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총액은 감소 안 할 것” 강조
‘대학·평생·영유아 교육 투자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학령인구가 감소한 시대상과 세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넘치는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대학이나 영유아 보육 예산 등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X)를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교 예산인 교육교부금을 대학 교육·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늘어날수록 이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기존보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게 하겠다는 박 장관의 메시지는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투자’를 거론한 것은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조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정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면서 “다른 재정 제도는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데 교육교부금은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한 1인당 금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면서 “교육부, 청와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의 이날 언급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대한 개편의 칼을 뽑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6조 4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에서 지난해 1371만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 등은 지난 22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줄 요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를 들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초·중등 재정을 줄이려는 것은 아니며, 대학·평생교육·영유아 보육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 시사
• 학령인구 감소·세수 변화 반영 필요성 제기
• 대학·평생교육·영유아 재투자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