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무임승차 손실 분석’
李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 높으면 괴롭”
부산 지하철 35%가 노인, 재무건전성↓
“적용 연령, 이용 시간대 등 전반 논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적자의 58%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매년 3000억~4000억원대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6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액은 1조 2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액은 7251억원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부산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액(1738억원)이 당기순손실(1207억원)을 훌쩍 넘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말했다.

무임승차 손실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다. 6개 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7년 5758억원에서 2019년 6236억원으로 늘어난 뒤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458억원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24년 7251억원, 지난해 7779억원으로 확대됐다. 2017년 이후 누적 손실액은 5조 3652억원에 이른다.



손실액 확대는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인원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무임승차 인원은 2억 8380만명으로 전체 탑승객(16억 2051만명)의 17.5%를 차지했다. 부산의 경우 무임승차 비율이 35%(1억 1141만명)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악화는 지하철 신규 노선 개설, 노후화된 차량 교체 등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적용 연령이나 이용 시간대 등 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교통공사의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분석 기간은 서울교통공사 출범 시점인 2017년 이후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