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타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량 재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 병목을 풀어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또 가격이 잇따라 오른 페인트 등 생활밀접 품목부터 해상운임 부담 완화 등 기업 지원까지 수입·생산·유통 등에 걸쳐 공급망 병목지점을 타깃팅해 신속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기반 나프타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포장재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공급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최근 불안 확산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나타나는 종량제 봉투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수급 불안’ 우려가 컸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직접 구매 가능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쇼핑몰에서 종량제 봉투를 경쟁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지자체 간 재고를 조정해 부족 지역에 물량을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기존에는 원재료·유효기간 등을 포장재에 직접 인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티커 부착 방식도 허용된다. 공급선 변경 시 발생하는 폐기 비용과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원재료 변경) 요청시 다른 품목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포장재 변경을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는 현장 점검 대신 서류 검토로 대체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물류와 관련해선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입항 전 통관 확대, 운임 특례 및 유턴 화물 통관 완화 등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자재·중간재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목표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을 허용한다. 또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상시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중동발 운임 급등에 대해서는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회항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 최소화와 과태료 감면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수급 여건이 악화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아스팔트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긴급하지 않은 도로 보수공사는 연기하고,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물량을 중개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필요시에는 비축물량도 방출할 계획이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공급 가격 안정과 농가 부담 완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