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

한성숙 총리도 “서면으로 내 달라”오 시장, 장특공 유지 등 靑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배석해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하려다 연달아 제지당하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차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후 1시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에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 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나 오 시장이 “오늘 아쉬운 게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주택 행정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겠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히 작성해서”라고 지시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담아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현황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나 정비사업 디테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로 들렸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 바탕이 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상황임에도 명확한 상황을 주택공급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토론 끝 무렵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한 비공개 전환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며 재차 부동산 정책 제안 관련 언급을 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진 한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각료와 장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선택으로 서울시장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시간제한이 있으니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려 했으나 그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혼을 결심했던 한 부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동산 때문에 와이프랑 이혼 안 하고 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19년도에 8억원 정도 주고 집을 매매했다. 50%에 달하는 4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혼 1~2년 동안 엄청 싸웠다. 둘이 성격이 극과 극이다. 나는 감성적인데 와이프는 이성적”이라며 “2021년도에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논의가 막판까지 가서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 당시 9억원에서 갑자기 11억원이 됐다”면서 “아내가 ‘지금 집 팔고 재산을 나눌 때가 아니다. 아파트를 일단 지켜보자’고 해 어색하게 그냥 같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 부부는 1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대출을 갚자 현금이 8억원 정도 남았다. 그는 “맨날 아내와 ‘집 파냐 마냐’ 이러다가 돈 앞에서 동지애가 쌓였다. 그러다가 아내가 우리의 미래 계획과 부부의 문제점을 문서로 정리해서 나에게 줬고, 함께 개선해서 어느 정도 사이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집을 사서 4억원을 벌었다는 것에 엄청난 희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부는 다음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혼 위기에 부딪혔다. A씨는 아파트를 바로 사자고 했고, 아내는 월세를 1년 살며 현금으로 급매를 잡자고 하며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이들은 아내의 의견을 따랐다. A씨는 “1년 월세를 살던 중 2023년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서울 신축 24평형을 8억원 초에 대출 없이 급매했다”면서 “그런데 이 집이 지난달 실거래 15억원을 찍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에게 경제권 다 넘기고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의 위기를 매번 부동산이 지켜줬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첫 신혼집은 서울 마포 쪽이었고 현재 사는 집은 동대문 쪽이다. 그는 “이제 아내와 사이가 좋아져서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라며 “집이나 부동산은 꼭 여자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거래’ 비중 확대실제 A씨가 언급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7.3%로 전월(45.7%)보다 1.6%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은 5월 47.7%에서 6월 57.1%로 한 달 만에 9.4%포인트 상승했다. 5월에는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자치구가 5곳에 그쳤지만 6월에는 강남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17.7%포인트), 마포구(15.8%포인트), 중랑구(15.5%포인트), 서초구(14.6%포인트), 관악구(13.3%포인트), 영등포구(13.0%포인트), 금천구(12.4%포인트), 성동구(12.2%포인트)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 증가폭이 컸다. 직방은 “6월 거래는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세제 개편 논의 이전 시장 상황이 반영된 만큼 향후 정책 변화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방향으로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행정력의 ‘집중’을 제시했다. 대전시 인수위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끝으로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민선 8기 추진한 시설 중심의 투자 위주 사업과 관련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보물산 프로젝트,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대형 사업이 재원 대책과 중앙투자심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재검토와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숙의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중구 대사동·사정동 등 보문산 일원에 전망 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허태정 시장은 후보 시절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인권 조례 및 인권센터 폐지, 주민자치 예산 축소,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학자 시계탑 사업, 민선 8기 청렴도 최하위 등을 지적한 뒤 주민참여예산제 복원과 생활임금 민간 확산,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도시주택교통분과는 청년주택 5000가구 공급 등은 원안 추진하되 역세권 복합개발은 장기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천 천변 도로 사업은 사업 시기 전면 재조정, 금고동 골프장 건설사업은 사업 중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과학산업분과와 여성환경복지분과는 512만 평 산단과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 등에 대해 사업성 진단을 통한 전면 재조정 의견을 냈다. 허태정 시장은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인수위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수위도 이날 활동 상황 보고회를 갖고 시정 5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지속 가능한 자족경제·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와 25개 추진 전략, 124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약 5조 5990억원 규모로, 사업 조정과 국비 확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등을 권고했다. 시민 제안을 반영한 공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신속 과제는 별도 제시했다. 시민의 제안은 교통 통합 이동체계 구축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여민전 2.0 발행 등이다.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2026년 1500억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을 제안했다. 신속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시민청 설립 등 15개가 담겼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인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 부풀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 내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이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 운영해 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후 1시쯤 비공개 전환 직전에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것이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오늘 아쉬운 게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주택 행정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겠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 자료로 작성한 것이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히 작성해서”라고 지시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담아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약 18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매일경제는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고 보도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3064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현대건설 고급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 이 아파트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7호선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 접근성이 좋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서 총 215가구가 추첨제로 나왔는데 안유진은 이 중 하나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이며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선정한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가는 전용 59㎡ 17억 250만원, 전용 84㎡ 22억 4300만원, 전용 101㎡ 25억원, 전용 114㎡ 27억 6200만원이었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84㎡ 이상만 배정됐다.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40억원 수준으로, 해당 평형에 당첨됐다면 시세 차익은 1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속사 측은 안유진의 청약 당첨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유진의 당첨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변 시세는 높은데 분양가만 강제로 낮춰놓다 보니, 당첨만 되면 즉시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경우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해서 ‘부자들만 더 부자 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낮췄어도 절대적인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LTV 등)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20%라 전용 84㎡의 경우 현금 4억원이 있어야만 계약금을 낼 수 있다. 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네티즌이 “안유진이 쏘아 올린 공 덕분에 드디어 이 적폐 시스템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며 “현행 제도는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세대한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시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문제 제기다. 그러면서 “일반 청년은 그 정도의(안유진만큼의) 가용 현금이 없다”며 “(모두가 공평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추첨제라고 해도 (당첨이 됐을 경우 거액의 현금을 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성남낙생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동, 총 14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51~59㎡의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51㎡는 5억원대 후반, 55㎡는 5억원대 후반~6억원대 초중반, 59㎡는 6억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단지는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DL이앤씨의 특화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도입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가 가깝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미금역 접근성도 좋아 분당권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를 분양 중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공급될 2단지(1249세대)와 함께 총 2326세대의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계약금 5%,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강점이다. 단지 내부에는 세대별 전용창고를 제공해 부피가 큰 캠핑 용품이나 골프백 등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3층 복층 설계와 펜트하우스도 공급된다. 교통 및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수서역까지 2정거장 만에 연결되는 ‘수서~광주선’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어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여기에 GTX-D 노선 추진과 약 48만㎡ 규모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단지를 둘러싼 약 51만㎡ 규모의 쌍령공원은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핵심 시설 설계에 참여해 예술성을 더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30년 10월 예정이다.

변화와 혁신의 전환기에는 과거의 확장과 답습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 아래 설계되어 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도세로 인해 투기가 억제되기보다 시장 왜곡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을 사고파는 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보유 자체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최근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한다. 대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세금보다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 훨씬 강하다.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나 매도를 미루게 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기보유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왜곡된다. 직장 이동이나 은퇴, 자녀 교육 등으로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조차 세금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이 본래 가져야 할 주거 기능과 자산 기능을 모두 훼손한다. 양도세를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양도세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세금이다. 거래가 많을 때는 세수가 늘지만 거래가 끊기면 급감한다. 반면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일정하게 걷힌다.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유세가 훨씬 우수한 세목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필연적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세율만 높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세수 중립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도세로 걷던 세금을 보유세로 전환하되 전체 국민 부담은 급격히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소득은 적지만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고령자에게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실거주자는 보유세 납부를 유예하고 상속이나 매각 시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세월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지나간다. 세부담은 미실현 이익이 아닌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거래하는 사람만 부담하지만 보유세는 자산 규모에 비례해 부담한다. 따라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지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보다 직접적이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보유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면 벌주고 버티면 유리한’ 구조를 유지해 온 결과는 매물 잠김과 시장 경직이었다. 이제는 집을 팔 때 세금을 물리는 체계에서 집을 보유하는 동안 공정하게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며, 자산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제 개혁이다. 세금을 더 합리적으로 걷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과세 정상화 정책으로의 전환. 그것이 시장과 국가 재정,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정권 차원과 관점의 차이가 아닌 큰 그림에 적합한 세심함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수도 없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취임 이틀째. 47년 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결재한 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감회가 남달랐다. 지난 선거 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낡은 배관, 부족한 주차장, 노후한 생활시설을 견디며 수십 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였다. 기뻐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니 재건축 신속 추진에 더 큰 책임을 느꼈다. 오랜 세월 한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강남 재건축을 투기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재건축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주거환경은 물론 강남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까지 걸린 핵심 과제다. 그동안 재건축이 늦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절차가 복잡했다. 각종 협의가 여러 기관과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조합은 서울시와 구청, 관계 부서를 오가며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멈췄다. 공사비와 권리관계,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발목을 잡았다. 행정이 제때 조정하지 못하면 주민 불편은 길어지고 금융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신화TF)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는 것이다. 재건축은 어느 한 부서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도시계획, 교통, 공원, 환경, 서울시 협의, 주민 갈등이 모두 얽힌 종합 행정이다. 구청장이 직접 전체 흐름을 보고 챙겨야 속도가 난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TF를 가동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 사업장 공정 관리, 서울시 협의, 현장 소통, 전문가 자문을 한곳에서 맡는 실행 조직이다. 주민과 조합이 여러 창구를 헤매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 구가 먼저 쟁점을 조정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TF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겪는 불편과 사업장의 쟁점을 정확히 알아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것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주민과 조합의 말을 듣고, 필요한 협의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겠다. 목표는 분명하다.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지연 사업장은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 임기 안에 약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민선 9기 첫 인가인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다.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 강남구에서 최단 처리 기간이다. 행정이 움직이면 재건축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은 개별 단지의 숙원을 푸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 주택 문제의 해법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신호를 외면한 채 규제에 매달려 왔다.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막거나 늦추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엄연한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선장은 하늘과 바람과 파도를 보며 항로를 정한다. 구청장이 선봉에 서면 그동안 꽉 막힌 재건축이 쾌속 순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일명 ‘재건축 신화 프로젝트’는 강남이 지난 50년의 성취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는 의지다. 그 길을 구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보호산재보험 등 ‘5대 든든’ 과제 제시‘신유형 임대주택’ 청년 우선 공급자산관리계좌 출시 금융 부담 완화AI 전환 대응 청년 창업가 등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노동조합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제도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와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센터를 뛰어넘는 허브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설득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터 보호, 복지 확대,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지원, 노후자산 형성 지원을 담은 ‘5대 든든’ 과제도 추진한다. 공정한 계약과 보수 지급,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 기회 확충, 노후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가구”라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주택 수준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매입임대 등을 통해 청년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형 ISA 출시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로 미래 소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혼·출산 관련 제도도 손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서 한시 특례를 인정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유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와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13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경북도개발공사 등 소관 부서들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수혜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조정과 예방 중심의 도로 유지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문화재 조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도와 경산시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수문 의원(의성)은 투자 유치가 단순한 업무협약(MOU)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항 배후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 의성 구천면 우회도로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개발공사 공공건축 위수탁사업의 낮은 수수료 체계와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사업 운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문경~예천~안동 철도망 구축사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우수기업 유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과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소방청사 신축사업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위탁 방식에 대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청사 건립의 직접 시행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의 낮은 분양률을 지적하며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춘 토지 이용 계획과 분양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위수탁사업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일정과 화물터미널 조성 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북형 투자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급을 확대해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저출생 대응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사업소 인력 부족이 현장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구도심 연장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영천 지역 119안전센터 신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이종평 의원(청도)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공약 이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업무보고에도 공약 사항을 함께 반영해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태 의원(울릉)은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적극 추진해 울릉도의 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단된 울릉소방서 신축공사의 정상화 방안 및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경북도개발공사의 위탁 방식은 설계와 감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해 예산이 이중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우청 위원장은 “제13대 건설소방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는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소방위원회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OC 확충, 재난안전 강화, 도민 주거 안정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8일 구청장 주재로 첫 재건축 공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구청장 직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강남구는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로·치수·공원녹지·교통·환경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남구는 현재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 리모델링 등 총 103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본격 실행하는 첫 구청장 주재 공정관리 회의에서 민선 9기 주택 공급 목표와 직결되는 착공 예정 사업장의 공정 현황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2030년까지 총 2만 733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연도별 착공 목표는 2027년 2560가구, 2028년 8550가구, 2029년 5600가구, 2030년 1만 620가구다. 김 구청장은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긴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출근하면 가장 먼저 재건축 태스크포스(TF) 보고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별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지연요인은 즉시 해결하는 공정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재건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서울 5호선 연장 3월 예타 통과… 인천 2호선 연장도 추진-일대 철도 호재 대표 수혜 단지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주목 신규 철도망 확충 계획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지형을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인천 2호선 연장 등 다수의 철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노선은 서울 방화역을 기점으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 김포까지 총 25.8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다. 총사업비는 3조 5587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김포 및 검단 일대 주민들이 환승 없이 서울 도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여기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천 독정역에서 출발해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를 지나 고양 킨텍스 및 일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총 19.6km 노선이다. 인천 2호선 연장이 실현되면 대화·킨텍스 일대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철도망 확충 기대감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검단신도시 내 ‘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5억원 선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8억 95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전용 84㎡ 역시 지난 4월 4억 8300만원에서 5월에는 8억 3500만원으로 거래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지의 가치가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통근 시간 단축 여부에 따라 재평가되는 만큼 대형 철도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사업 가시화를 알리는 지표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망 확충은 예타 통과, 착공, 개통 등 각 단계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며 “여러 광역교통망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일수록 인프라 개선 체감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에서 7월 분양에 나서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가 두 노선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공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80㎡ 아파트 2432세대 규모다. 주거형 오피스텔 250실,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 조성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이다. 해당 단지는 인근에 5호선 연장 노선 인프라와 인천 2호선 연장 계획(가칭 시네폴리스역)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광역교통망 연계를 통한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위치다. 도로 교통의 경우 김포한강로 풍곡IC(예정)와 48번 국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 등이 인접해 차량을 통한 이동도 수월한 편이다. 교육 및 생활 여건도 확충된다. 단지 전면의 유치원 계획 부지를 비롯해 지구 내 초등학교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중학교 부지도 인접해 있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고촌읍 지역은 행정구역 분류상 ‘읍’ 단위에 해당해 대학입시 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며, 오는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하대병원 메디컬캠퍼스 등의 의료 시설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