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 쉽게 하는 시행령 개정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엑스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한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피해자는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해 피해 신고를 쉽게 하고, 불법 광고·추심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 법정 초과 불법 대부 무효 선언
• 피해자 원리금 상환 의무 없음 강조
• 신고서 서식 구체화로 신고 편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