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고위서 “검찰개혁, 여타 개혁과 달라”
“검찰개혁 입에 올리면 노 대통령 죽음 떠올라”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로 시작”

이르면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고위 폐회 전에도 추가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며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관저 만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사실상 직접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정부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법안에 실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