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14년 만에 국가 책임 명시

기업 손해배상 책임 정부와 분담
배상위원회 개편… 총리 소속 격상
학교 배정·등록금·취업까지 지원
추모일 지정·국가 추모 사업 추진
李 “비극 반복 안 되게 제도 점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를 위로했다. 이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SK케미칼·애경산업·옥시 등)이 사용자의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최초로 밝혀냈다. 사건이 공론화한 지 14년이 흐른 지난달 말 기준으로 5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공식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 해결을 추진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면서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지원 방향에 대해선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 분담금 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 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액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에만 물었던 손해배상 책임도 기업과 정부가 나눠 갖게 된다.

기존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모일을 공식 지정해 국가가 주도하는 추모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을 전면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