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유력

美정부 과잉생산 관세 전 ‘쐐기’
 한국 최종 관세 15% 사수 총력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내 속도감 있게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이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가 공식화하기 전에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먼저 풀어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에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8월 말 발표를 예고한 과잉 생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의 최대 현안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 부과’ 시점이 공교롭게도 ‘8월 말’로 겹치자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 발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현재 한미 통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추가되는 ‘과잉 생산’ 관세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도 미국은 그간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 계획이 있거나 무역 합의를 진행한 국가를 우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한 상태다. 김 장관도 이날 “기다려 보시죠”라며 사업 분야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현재 미국과의 대미 투자 논의는 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여기서 안이 최종 확정되면 러트닉 장관이 추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된다. 이 승인이 곧 공식 발표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한미가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양국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과잉생산 관세가 공식화되기 전에 투자 계획을 먼저 내놓아 한미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겠다는 뜻이다. 김정관 장관은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실무 쟁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대미 투자 1호, 8월 말 발표 추진
• 과잉생산 관세 전 선제 공개 전략
• 최종 관세 15% 상한 사수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