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천하람, 쟁점 조율 완료
대법원·법원행정처가 후보 추천
민중기 조작·은폐 특검은 추후 논의
민주당 “특검 동의할 상황 전혀 아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세부 쟁점을 해소하고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22대 국회 첫 입법 공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특검 수용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앞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남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국회 밖 제3자 추천’ 제안을 수용했다. 애초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추천’을 주장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로 가자는 제안을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중기특검의 조작 은폐 의혹의 별도 특검 주장을 일단 양보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민중기특검의 은폐 의혹을 따지는 별도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해왔으나 일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통일교 특검’부터 띄우자는 개혁신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민중기특검의 조작 의혹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 규모도 민주당이 주도했던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처럼 ‘메머드 특검’이 아닌 최소한의 인력으로 꾸리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검법 성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법안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2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하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작업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직접 나설 전망이다.

반면 통일교 특검법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이날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은 거의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현 단계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계속 설명 드리고 있다”며 “특검에 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일축했다.