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도
민주 “새달 9일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비축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 확대 방안이 담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석유 비축 물량 확대를 비롯해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전략 품목의 안정적 공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재추진된다.

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혀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지원금 기준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직후 국회에 제출되며, 다음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를 사전고지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며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