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 진상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선관위·송파선관위도 수사 의뢰
“선관위원장 상근제, 감사원 감찰 권고”
“인쇄 축소 하한 50->70% 상향 필요”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도 최소화해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 또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을 징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선거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하한을 70% 이상으로 올리고, ‘무번호 투표용지’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동안 활동했다. 조 위원장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진상규명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선관위에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과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 발표
• 노태악·위철환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
• 선관위 해체 수준 혁신과 제도 개선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