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 “안보 협의 영향 사실”
美는 청문회·주미대사에 서한 압박
“金 지정 시 양국 관계 기름 붓는 격”
“후퇴하면 정부 제재 동력 떨어져”

세줄 요약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제재 필요성은 커졌지만, 미국 정관계 반발과 한미 안보·통상 관계 악화 우려도 커졌다.

•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 지정 검토
• 대규모 정보 유출 뒤 제재 필요성 확대
• 미국 정관계 반발로 한미 관계 변수 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이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공개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이 한미 관계에 새로운 중대 변수로 부상하면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일인을 발표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규제망에 들어오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쿠팡의 동일인은 현재 김 의장이 아닌 ‘쿠팡㈜’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처음 진입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법인’이 총수다. 김 의장은 그간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등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피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3367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정부 차원의 제재 움직임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쿠팡의 동일인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지정 변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위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쿠팡의 총수를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도 공정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쿠팡을 감싸는 미국 정관계의 압박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 하원은 별도의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는가 하면 공화당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미국 법인 쿠팡Inc는 올해 1분기에만 미국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16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규제 수위를 높이면 미국 정관계는 한층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위태로운 한미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고 공정위로서는 발표를 사흘 앞두고 결정을 쉽게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정위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다면 쿠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제재에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26일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