동산 대책’ 기사는 정책의 맥락과 의미를 잘 설명했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까지 제시해 정책 저널리즘적으로 우수하다. 다만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게 없이,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만 평가했다. 기획인 ‘데이터센터의 명암’과 ‘불평등한 폭염’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신문의 프레임 설정이 신선하고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합의 없는 데이터센터 증설은 문제다’, ‘폭염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프레임이 워낙 강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채택하기가 어렵게 됐다. 취재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재원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 보도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후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특정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 정책의 차이는 없겠지만, 정치적 비전의 차이라도 볼 수 있도록 묻는 기사가 있었으면 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제개편안 신속 보도·편집 뛰어나여성 정치인 직업의식 접근법 의문2일부터 6일까지 연재한 기획 ‘불평등한 폭염’은 ‘가난한 동네가 더 덥다’는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엮어 입증했다. 기자들이 더운 날 직접 발로 뛴 흔적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바로 정책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기사의 성과다. 다만 마지막 대안 제시가 다소 원론적인 제언에 머물렀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후반부도 힘이 실렸으면 한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이를 여러 면에 걸쳐 신속하게 정리한 보도의 기본기가 탄탄했다. 또한 그래픽과 함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 역량이 뛰어났다. 다만 서울신문이 잘해 왔던 관가 내부 논의 등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짚는 후속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17일자 오피니언 면의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청년에게 폐버스 임대주택?…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 칼럼에서 자가 소유 기회를 봉쇄당한 것이 미국 흑인 차별사의 핵심이었다는 논지는 충격적일 만큼 신선했다. 일간지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좋은 보도였다. 서울신문에 젠더데스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일자 ‘[서울광장] 여성 정치인의 직업의식’ 칼럼은 애정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내세웠겠지만, 정책 전문성을 여성 정치인의 직업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의아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성인실종 제도 허점 짚고 방향 제시제목 속의 ‘논란’ 부정적 프레임 설정8월에는 구조적 문제를 짚는 기획·탐사 보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25일자 ‘골든타임’ 지킬 법도 없다… 성인실종 99.7% 단순 가출 처리’는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문 사전등록제 저조 등 실종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 정책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기획이었다. 같은 일자 ‘허술한 장교 양성… 공사엔 항공 우주, 해사엔 체육 교수가 없다’ 기획은 현장 실태를 직접 취재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24일자 ‘3억 전세로 강남 20년 살고… ‘무기한 살게 해달라’ 논란’은 제목부터 이를 ‘논란’으로 프레임 설정을 해 부정적 뉘앙스를 앞세웠는데, 정작 입주민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나 주거복지 전문가의 균형 잡힌 시각은 부족했다. 정책이나 사법·정치 이슈를 다룰 때 특정 프레임이나 자극적 표현으로 쏠리는 경향, 그리고 강력범죄 보도에서 세부 묘사 수위에 대한 신중함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신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이었다. 여야 대표 회동은 2024년 9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라고 했다. 상시 회동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화답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장면이다. 여권은 지금 풀어야 할 국정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 대비 6% 포인트나 추락한 41.9%였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지지율이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런 ‘컨벤션 효과’도 없이 민심이 더 싸늘해졌다면 원인을 시급히 되짚어 봐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요 국정 현안에서 민의 수렴에 크게 소홀했다. 혼선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부담을 강화하는 8·3 부동산 대책을 손보기로 뜻을 모았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다. 오랜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수가 크더라도 과도한 사법부 공세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론의 피로와 반감을 키우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지금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연한 개혁의 이름으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안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간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그 책임은 싫건 좋건 집권당의 몫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간 대표든, 원내대표든 다양한 채널을 열어 자주 만나야 한다. 어제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실행한다면 대결 아닌 대화의 정치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도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강경 목소리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싸우더라도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는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치를 도출하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대화로 풀어낼 국가적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재정 여력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써야 한다. 이런 생산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 주기 바란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손보는 방향이 유력하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지 않고, 14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까지만 공제하려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강남 집값이 묶였고 이후 다주택자 등 세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도 몇 달 만에 예외가 생기고 유예되다 보니 정부 정책대로 집을 판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처럼 됐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도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특히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 11시부터 토의를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머지 않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등의 최종 결론을 놓고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부동산 공급에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기초단체장에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놓고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인 부분까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8·3 세제개편안,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세 부담 조정 예고-다만, 정부안으로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37억원 아파트 보유세 1,100만원…34억원 주거형 오피스텔은 약 200만원”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입가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이 핵심적인 선택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산가들의 세 부담 계산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재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는 3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매입 가격뿐 아니라 세금과 관리비, 금융 비용 등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히 유사한 가격과 면적을 갖춘 주거 상품이라도 과세 기준액에 따라 연간 보유세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 유형별 비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되 일정 가액을 초과한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발표안으로, 향후 입법 예고·국무회의·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추산한 시세 기준으로는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축소되고 다주택자도 실제 거주 주택의 비중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고가 주택의 세율도 조정된다. 종부세 세율 체계가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정 가격을 넘어선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남, 용산, 성동, 양천 등 서울 주요 입지의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간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 차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반면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기반 부속 토지 가액을 합산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실거래가가 비슷하더라도 과세 기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실제로 서울 내 고가 주거 상품의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건(1주택 실거주)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남권 소재 시세 37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연간 보유세가 약 1,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세 34억 원 수준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연간 약 20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20~30% 선에 머물면서 유사 가격대 아파트와 비교해 보유세가 5배 안팎 벌어진 셈이다. 위와 같은 세액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이다. 위 사례의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웃돈 반면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공제 기준 아래에 형성돼 재산세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 시세 60억 원대 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아래에 머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가격만 보면 초고가 주거 상품에 해당하지만 과세 기준액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순 비교다. 실제 보유세는 각종 세액 공제 적용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과세 기준액과 합산해 공제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세액이 달라진다. 핵심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른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로 인해 보유 비용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공동명의 여부와 보유 주택 수, 실제 거주 여부, 세액 공제 조건 등이 같더라도 과세 기준액이 다르면 연간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보유 비용에 대한 관심은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오피스텔 시장이 원룸형 임대 상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용 면적 100㎡ 이상의 대형 면적과 아파트형 평면을 갖춘 실거주 상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전용 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0.59% 올랐다. 면적별 오피스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6월 서울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가격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중대형 오피스텔의 상승세는 오피스텔 시장이 소형 수익형 상품과 대형 실거주형 상품으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지와 면적, 평면, 주거 편의성을 갖춘 대형 상품에는 아파트 대체 수요가 유입되는 반면 소형 상품은 임대 수익률과 분양가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상품 구성도 달라졌다. 최근 공급되는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공간을 넓게 구성하고 4베이와 맞통풍 구조, 대형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면서 발코니를 활용한 공간 확장과 평면 설계도 가능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거 상품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매입 가격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세금과 관리비 등 고정비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형 평면과 발코니를 적용해 실거주 상품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상품은 보유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 넓은 면적과 최신 설계를 갖춘 신축 상품이 희소한 만큼 입지와 주거 환경, 장기 보유 비용을 함께 따지는 수요자라면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6가지 정책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이 290건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걸 단계 조정해 달라는 의견과 양도세 부과 시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재건축·재개발,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1992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철수(가명)씨는 1996년 결혼과 함께 송파구 잠실 신천동의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로 가정을 꾸렸다. 전세가 6000만원이었다. 김씨는 4년 뒤인 200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직장은 더 멀어졌지만 신축 아파트였고, 집 크기도 조금 커졌다. 전세가 8500만원, 매매가는 1억 3000만원이었다. 김씨는 전세를 택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4년 김씨는 용인시 수지구의 23평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했다. 아이가 생겼고, 이제는 ‘내 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직장까지 출퇴근이 발목을 잡았다.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을 매일 반복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직장이 조금 더 가까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전세로 이사했다. 그 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학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고민 끝에 김씨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를 택했다. 2007년 그는 수지구의 아파트를 2억원에 팔고 주엽동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김씨는 “아내가 어제도 그때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느냐고 전화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가 2000년 무리했다면 매입할 수 있었던 분당구 아파트는 현재 14억원, 2007년 2억원에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는 최근 12억원에 거래됐다. 김씨의 첫 보금자리였던 신천동의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돼 25억원에 거래된다. 현재 김씨가 거주하는 일산의 아파트 거래가는 4억원이다. 김씨는 “그때 팔았던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를 보면 솔직히 허탈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 아마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결정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집의 구매는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자 터전이기 때문이다. 신혼집이었던 신천동의 아파트를 김씨가 무리해 구매했다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씨의 선택을 투기라며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김씨의 부동산 이력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혜택 제외 등이 대표적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들을 모두 투기수요로 특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씨가 2004년 본인의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강동구로 이사 갔던 이유는 투기나 자산 증식이 아닌 출퇴근 거리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투기꾼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이 돼야 한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억지로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징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3년 낸 책 ‘부동산과 정치’에 “부동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박재홍 사회2부 기자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이 2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인 부천에 들어서는 데다,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부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최고 49층, 총 7개 동에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1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8월 28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가 퍼지는 가운데,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이 들어서는 경기도 부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문턱이 낮은 점이 특징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천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이 1년이어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규제 강도와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부천의 주거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각종 규제를 피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도, 직주근접과 편리한 인프라 등 서울 생활권을 포기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이 동등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 국내 현실상, 주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출퇴근 동선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마곡이나 여의도, 용산 같은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 20~30분대 진입이 가능한 우수한 철도망을 품은 지역들이 꾸준히 주목받는 결정적 배경이다. 이에 따라 부천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천 아파트 거래는 65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90건보다 60.2%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부천 아파트는 1392건으로 전체 거래의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2건과 비교하면 95.5%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도 주택 선택에서 실제 거주 여건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안은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단순히 보유가치가 높은 주택보다 직장 접근성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갖춰 실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따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빼어난 서울 접근성도 단연 돋보인다. 서해선을 이용하면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12분으로, 이곳에서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타 마곡과 여의도, 광화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1호선을 이용하면 신길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해 여의도로 접근할 수 있고, 환승 없이 신도림역까지 약 18분, 용산역까지 30분대에 연결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상품 구성에서는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와 최고 49층 높이가 차별화 요소다. 평면은 타입에 따라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드레스룸과 주방 특화설계 등을 마련해 실사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고층부를 중심으로 개방감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성주산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의 가치를 더하는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은 물론, 독서와 휴식을 즐기는 작은도서관과 안전한 자녀 등하원을 돕는 맘스스테이션이 조성된다. 아울러 지하 공간에는 세대별 전용 창고를 배치해 넉넉하고 편리한 수납 환경을 완성했다. 이처럼 연령과 취향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간 설계로 단지 안에서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대가 부천을 대표할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 중인 점도 관심거리다. 소사역 일대에서는 소사본1-1구역을 비롯한 재개발·신규 주택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소사역 반경 약 1㎞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1호선과 서해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 역세권에 생활·교육·의료 인프라까지 갖춰 실거주 편의성이 높은 단지”라며 “여기에 2,008가구의 대단지 규모와 최고 49층의 상징성, 다양한 특화설계 및 커뮤니티시설을 더한 만큼 부천은 물론 서울 서남권을 오가는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인근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