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위 상임위원이 투표지 인쇄를 50%로 줄이라는 지침을 보고받고도 사태를 막지 못했고, 야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공방 확산
• 위철환 상임위원 보고 여부 쟁점 부상
• 한동훈, 탄핵소추로 책임 추궁 촉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에 ‘50%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현재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며 “야당은 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탄핵의 사유로 전날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를 근거로 꼽았다. 그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위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50%로 축소한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도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직무대행은 보고받았고, 지침은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말로만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뿐, 이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 상임위원이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