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 ‘통합’ vs 美·佛 ‘전문성’
다영역 작전 대비한 ‘투트랙’ 양성
KIDA 연구용역 거쳐 이달 중 윤곽
...“내실 있는 화학적 융합이 관건”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국방 교육도 ‘다영역 작전’을 염두에 둔 합동성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성도 동시에 잡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권고한 안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 육·해·공군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설치한다. 국군사관대 아래에는 교양대학, 각군 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의 단과대 개념이 운영된다.

국군사관대 학생들은 1·2학년 때 합동으로 기초소양과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흩어져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른바 ‘자유전공학부’ 처럼 2년간 적성을 찾고 3학년 때부터 군종을 선택하는 개념이다. 다만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수 병과의 경우 입학 때부터 전공을 확정하도록 뽑는다는 구상이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가속화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이 주도하는 다영역 작전이 핵심이 돼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는 데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장교 임관 전부터 타군의 자산과 작전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됐다. 인구 변화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국방 예산의 효율성 제고도 핵심 축이다.

반면 기술 고도화로 특정 작전 분야의 전문성은 더 깊이 요구돼 오히려 1학년 때부터 각군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해군 항해술, 공군 비행 원리 등은 저학년부터 몰입해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재 분리된 3군 사관학교에서도 타군에 대한 기초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통합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통합이라는 언뜻 보기 좋은 단어에만 매몰돼 현장 적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는 큰 틀에서는 통합학교 설치 설립이 대세인 가운데 군별 전문성 극대화를 위한 개별 양성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있다. 개별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적절한 교류는 유지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가장 적극적인 통합 모델로 꼽힌다. 1968년 육·해·공군을 캐나다군으로 단일화하며 교육 체계도 ‘왕립사관학교’로 통합했다. 호주도 1986년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호주국방대학교’를 설립했다. 이들은 3년간 통합 환경에서 함께 교육받는다. 다만 졸업 후 1년간은 각군 사관학교로 이동해 실무 훈련을 받으며 전문성을 키운다.

반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여전히 개별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반 대학교와 분리된 개념의 극소수 정예 교육 시스템인 ‘그랑제콜’ 방식을 군에 적용, 입학 단계부터 철저히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예컨대 해군사관학교는 브르타뉴 해안에 위치, 1학년 때부터 실전 항해 위주 교육이 이뤄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군별 사관학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은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해군사관학교(Annapolis), 공군사관학교(Colorado Springs)가 서로 다른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3~4학년 때 타군 사관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생활하며 ‘교환학생’ 제도처럼 느슨한 교류를 유지한다. 전통적 개별 양성 국가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합동성 결여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리적 통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결국 내실있는 ‘화학적 통합’, 즉 커리큘럼 융합이 성패를 가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특정 군 카르텔 완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 오히려 성적에 따른 편중 등으로 카르텔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