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우회해 원정 출산 차단
오글스 하원의원, 법안 발의 예고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액시오스·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부터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제안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참모들은 원정 출산에 연루된 단체나 개인,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여성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것부터 임신부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측근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원정 출산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엑스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의회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남기자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 테네시주 하원의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임신부의 입국을 금지하는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ay)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글스 의원은 “대법원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케이티 오코너 전미여성법률센터 연방 낙태정책 담당 선임이사는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에 대해 “임신 정보를 연방정부 등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세줄 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와 원정 출산 사기 수사 강화 등 우회책을 검토했다. 법무부도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우선 처리를 지시했다.

•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판단
• 트럼프 행정부, 임신부 입국 금지 검토
• 원정 출산 사기 수사·기소 우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