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맞아 토론회
李 “노동자 희생 요구하는 거 옪지 않아”
“노사 불신 문제… 신뢰 회복만 해도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강제할 수 없고 또 부당하다”며 “노동 측에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해고가 죽음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서 기업 측은 어쨌든 혜택을 본다”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다만 세부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합리적 타당성은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불신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잃게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 먹고 사는 것조차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며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며 “최대한 하청을 주고 사내에도 옛날에는 하나였던 부분을 떼내가지고 사내 하청 이름으로 회사 안에 회사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기업은)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고, 정규직 입장에선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 정규직 되기 어려우니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타협을 하며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지만 노사 간 불신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위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며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이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 16인 등이 참여해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과정은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