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소송관리 예산에 대해 예산 편성 방식과 예비비 활용 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이 소송관리 비용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해 실제 소송 증가 현황과 추가 예산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까지 소송 착수 건수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70건을 넘어 78건에 달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소송관리사업의 예산 집행이 매년 부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 회계연도(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 소송관리사업의 평균 불용률은 22.2%로, 같은 기간 교육청 전체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6.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려는 소송관리 예산 규모 자체가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매년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예산 추계와 편성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송비용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소송 관련 판결금과 보상금 등을 주로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소송관리’ 사업 예산에 소송 관련 비용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든 소송 관련 비용을 사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탁금과 인지대·송달료 등 예측 가능한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금이나 승소사례금 등 예측이 어려운 지출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규모와 활용 방식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한 지출까지 사업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하기보다는 예산과 예비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식이 정착된다면 불용률을 낮추고 한정된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제도 변경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성격별 편성 기준과 예비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송 수요 예측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상임이사 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장 인선에 돌입했다. 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지난 4일에는 비상임이사 3명이 한꺼번에 새로 선임됐다. 그동안 사장 공모의 선결 조건으로 꼽혀온 비상임이사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장 공모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 2월 이학재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7개월째 비어 있으며 현재까지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추위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인사검증,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사장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 해소와 제5단계 확장 검토, 항공정비산업 육성, 해외 공항사업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을 맡게 된다.

배우 신구와 박근형이 출연한 사랑의열매 광고가 공개 5주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6000만회를 넘어섰다. 사랑의열매 광고 가운데 처음이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6 연중 브랜드 광고’가 8일 오전 10시 기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적 조회수 6000만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공개된 광고는 15초 영상 2495만회, 20초 영상 2151만회, 30초 영상 135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공개 2주 만에 1000만회를 넘어서며 사랑의열매 광고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운 데 이어 5주 만에 6000만회까지 돌파했다. 여러 광고의 조회수를 합친 것이 아니라 같은 광고를 길이별로 편집한 세 영상만으로 거둔 기록이다. 광고에는 연기 경력을 합쳐 132년에 이르는 신구(90)와 박근형(86)이 무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두 배우는 오랜 경력에도 새로운 대본과 무대 앞에서는 여전히 떨리고 실수한다고 털어놓는다. 신구가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라고 박근형을 다독이며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의열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소중해진 ‘인간다움’을 주제로 광고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수하거나 좌절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고 손을 내미는 인간의 공감과 연대를 담았다는 것이다. 이상익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두 국민배우가 전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가 많은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일상 속 공감과 연대의 순간에 함께하는 사랑의열매의 가치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광고는 다음달 31일까지 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극장,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해 송출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에 따른 단속 공백을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 간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구조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정기 검사, 회선 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 예산이 기존 75억 1610만원에서 56억 2988만 원으로 총 18억 8623만원 감액되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 경우 고장 장비의 수리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일부 장비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관련 세입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의 원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방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찬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재정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관행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 온 구조는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일상 복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개입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초기 개입이 중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자살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법무부는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피해자의 자살 관련 통계와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전담 경찰관이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체계 등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석방·출소 등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정보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는 야간·주말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을 도입한다. 살인 범죄 피해의 유가족에겐 심리치료 관련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의 정보기관 본부를 직접 타격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즉각 보복을 지시했다. 관심은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러시아의 어디를 향할지에 쏠린다. 이번에 공격받은 곳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본부다. SBU는 방첩과 대테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지만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 점령지와 본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비밀작전을 주도해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키이우 중심부의 SBU 본부를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SBU 수장 직무대행의 집무실이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집무실에 없어 다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키이우 SBU 본부가 직접 공격받은 첫 사례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SBU에 “적절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능하다면 이번 공격을 반영한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주문도 내놨다. 구체적인 표적과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SBU가 전쟁 기간 수행해온 작전을 보면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할 단서는 있다. 크림대교·공군기지·정유시설…러 후방 흔들어온 SBU 가장 상징적인 표적 가운데 하나는 크림대교다.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징성이 큰 시설이다. SBU는 전쟁 이후 발생한 크림대교 공격 가운데 일부에 관여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전선 공격보다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여긴 후방의 핵심 시설을 노리는 방식이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력도 SBU의 주요 표적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거미줄 작전’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륙 여러 공군기지를 동시에 드론으로 공격해 전략폭격기들을 타격했고, SBU가 작전을 주도했다. 장거리 폭격기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러시아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따라서 공군기지를 다시 겨냥할 경우 이번 SBU 본부 공격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에너지시설도 후보군으로 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시설 등을 드론으로 반복 공격해왔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수출 수입원에도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이 가운데 특정 시설을 이번 보복 표적으로 정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 과거 공격 전례를 토대로 가능한 방향을 짚을 수 있을 뿐이다. ‘같은 방식’의 보복이라면…지휘·정보시설도 주목 젤렌스키가 이번 공격을 반영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의 지휘·정보 관련 시설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지휘부를 겨냥했다면 우크라이나 역시 군 지휘시설이나 정보기관 관련 목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경계와 방공이 강한 데다 민간 피해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선호해온 방식은 정면충돌보다 드론과 특수작전을 활용해 러시아 후방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공군기지나 에너지시설을 공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군사·경제적 충격을 동시에 줄 수 있다. 크림대교처럼 상징성이 큰 시설은 심리적 효과도 크다. 반면 공격 범위가 러시아의 핵심 지휘시설까지 확대되면 양측의 보복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SBU 본부 공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이 단순한 전선 지원을 넘어 상대방의 후방 핵심시설을 겨냥하는 단계로 확대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 후방 타격을 주도해온 SBU가 이번에는 직접 공격당하면서 양측의 ‘보복 악순환’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관건은 젤렌스키가 주문한 ‘실질적인 대응’을 SBU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다. 크림대교와 공군기지, 에너지시설 등 과거 공격 전례는 많지만 실제 표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공격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후방 타격전의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검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정무위는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이해관계자와 국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조문이 많고 규제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방대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 안팎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장 의원은 초안에 ‘주 52시간제 예외’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문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안을 처음 검토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조항은 초안 마련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특위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실종 사건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찾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찰은 성인 실종자 발견을 위한 추적 수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휘·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종 사건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이 실종자 수색·수사를, 생활안전교통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을 각각 맡고 있는 업무 분산 구조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경찰관 1명이 야간이나 휴일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를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 실종 사건 발생 시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허위 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제주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실종 수사 쇄신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60대 남성 A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A씨는 지난 7월 부 모 경장이 접수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가족이 재신고했지만,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김 직무대행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받고 허위 종결한 30대 여성 장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시신 발견 당시 상황과 수색·수사 과정 등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현장에서 짚어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김병찬 제주청장에게도 이번 사태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민생 치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씨 사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시신의 고도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을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실종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며 “경찰 과실로 인해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새 청장이 임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2인자엔 김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김 차장과 고 서울청장, 유 인천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떠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 및 관계성 범죄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비어 있다. 김 차장이 새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직전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에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찰청장 임용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이종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등 기존 지휘부와 다른 경로의 인사가 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경찰에 복귀하려면 경력채용이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임용을 두고 경찰 내부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선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허브기관)와 서울지역 32개 멘토기관이 공동개최하여 지역 창업열기 확산 주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중기청)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창경)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서울 권역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예비 창업자 모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마련한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5천 명 선발에 6만 3천 명의 참가자가 몰려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기준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열풍에 부응하여 중기부는 2차 프로젝트의 선발 인원을 기존의 두 배인 1만 명(일반/기술 트랙 8천 명, 로컬 트랙 2천 명)으로 확장해 혁신 인재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선발 규모 증대뿐만 아니라 심사 체계 개선,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도전자와 멘토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 접수는 8월 20일(목)부터 시작되어 9월 17일(목)까지 계속되며, 9월 17일(목) 16시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울창경은 수도권 로컬 분야 멘토 기관과 일반·기술 분야의 지역 허브 기관(32개 멘토 기관 운영 지원 역할)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접수 단계부터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성장 가능성 발굴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창경은 지원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질의를 해소하기 위해 9월 15일(화)까지 서울 지역 멘토 기관들과 손잡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이어간다. 이 중 9월 6일(일) 본아카데미홀과 9월 9일(수)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일반·기술 분야 및 로컬 분야 설명 외에도, 일반·기술 분야의 다양한 멘토 기관 소개와 기관별 육성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2차 프로젝트는 1차 때에 비해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멘토 기관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도전의 문을 더욱 넓히고 지원 체계를 개선한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에 도전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창경 관계자 역시 “서울창경은 서울 지역 일반·기술 분야의 지역 허브 기관이자, 수도권 로컬 분야 멘토 기관으로서 혁신 아이디어를 지닌 (예비) 창업자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접수 마감이 임박한 만큼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 도전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육군 획득 최고책임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 등 지상방산 장비의 생산 역량을 확인하고 한미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브렌트 잉그러햄 미국 육군 획득·군수·기술 차관보 일행이 지난달 26일 창원사업장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잉그러햄 차관보는 미국 육군의 획득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약 550개 획득 프로그램과 약 1700억 달러(약 233조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서 획득운영유지 담당 부차관 직무대행과 플랫폼·무기 포트폴리오 관리 담당 부차관보 등을 지냈으며 항공·해상·사이버·전자전 체계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맡아왔다. 잉그러햄 차관보 일행은 이날 창원사업장에서 K9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로봇 용접 등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를 뒷받침하는 자동화 공정을 살펴봤다. 차륜형 및 궤도형 K9 자주포의 기동 시연도 참관했다. 이와 함께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M-SAM, L-SAM, 레드백(보병전투장갑차),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 등 한화의 주요 방산 제품과 생산 현장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뤄졌다. 양측은 미 육군의 전력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한화는 검증된 제조 역량과 글로벌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화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손정숙(이상 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박향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현주(이상 36기) 부산지검 검사, 이승주(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아(변호사시험 2회)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오는 10월 2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 등을 지낸 이승주 검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사직 글을 올려 “로스쿨생들에게 법이라고 가르치기도 민망한 문건이 기본법 중 하나로 입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사필귀정으로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거친 박 검사는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무거웠던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아 마음이 무겁다. 검사로 일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맡았던 정 검사는 “한 달 남짓 후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사건을 고민하는 검사들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냈다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임일수(33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임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청장 8명 중 한 명이다. 이후 올해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임 검사는 지난달 27일 이프로스에 “검찰청과 검사 수사권의 폐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보면서 무력했고, 혼란스러운 형사사법 체계에 국민께도 죄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실종·관계성 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2일 오전 경남경찰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사건이 연이어 겹치면서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실종 업무와 관계성 범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경찰 업무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걱정만 많고 어깨만 무겁다”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국민이 비난한다고 해서 14만 경찰 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다. 조직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자고 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시한이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이를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안착시키지 못하면 경찰 조직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인 경남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소회도 밝혔다. 김 차장은 “고향 근무가 처음이라 덕도 있지만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고향 선후배들의 응원과 경남경찰청 간부와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잘 챙겨준 덕분에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상피제와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찰이 온정주의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 지휘부에서는 상피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현장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며 “현장과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선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장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남경찰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해 김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차장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다. 후임 경남경찰청장에는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임명됐으며 3일 취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의 지역 축제를 하나로 묶은 글로벌 문화축제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2일 송도를 시작으로 10월 10일 영종, 10월 24일 청라에서 ‘2026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 페스티벌’을 차례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축제는 ‘K-컬처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IFEZ 통합 축제 브랜드인 ‘아이페스타(I♥FEsta)’를 내걸고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아이페스타는 지역별로 열리던 축제를 하나의 거점 축제로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송도 행사는 12일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K-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다. 클래식·가곡·국악 크로스오버 공연과 한복 패션쇼, 한복 입기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다음 달 10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에서는 ‘K-비트’를 주제로 밴드·록·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진다. K-디저트 브랜드관과 음식 만들기 등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마지막 청라 행사는 다음 달 24일 호수공원에서 영화·드라마 주제곡 콘서트와 K-드라마·댄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같은 날 열리는 청라 페스티벌과 연계해 와인 시음과 소믈리에 강연도 진행한다. 인천경제청은 방문객이 세 지역 축제를 연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패스를 운영하고 관광지와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은 “송도·영종·청라의 서로 다른 매력을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해 세계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 경제실 대상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구로구 고척동 부지에 추진 중인 ‘서울 테크스페이스’ 조성 관련 거시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 연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 테크스페이스’는 서울시 구로구에 첨단제조·우주산업 거점지를 조성해 우주환경시험 테스트룸, 데이터랩, 시제품 제작공간, 기업 입주공간 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우주 부품 등 첨단제품 제작·검증 개발과 위성영상 활용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8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충족한 업체가 단 7곳에 그치면서, 전체 예산의 45%가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김 의원은 ‘테크스페이스’의 성공적인 설치·운영을 위해서라도 우주 기업들의 수요와 필요가 치밀하게 조사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테크스페이스’ 인근 권역을 아우르는 거시적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융자 지원이 제공되므로, 관련 산업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단순한 시설 건립과 지원시설 유치를 넘어,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편, ‘테크스페이스’ 대상 부지 일대의 동시다발적인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예상해 공사 기간 조정을 당부했다. 또한 테크스페이스 내 드랍타워 등 첨단 설비가 인근 학교와 연계된 우주과학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재명 경제실 직무대행은 “테크스페이스가 지역 명물이 되고 미래 첨단산업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