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2부제 24년 만에 검토

정부·정유사 ‘비축유 스와프’… 석화 필수품 생산 명령 실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자원 수안보 위기가 가중되면서 정부가 지난 25일부터 공공부문에 도입한 ‘승용차 5부제’를 ‘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짝숫날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홀짝제가 도입되는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4월 6일 0시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기후부는 “2부제 시행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에 큰 불편이 생기기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은 오는 6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원 위기 상황이 더 악화했을 때 시행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하면 차량 5부제보다 더한 조치도 가능하다”며 홀짝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민간에는 홀짝제를 강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5부제가 의무화되면 걸프전이 일어난 1991년 2개월간 시행된 이후 35년 만이다.

자원안보 위기 속 정부의 비상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을 겨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쓰레기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 놓자’는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다”라며 “생산 원가는 몇 원에 불과한데 100~200원씩 받는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명령’은 국가 필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생산·수입·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비상조치다.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하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마스크 등 위생품목 생산을 명령했을 때 발동된 적이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언비어나 매점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의 원유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교환)’ 제도를 4~5월 두 달간 도입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증명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제공해 수급난을 해소하고,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원유 도입 계약 이후 원유를 선적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중동산은 20일, 미국산은 50일이 걸린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 정유 4사 모두 스와프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고 요청한 2000만 배럴은 정부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나프타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단가 차액 지원, 저리 융자 및 신용장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수입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