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가격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투기 성향의 다주택자에 이어 농지 가격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에 따라 땅을 산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에 남긴 글에서도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